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물결의 시작, 법무법인 도아

의뢰인은 지인과 공동으로 보유하게 된 농지 인접 토지에 대해, 각자의 이용 목적이 달라 분쟁이 시작된 상황에서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대방은 토지 위에 설치된 창고와 진입로를 근거로 “지금 상태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의뢰인은 향후 매각 또는 개발을 위해 도로 접면과 형태가 확보되는 분할이 필요했습니다. 공유 상태가 계속되면 어떤 결정을 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의뢰인은 공유관계를 정리해 실질적으로 활용 가능한 형태의 분할을 목표로 공유물분할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의뢰인은 가족으로부터 상가 건물을 승계받은 뒤, 기존 임차인과의 임대차 관계를 정리하려 했습니다. 임대차 기간이 끝났음에도 임차인은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만 반복하며 점유를 계속했고, 그 사이 월 차임과 공용관리비도 여러 달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자력으로 해결하려고 계약 종료 통지와 납부 요청을 이어갔지만 진전이 없어, 건물 인도와 함께 연체 금액을 회수하기 위한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은 심야 시간 지인의 연락을 받고 차량을 몰았다가 단속에 적발되어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과거에도 동일 유형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어, 이번 사건은 “또다시 반복된 범행”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컸고 실형 선고가 유력하게 거론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구속 가능성과 생계 붕괴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형을 실질적으로 낮추기 위한 방어 전략을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 중,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던 지방 토지의 일부 지분을 증여받아 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배우자가 뇌경색 이후 인지 기능 저하를 이유로 성년후견 개시결정을 받게 되었고, 후견인이 된 배우자의 형제가 “증여 당시 이미 판단능력이 없었으니 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며 소유권말소등기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을 두고 “간병을 핑계로 재산을 빼돌렸다”는 식의 공격까지 병행해, 사실관계가 한쪽 프레임으로 굳어질 위험이 컸던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이혼 후 재산 정리 과정에서 주택 한 채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해주되, 해당 주택에 설정된 담보대출은 상대방이 인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소유권 이전등기만 마친 뒤 채무 인수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고, 그 사이 대출이자와 각종 금융비용이 계속 의뢰인 명의로 빠져나가 의뢰인이 부담을 떠안게 됐습니다. 합의 문구가 구체적이지 않아 분쟁이 장기화될 우려가 컸던 상황에서, 의뢰인은 실질 손해를 회복하기 위한 권리구제를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