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물결의 시작, 법무법인 도아

이 사건의 핵심은 “의심스러운 정황”이 아니라 “실제로 무엇이 실행됐는지”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과정에서 업소 측 기록과 연락 내역을 근거로 성매수 혐의가 특정되었고, 본인은 실제로는 현장에 도착한 뒤 불안함을 느껴 바로 돌아갔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사기관은 통화 기록과 업소 측 장부를 중심으로 사건을 밀어붙였지만, 그 자료만으로 ‘성매매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가 재판의 본질적 쟁점이었습니다.

피고는 “집은 내 명의니 네가 나가라”는 말로 혼인관계를 지배하려 했습니다. 의뢰인은 장기간 가계의 실질을 떠받쳤지만, 생활비 분담은 물론 기본적인 책임조차 회피하는 배우자와 갈등이 누적되어 있었습니다. 문제는 다툼의 본질이 단순한 성격 차이가 아니라, 경제적 방임과 언어적 위협이 반복되면서 혼인 공동생활 자체가 기능을 잃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 버티는 것이 회복이 아니라 소모라는 결론에 이르렀고, 이혼뿐 아니라 재산분할의 기준(누가 어떻게 형성했는지)을 법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작업 중 손목 인대가 파열되는 사고로 산재 승인을 받아 치료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수술 후 재활 단계에서 발생했습니다. 주치의가 재활치료를 권고해 치료가 연속적으로 진행됐는데도, 공단 전산에는 특정 구간이 ‘요양 종결’로 처리되며 급여가 끊겼습니다. 원인은 병원 이동이 아니라, 의무기록 전송 지연과 주치의 소견서 반영 누락이 겹치면서 공단이 치료 연속성을 확인하지 못한 데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실제로는 통원·재활을 지속했는데, 서류상으로만 치료가 멈춘 것으로 기록돼 휴업급여와 치료비 일부가 지급되지 않는 상태가 됐습니다.

이 사건은 연애 기간이 길었느냐보다, 부부 공동생활이 실제로 유지되고 있었는지, 그리고 상대방이 그 관계를 알면서도 개입했는지가 중심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가 의심되는 정황을 여러 차례 목격했지만, 결정적 증거가 없어 오랜 시간 혼자 끙끙 앓았습니다. 그러다 특정 시점 이후 배우자의 연락 패턴과 생활이 급격히 달라졌고, 확인 과정에서 두 사람의 관계가 단순한 친분을 넘어선다는 자료가 확보되면서 상간 상대방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이 사건은 “사업이 늦어진다”는 말이 아니라 “반환을 하기로 했는데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방향이 갈렸습니다. 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 가입을 위해 분담금을 여러 차례 납부했지만, 추진 일정이 계속 바뀌고 자금 계획도 불투명해지자 탈퇴 및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상대방은 반환 의사를 말로는 인정했으면서도, 막상 지급일이 다가오면 내부 사정과 외부 변수만 반복하며 지급을 미뤘습니다. 더 기다리면 ‘약속만 남고 돈은 사라질 수 있다’는 위험이 커져, 도아는 협의 재촉이 아니라 집행까지 가능한 결론을 목표로 사건을 설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