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약식명령으로 ‘전과’가 굳어질 뻔한 사건, 송치 논리를 먼저 세워 보호처분으로 마무리한 사례

"선생님,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6개월 동안 맞고 왔대요. 학폭위(학교폭력대채심의위원회)는 가해 학생에게 전학 조치를 내렸는데, 그걸로 끝인가요? 치료비도 들고, 아이는 아직도 악몽을 꾸는데..." 많은 분들께서 직접 연락해 물어보시는 부분입니다. 물론 학폭위에서 처분이 나오기 전부터 변호사를 선임해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지만, 피해자 부모 입장에서 초기에 선임한다는 생각을 가지긴 어려운 건 사실이고, 이해도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학폭위 결정이 났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때부터 "우리 아이가 입은 피해를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라는 새로운 고민이 시작됩니다. 오늘 슬기로운 손해배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까요?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 아이가 분명 피해를 입었는데 어떻게 증명하죠?" 반대로 "우리 아이가 가해 학생으로 지목됐는데 억울한 부분이 있어요"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합니다. 이 모든 상황에서 핵심은 바로 증거 확보입니다. 오늘 법무법인 도아의 포스팅, 이 것 하나만 보시면 됩니다. 오늘 이 글을 집중해서 봐주세요. 혹시 우리 아이가 학폭과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예방적 차원에서라도 미리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녀가 학교폭력으로 4호 처분인 사회봉사를 받았다는 통보를 받으셨나요? 많은 부모님들이 처음에는 "우리 아이는 그럴 아이가 아닌데..."라는 생각에 혼란스러워하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학교폭력 처분이 대입과 취업에 미칠 영향을 생각하면 막막함과 불안감이 밀려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학폭 3호 이상만 되면 대학 입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학폭 자체가 문제가 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조금이라도 억울하지 않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