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물결의 시작, 법무법인 도아

의뢰인은 결혼 생활이 파탄에 이른 뒤 이혼을 결심했지만, 상대방은 재산을 “별거 전 이미 정리했다”며 실체를 흐리고, 양육권 문제에서는 “의뢰인이 아이를 제대로 돌볼 수 없다”는 주장으로 흔들었습니다. 의뢰인이 진짜로 지키고 싶은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혼인 기간 동안 함께 만든 재산이 ‘없는 것’처럼 사라지는 걸 막는 것. 둘째, 아이의 생활이 갑자기 뒤집히지 않도록 현실적인 양육 환경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도아는 사건을 감정 다툼으로 끌고 가지 않고, 재산과 양육을 각각 다른 방식으로 입증해 ‘결론이 흔들리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데 집중했습니다.

의뢰인은 고객 민원 대응팀의 파트 책임자로, 특정 분기 동안 민원이 급증해 야간·주말 대응이 불가피한 상황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팀 내 한 구성원이 반복적으로 인수인계 누락과 처리 지연을 보이자, 의뢰인은 업무를 재배치하고 체크리스트 기반 보고를 요구했습니다. 이후 해당 구성원은 퇴사하면서 “지속적인 압박과 공개 질책으로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며 직장내괴롭힘을 원인으로 고액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회사 내부 절차에서 ‘의사소통 방식이 거칠었다’는 취지의 지적이 있었던 탓에, 의뢰인은 불리한 전제 위에서 민사 책임 범위를 줄이는 방어가 필요했습니다.

의뢰인은 제조설비가 아니라 “서비스 운영체계”가 핵심 경쟁력인 B2B 기업이었습니다. 고객사별 운영 규칙, 장애 대응 매뉴얼, 자동화 스크립트, 견적·업그레이드 정책 등이 축적되면서 경쟁사가 따라오기 어려운 장벽이 생기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내부 핵심 실무자가 퇴사한 뒤, 유사한 구조의 제안서와 운영 체계를 가진 신규 서비스가 빠르게 시장에 등장했고, 의뢰인은 침해 정황을 ‘운영 자료의 사용’ 관점에서 정리해 민사 손해배상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교제 관계가 종료된 뒤, 상대방에게 빌려준 금전과 물품 정산 문제를 이유로 연락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연락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이후에도 메시지·전화가 반복되고, 생활권 주변에서 마주치려는 시도가 겹치면서 스토킹 혐의로 사건이 진행되었습니다. 일부 문구는 “감옥에 갈 준비를 하라”는 등 위협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사안이 더 무겁게 다뤄질 위험이 있었습니다. 도아는 ‘정산 목적의 연락’과 ‘불안감을 주는 반복 행위’를 구분해, 책임 범위를 좁히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의뢰인은 아동 대상 교육시설을 운영하며 수업·상담을 진행하던 중, 특정 보호자로부터 “지도 과정에서 부적절한 접촉이 있었다”는 취지의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 내용은 수업 또는 상담 맥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접촉을 ‘성적 의미가 있는 행위’로 해석한 것이었고, 사건은 13세 미만 대상 혐의로 분류되어 초기부터 매우 중대하게 진행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문제로 지목된 접촉이 지도·안전·훈육 목적의 범위였고, 성적 의도나 성적 행위로 평가될 상황이 아니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수사단계 대응을 시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