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 전력이 누적된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이 문제 된 상해 사건, 불리한 수사 흐름을 바로잡아 집행유예를 이끈 사례

의뢰인은 과거 폭력 사건으로 벌금형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상태에서, 지인들과의 모임 자리에서 말다툼이 커지며 상대방에게 상해가 발생한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현장에서는 ‘위험한 물건’이 사용된 정황이 쟁점이 되었고, 수사기관은 초기 적용 혐의보다 더 무거운 죄명으로 사건을 재구성하며 처벌 수위가 급격히 높아질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누적 전력과 수사 단계의 불리한 정황이 겹쳐 실형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었습니다.

✅ 사건 흐름 재정렬: 충돌의 발단, 행위의 전개, 현장 정황을 시간대별로 다시 정리해 ‘계획적 폭행’으로 보일 위험을 낮추고 쟁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 쟁점 2축 방어(죄명·양형): 위험한 물건 해당성 및 상해 정도에 관한 자료를 정리해 죄명 상향의 논리적 비약을 짚고, 동시에 양형자료는 별도 패키지로 구성했습니다. ✅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의 실질화: 형사합의 과정, 재발방지 계획, 음주 문제 개선·상담 등 실천 자료를 모아 “이번이 마지막 기회가 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건 경위와 피해 회복 경과, 상해 정도 및 의뢰인의 태도 등을 종합해 실형을 선택하기보다 집행유예로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뤄지고, 의뢰인이 재발 방지와 책임 이행을 위해 구체적 조치를 시작한 점이 양형에 반영되어 최종적으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 가능성이 높았던 구도에서 벗어나, 사회 내에서 책임을 이행하며 재발 방지 조치를 실행할 기회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