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 정산을 명분으로 한 반복 연락·방문이 문제 된 사건, 일부 행위는 스토킹에서 제외되며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사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습니다. 약식기소되어 벌금형이 나왔습니다. 몇백만 원 내고 나니 한숨 돌렸습니다. "벌금 냈으니 끝난 거지." 그런데 며칠 뒤 인사과에서 연락이 옵니다. 징계위원회 회부 예정이라고요. 음주운전 사실을 알고 징계위원회를 소집한 겁니다. 공무원에게는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벌금형은 형사처벌일 뿐, 공무원 신분에 대한 판단은 따로 내려집니다. 정직, 감봉, 강등, 그리고 해임까지. 처벌 수위는 다양합니다. 해임되면 5년간 공무원 임용이 불가능합니다. 파면되면 영구 결격에 퇴직급여 일부도 날아갑니다. 20년 넘게 쌓아온 연금이 반토막 날 수 있습니다. 벌금 몇백만 원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도 비슷한 상황이실 겁니다. 형사 절차는 어떻게든 넘겼는데, 징계가 두렵습니다. 내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지, 정말 잘릴 수 있는 건지, 불안하기만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징계는 숫자대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같은 혈중알코올농도라도 결과는 천차만별입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건 '운'이 아닙니다. 공무원 음주운전 벌금형 선고 전부터 징계를 염두에 두고 대처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도아의 공식 블로그 운영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처음 소개 글을 쓸까 고민의 고민을 하다, 어설프게 낸 결론은 바로 제3자, 즉 도아를 경험한 분들의 시선으로 소개 글을 대신해야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도아 공식 블로그의 첫 글은, 도아를 경험한 분들의 내용을 정리해 소개 드리는 것으로 시작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