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물결의 시작, 법무법인 도아

의뢰인은 소형 상가를 임대했는데, 임차인은 계약 만료가 가까워지자 “곧 나가겠다”는 말만 반복하며 점포를 비우지 않았습니다. 미납 차임이 누적되는 동안 전기·수도 요금까지 연체되어 관리 측과 마찰이 커졌고, 의뢰인은 다음 임차인과의 계약도 진행할 수 없어 손해가 급격히 불어났습니다. 상대방은 명도 소송이 오래 걸린다는 점을 이용해 시간을 끌려는 태도를 보였고, 의뢰인은 단순 소송 제기만으로는 실익이 부족하다는 판단 아래 ‘점유 고착’을 먼저 끊는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공단이 처음 던진 질문은 단순했습니다. “과로라면, 무엇으로 보여줄 건가요?” 의뢰인은 물류센터 출고 라인의 책임자로 근무하던 중, 대형 프로모션 기간에 작업량이 폭증하면서 낮·야간 교대 공백을 메우는 형태로 근무가 누적되었습니다. 이후 업무 중 갑작스러운 언어장애와 편측 마비 증상이 나타나 뇌출혈로 응급수술을 받았습니다. 산재 신청의 관건은 ‘시간표’가 아니라, 업무가 실제로 어느 수준으로 과중했는지 객관 자료로 재현하는 것이었습니다.

극도로 지치고 감정이 격해진 새벽, 의뢰인은 인터넷 커뮤니티에 분노를 쏟아내는 글을 올렸습니다. 본인에게는 그저 감정을 털어내기 위한 충동적인 표현이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협박미수 혐의로 정식 기소됐다는 통보를 받게 됩니다. 온라인에서의 말 한마디가 형사 재판으로 이어지는 상황, 의뢰인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조차 모른 채 법무법인 도아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수년간 서울 소재 상가 건물 내 여러 호실을 임차하여 사업을 운영해 온 법인 의뢰인은, 사업 축소를 결정하고 계약 만료에 맞춰 임대인 측 관리소장에게 계약 종료 의사를 통보한 뒤 건물을 반환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계약서상 해지통보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며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고, 보증금 7,000만 원의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심지어 여러 호실의 계약을 하나로 묶어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논리까지 펼치며 의뢰인을 압박했습니다.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도아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의심스러운 정황”이 아니라 “실제로 무엇이 실행됐는지”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과정에서 업소 측 기록과 연락 내역을 근거로 성매수 혐의가 특정되었고, 본인은 실제로는 현장에 도착한 뒤 불안함을 느껴 바로 돌아갔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사기관은 통화 기록과 업소 측 장부를 중심으로 사건을 밀어붙였지만, 그 자료만으로 ‘성매매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가 재판의 본질적 쟁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