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 - 불송치 결정

의뢰인은 2025년 9월, 전 연인으로부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연인 관계에서 있었던 일이 이별 후 범죄 혐의가 되어 돌아왔고, 성범죄 전과자가 될 수 있다는 두려움 속에서 의뢰인은 극심한 심적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신속한 초기 대응: 고소 사실 확인 즉시 의뢰인과 긴급 상담을 진행하여 당시 관계와 정황을 상세히 파악 연인 관계 입증 자료 수집: 메시지, 통화 기록, SNS 게시물, 공동 활동 증거 등 연인 관계와 합의 정황을 입증하는 자료 체계적 수집 상세한 의견서 작성: 연인 간 합의된 행위의 특수성과 범죄 성립요건 불충족을 법리적으로 명확히 기재한 의견서 제출 경찰 조사 전 과정 동행: 성범죄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조사 전 과정에서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면밀히 조력

서울중부경찰서는 도아가 제출한 증거자료와 의견서를 검토한 결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완전히 종결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의뢰인은 성범죄 전과 없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