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물결의 시작, 법무법인 도아

의뢰인은 과거 폭력 사건으로 벌금형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상태에서, 지인들과의 모임 자리에서 말다툼이 커지며 상대방에게 상해가 발생한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현장에서는 ‘위험한 물건’이 사용된 정황이 쟁점이 되었고, 수사기관은 초기 적용 혐의보다 더 무거운 죄명으로 사건을 재구성하며 처벌 수위가 급격히 높아질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누적 전력과 수사 단계의 불리한 정황이 겹쳐 실형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누가 다쳤는가”가 아니라 “누가 무엇을 했는가”부터 다시 세우는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쉬는 시간 복도에서 친구들과 장난 섞인 몸싸움이 벌어진 상황에서, 직접적인 접촉 없이 옆에 있던 학생이 급히 방향을 틀다 넘어지는 장면과 맞물려 ‘가해자’로 지목됐습니다. 피해 측은 단순 사고가 아니라 괴롭힘의 연장선이라고 주장하며 학교 절차와 수사까지 동시에 진행했고, 의뢰인 가족은 “사과와 보상”과 “혐의 인정”이 혼동될 수 있는 구조 속에서 대응 방향을 잡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수년째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70대 어머니를 둔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된 상태였습니다. 늘어나는 병원비를 감당하기 위해 어머니 명의의 부동산을 매각하려 했으나, 성년후견인 자격만으로는 처분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미 매수인과 매매 일정까지 논의한 상황에서 법원 허가 없이 계약을 강행했다가는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위기에 처해 법무법인 도아를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소형 상가를 임대했는데, 임차인은 계약 만료가 가까워지자 “곧 나가겠다”는 말만 반복하며 점포를 비우지 않았습니다. 미납 차임이 누적되는 동안 전기·수도 요금까지 연체되어 관리 측과 마찰이 커졌고, 의뢰인은 다음 임차인과의 계약도 진행할 수 없어 손해가 급격히 불어났습니다. 상대방은 명도 소송이 오래 걸린다는 점을 이용해 시간을 끌려는 태도를 보였고, 의뢰인은 단순 소송 제기만으로는 실익이 부족하다는 판단 아래 ‘점유 고착’을 먼저 끊는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공단이 처음 던진 질문은 단순했습니다. “과로라면, 무엇으로 보여줄 건가요?” 의뢰인은 물류센터 출고 라인의 책임자로 근무하던 중, 대형 프로모션 기간에 작업량이 폭증하면서 낮·야간 교대 공백을 메우는 형태로 근무가 누적되었습니다. 이후 업무 중 갑작스러운 언어장애와 편측 마비 증상이 나타나 뇌출혈로 응급수술을 받았습니다. 산재 신청의 관건은 ‘시간표’가 아니라, 업무가 실제로 어느 수준으로 과중했는지 객관 자료로 재현하는 것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