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약식명령으로 ‘전과’가 굳어질 뻔한 사건, 송치 논리를 먼저 세워 보호처분으로 마무리한 사례

"선생님,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6개월 동안 맞고 왔대요. 학폭위(학교폭력대채심의위원회)는 가해 학생에게 전학 조치를 내렸는데, 그걸로 끝인가요? 치료비도 들고, 아이는 아직도 악몽을 꾸는데..." 많은 분들께서 직접 연락해 물어보시는 부분입니다. 물론 학폭위에서 처분이 나오기 전부터 변호사를 선임해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지만, 피해자 부모 입장에서 초기에 선임한다는 생각을 가지긴 어려운 건 사실이고, 이해도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학폭위 결정이 났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때부터 "우리 아이가 입은 피해를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라는 새로운 고민이 시작됩니다. 오늘 슬기로운 손해배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까요?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 아이가 분명 피해를 입었는데 어떻게 증명하죠?" 반대로 "우리 아이가 가해 학생으로 지목됐는데 억울한 부분이 있어요"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합니다. 이 모든 상황에서 핵심은 바로 증거 확보입니다. 오늘 법무법인 도아의 포스팅, 이 것 하나만 보시면 됩니다. 오늘 이 글을 집중해서 봐주세요. 혹시 우리 아이가 학폭과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예방적 차원에서라도 미리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녀가 학교폭력으로 4호 처분인 사회봉사를 받았다는 통보를 받으셨나요? 많은 부모님들이 처음에는 "우리 아이는 그럴 아이가 아닌데..."라는 생각에 혼란스러워하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학교폭력 처분이 대입과 취업에 미칠 영향을 생각하면 막막함과 불안감이 밀려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학폭 3호 이상만 되면 대학 입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학폭 자체가 문제가 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조금이라도 억울하지 않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셔야 합니다.

처음엔 믿기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가 학폭 가해자라니요. 분명 친구들끼리 장난친 것뿐인데, 심하게 다툰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게 학교폭력이 되는 걸까요. 아이한테 물어봐도 "별일 아니야", "걔가 예민한 거야"라는 말만 합니다. 하지만 학교 분위기는 심상치 않습니다. 담임선생님 목소리에서 심각함이 느껴집니다.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생기부 기재', '대학 입시 불이익', '전학 처분' 같은 단어들이 쏟아집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그제야 현실이 됩니다. 이게 단순한 학교 문제가 아니라 아이의 미래가 걸린 일이라는 것을요. 학폭위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됩니다. 통보받고 며칠 내로 소명 기회가 주어지고, 곧바로 심의가 열립니다. 준비할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이 짧은 시간 안에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처분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그래봐야 애들 일 아닌가요?” 요즘 학교폭력은 다릅니다. 사회는 더 이상 ‘사소한 애들 일’로 간주하지 않아요. 처벌받아야 할 범죄로 여깁니다. 이런 기조에 따라, 학폭위징계 대학 입시 검토까지 시작했습니다. 생기부에 기재되면 그야말로 생지옥이 펼쳐지는 거예요.

아이가 학교폭력 사건에 휘말렸습니다. 피해자든 가해자든 부모 마음은 무너집니다. 당장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변호사를 알아보라는 말에 검색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비용이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곳은 200만 원, 어떤 곳은 500만 원, 또 어떤 곳은 1,000만 원이 넘습니다. 도대체 뭐가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잘 몰라서 바가지 쓰는 거 아닐까?", "싼 곳은 뭔가 부실한 거 아닐까?", "비싸면 확실히 잘하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합니다. 법률서비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상품입니다. 옷이나 가전제품처럼 품질을 미리 확인할 수 없습니다. 돈을 내고 나서야 결과를 알 수 있으니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심도, 걱정도 모두 타당합니다. 오히려 꼼꼼히 따져보는 게 맞습니다. 다만 비용만 보고 판단하면 더 큰 비용을 치를 수 있습니다. 비용이 결정되는 구조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수임료가 높아지는 이유’를 없애는 게 중요해요.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습니다. 약식기소되어 벌금형이 나왔습니다. 몇백만 원 내고 나니 한숨 돌렸습니다. "벌금 냈으니 끝난 거지." 그런데 며칠 뒤 인사과에서 연락이 옵니다. 징계위원회 회부 예정이라고요. 음주운전 사실을 알고 징계위원회를 소집한 겁니다. 공무원에게는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벌금형은 형사처벌일 뿐, 공무원 신분에 대한 판단은 따로 내려집니다. 정직, 감봉, 강등, 그리고 해임까지. 처벌 수위는 다양합니다. 해임되면 5년간 공무원 임용이 불가능합니다. 파면되면 영구 결격에 퇴직급여 일부도 날아갑니다. 20년 넘게 쌓아온 연금이 반토막 날 수 있습니다. 벌금 몇백만 원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도 비슷한 상황이실 겁니다. 형사 절차는 어떻게든 넘겼는데, 징계가 두렵습니다. 내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지, 정말 잘릴 수 있는 건지, 불안하기만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징계는 숫자대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같은 혈중알코올농도라도 결과는 천차만별입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건 '운'이 아닙니다. 공무원 음주운전 벌금형 선고 전부터 징계를 염두에 두고 대처해야 합니다.

카이스트, 학폭 감점 대상 12명 전원 탈락. 지난 1월 22일 발표된 뉴스입니다. 2026학년도 수시모집에서 학교폭력 이력으로 감점을 받은 지원자 12명이 한 명도 예외 없이 불합격 처리됐습니다. 카이스트만이 아닙니다. 광주과학기술원(GIST)에서 2명, 울산과학기술원(UNIST)에서 1명이 같은 이유로 떨어졌습니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은 아예 학폭 조치 4호 이상 기재 학생의 지원 자체를 막아버렸습니다. 서울 주요 11개 대학에서는 학폭 이력 지원자 151명 중 150명이 불합격했습니다. 합격률 0.7%입니다. 9개 거점 국립대에서는 162명 전원이 탈락했습니다. 합격자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저희는 작년부터 "학폭 걸리면 대학 못 간다"는 경고를 계속 해왔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협박처럼 들렸을 수 있던 그 말이, 정말 현실이 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는 더 많아질 겁니다. 좋은 대학일수록 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동탄학교폭력 이력을 잡아낼 거고요. 긴말하지 않겠습니다. 아이가 학폭을 저질렀다면, 지금 위기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