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먼저 양육권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생활 연속성’ 자료로 어머니 단독 양육권을 지킨 사례

의뢰인은 이혼 자체보다 “아이의 하루가 흔들리지 않게” 지키는 것이 최우선이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양육권자 지정을 요구했고, 의뢰인은 갑작스럽게 양육권 분쟁에 휘말리게 됐습니다. 사건의 핵심은 말로 누가 더 잘 키울지 다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누가 아이의 등원·식사·진료·수면 루틴을 책임져 왔는지를 법원이 확인할 수 있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 기존 주양육자 지위 구조화: 상대방의 선제 청구 논리를 분해하고, 의뢰인이 일상 돌봄을 지속해 온 흐름을 시간대별로 정리했습니다. ✅ 생활 기록 패키지 구성: 등원·하원 자료, 병원 진료·예방접종 내역, 양육 관련 메시지, 생활비·양육비 지출 자료를 묶어 ‘생활 연속성’이 한눈에 보이도록 구성했습니다. ✅ 양육비 산정 프레임 정리: 상대방 소득과 지출 구조, 산정 요소를 정리해 과소·과다 주장 없이 합리적 기준으로 판단되도록 설계했습니다.

법원은 양육권 판단에서 ‘아이의 일상 유지 가능성’을 기준으로, 누가 실제로 돌봄을 담당해 왔는지의 기록을 중심으로 판단했습니다. 의뢰인의 생활 기록이 일관되게 제출되면서, 상대방이 먼저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정만으로 양육권이 변경될 수 없다는 결론이 정리되었습니다. 양육비 역시 산정 근거가 제시되어 지급 의무가 명확히 명령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