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계약분쟁 - 위약금 부당청구 대응 승소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중소기업 대표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도아가 만난 수많은 기업들의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단 한 번의 법적 분쟁이 회사의 존립을 위협했고, 그제서야 "미리 준비할 걸"이라는 후회를 하셨죠. 대기업은 법무팀과 충분한 예산으로 문제를 해결하지만, 중소기업은 부당해고 소송 하나, 개인정보 유출 사고 하나가 치명타가 됩니다. 그렇기에 작은 회사일수록 전문가의 도움이 더 절실합니다. 법무법인 도아는 서울대 출신 변호사 및 김앤장·태평양 등 Big4 대형로펌 출신으로 구성되어, 중소기업이 마주할 수 있는 모든 분야의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는 예방법무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영업본부장의 사직서가 올라왔습니다. 사유란에는 단 네 글자, "개인 사정". 면담을 요청해도 돌아오는 건 애매한 웃음과 "죄송합니다"뿐입니다. 그런데 2주 뒤, 링크드인에서 그의 새 직장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필이면 경쟁사입니다. 이건 단순히 직원 한 명을 잃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머릿속에 담긴 거래처 리스트, 영업 전략, 기술 노하우까지, 수년간 회사가 공들여 쌓아온 자산이 통째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핵심인재 이직 직후 주요 거래처가 함께 이동하거나, 경쟁사 신제품이 우리 개발품과 묘하게 닮아가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남은 직원들도 흔들립니다. "저 사람도 갔는데 나도 옮겨야 하나." 이런 분위기가 조직에 퍼지면 한 명의 이탈이 연쇄 이직으로 번지고, 핵심인재가 빠진 자리는 곧바로 매출 하락으로 드러납니다. 경영진 입장에서는 당장 대응하고 싶어집니다. 좋습니다. 다만 서두르되 무작정은 안 됩니다.

3년간 준비했습니다. 사업계획서를 수십 번 고쳤고, IR 피칭을 수없이 연습했고, 거절 메일을 셀 수 없이 받았습니다. 그러다 드디어 연락이 왔습니다. "투자 검토하겠습니다." 미팅이 잡히고, 실사가 진행되고, 마침내 투자 확정 소식을 들었습니다. 주변에서도 축하한다는 말이 쏟아집니다. 팀원들과는 함께 샴페인을 땄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성장할 수 있겠다는 기대감에 잠이 오지 않습니다. 투자금이 들어오면 개발팀을 보강하고, 마케팅을 확대하고, 그동안 미뤄뒀던 것들을 실행에 옮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남은 절차가 있습니다. 계약서 서명입니다. 투자자 측 변호사가 보내온 서류 뭉치가 도착합니다. 투자계약서, 주주간계약서, 정관 변경안. 분량이 상당합니다. 법률 용어가 빼곡합니다. 읽어보려 했지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투자자 측에서는 "표준 계약서입니다, 다 이렇게 해요"라고 합니다. 어차피 투자받기로 한 거, 빨리 서명하고 본업에 집중하고 싶어지죠. 여기서 멈춰야 합니다. 이 순간의 판단이 창업자의 미래를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