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로 소년보호사건까지 진행됐지만, 심리불개시로 종결된 사례

중학생 의뢰인은 교내에서 벌어진 신체 접촉 장난이 문제 되면서 강제추행 혐의로 소년보호사건 송치가 이뤄졌습니다. 학교 차원의 조치만으로 끝날 수 있던 사안이었지만, 피해 학생이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며 보호자까지 개입했고 결국 소년재판 절차가 개시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부모는 “아이의 장난이 성범죄로 굳어지는 것 아닌가”라는 불안 속에 초기 대응을 서둘러야 했습니다.

✅ 사실관계 정교화: 사건 전후의 대화, 당시 상황, 이전 갈등 여부를 정리해 ‘반복·지속적 괴롭힘’ 프레임으로 고착되는 것을 차단했습니다. ✅ 피해 회복 전략: 직접 접촉 리스크를 피하면서도 사과 전달·치유 지원·재발방지 약속이 실질적으로 보이도록 절차를 설계했고, 보호자 간 소통도 조율했습니다. ✅ 소년부 설득 자료 구축: 반성문, 생활기록 및 지도계획, 학교에서의 개선 노력 자료를 구조화해 “보호처분 필요성이 낮다”는 결론으로 연결했습니다.

소년부는 사안의 경위와 의뢰인의 태도, 피해 회복 경과를 종합해 보호처분을 위한 심리 진행이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수강명령·보호관찰 등 어떤 보호처분도 받지 않고 사건이 종결되어, 장기간 절차로 인한 학업·생활의 흔들림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