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물결의 시작, 법무법인 도아

의뢰인은 이혼 후 재산 정리 과정에서 주택 한 채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해주되, 해당 주택에 설정된 담보대출은 상대방이 인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소유권 이전등기만 마친 뒤 채무 인수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고, 그 사이 대출이자와 각종 금융비용이 계속 의뢰인 명의로 빠져나가 의뢰인이 부담을 떠안게 됐습니다. 합의 문구가 구체적이지 않아 분쟁이 장기화될 우려가 컸던 상황에서, 의뢰인은 실질 손해를 회복하기 위한 권리구제를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은 법원 경매를 통해 근린생활시설 한 호실을 낙찰받아 소유권 이전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기존 점유자가 “정리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열쇠 인도를 미루고, 출입문·외벽에 설치된 시설물도 그대로 둔 채 점유를 계속해 의뢰인은 신규 임차인 모집과 내부 공사를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의뢰인은 점유 기간 동안의 손해와 강제집행을 위한 비용을 회수하고자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했고, 상대방은 오히려 “시설물 훼손”과 “구두 약속한 금전 미지급” 등을 들며 반소로 맞섰습니다.

의뢰인은 면허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가족 명의 차량을 몰고 야간에 공사 구간을 지나던 중, 차선이 급격히 좁아지는 지점에서 옆 차로의 차량과 접촉 사고를 냈습니다. 상대 차량 동승자가 병원 치료를 받게 되었고, 문제는 해당 차량의 보험 가입 상태가 미비해 책임이 더 무겁게 평가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1심에서는 위반 내용과 전력 등이 불리하게 작용해 실형이 선고되면서 구금 상태가 이어졌고, 가족은 항소 단계에서 실형을 피할 실질적인 자료를 마련하고자 도아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은 도심 오피스 빌딩 지하 푸드코트 내 매장을 운영하기 위해 운영관리사와 운영계약을 체결하며 영업보증금 3억 6,000만 원을 예치했습니다. 계약상 매월 정산금이 지급되어야 했지만, 운영관리사는 “정산 기준 재정비”를 이유로 2개월 이상 지급을 미루고 일부 금액만 단편적으로 입금했습니다. 보증금이 묶여 있어 갑작스런 철수도 어려웠던 의뢰인은 매장을 유지하며 자료를 정리한 뒤, 계약 해지와 보증금 반환, 미정산 대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악천후가 겹친 새벽 시간 교차로에서 신호를 오인해 진입했고, 정상 진행하던 차량과 충돌하며 다수 인원이 치료를 받는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1심은 법규 위반이 분명하고 피해 규모가 적지 않다는 사정을 무겁게 보아 자유형을 선고했습니다. 가족은 실형이 확정될 경우 생계와 사회생활이 붕괴될 수 있다는 위기 속에서, 항소심에서 형의 형태를 바꾸는 전략적 대응을 의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