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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동규
임동규
대표변호사
주요 분야
노동·중대재해·출입국기업법무·조세상속·이혼·후견의료·행정민사·부동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도아의 대표변호사 임동규입니다. 저는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이후로 법무법인 엘에이비파트너스에서 각종 기업법무 및 송무 업무를 수행해왔습니다. 특히 인사노무, 내부조사 등 컴플라이언스, 개인정보 및 영업비밀 보호, 적대적 인수·합병 등의 기업법무 전반과, 기업소송, 상속 및 가사 및 형사 등 송무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았습니다. 학력으로는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각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행정법)을 수료하였습니다. 현재는 법무법인 도아를 이끌며,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클라이언트 여러분께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력
서울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행정법) 수료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석사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학사
마포고등학교
경력
現 법무법인 도아 대표 변호사
前 법무법인 엘에이비파트너스
前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前 법무부 국가송무과 공익법무관
주요 업무 사례
B 상장회사 경영권 분쟁 관련 자문 및 소송
C 상장회사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등 경영권 분쟁 소송
S 아파트 입주지연 계약 해지 관련 업무대행비 청구 소송 시행사 대리
T 상장회사 임금체납에 대한 근로자 단체소송 대리
법률실사 및 거래종결 관련 자문
S 상장회사 내부 컴플라이언스 제도 구축 자문
인사노무를 포함한 각종 기업자문
P 상장회사 파견근로자 지위 확인소송
다수 상장기업측 징계무효 확인소송
D 상장회사 인사노무 제도 구축 자문
각종 이혼소송
각종 계약서 작성 및 검토
해결 사례
승소
기업
가맹계약분쟁 - 위약금 부당청구 대응 승소
A씨는 2020년 8월 의료 가맹점을 개설하여 3년간 성실하게 사업을 운영해왔습니다. 계약 갱신 후 2024년 9월 불가피한 사정으로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가맹본부는 9천만 원이라는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해왔습니다. 기본 위약금 500만 원은 물론, A씨가 다른 가맹점을 소개해준 대가로 받았던 마케팅비 할인 혜택 8천5백만 원까지 모두 되돌려 내라는 것이었습니다."3년간 성실하게 운영하고 가맹본부에 도움까지 줬는데 거액을 내라니..." A씨는 깊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가맹계약 전문성을 갖춘 법무법인 도아에 도움을 요청했고, 도아는 이것이 계약 해석의 정확성이 승부를 가르는 복합 법률 분쟁임을 즉시 파악했습니다.
공소 기각
형사
온라인 커뮤니티 감정 표출 - 협박죄 공소 기각
20대 초반 대학생인 의뢰인은 2023년 10월, 개인적인 스트레스와 우울한 감정 상태에서 온라인 커뮤니티에 "내일 홍대가서 죽여버리고 자살해야지"라는 충동적인 글을 게시했습니다. 단순히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표출한 것이었지만, 이 글이 불특정 다수에 대한 살인 예고로 해석되어 협박죄로 기소당하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형사재판에 회부되면서 의뢰인은 자신의 일시적인 감정 표현이 심각한 형사사건으로 비화된 것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혼자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전문적인 형사변론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도아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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