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물결의 시작, 법무법인 도아

피고는 재판 내내 “그 땅은 예전부터 내가 관리해 온 곳이고, 명의만 원고 쪽으로 넘어간 것”이라는 취지로 맞섰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등기상 명백한 소유자였고, 피고가 점유하게 된 경위 역시 ‘호의로 시작된 사용 허락’에 불과했습니다. 문제는 피고가 어느 순간부터 경계 표지물을 옮기고 임시 구조물을 설치하며, 의뢰인의 이용 계획(정리·정비 작업)을 방해하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협의로 끝내려 했지만, 피고는 오히려 점유를 기정사실화하려 하여 의뢰인은 토지·부속시설 인도와 원상회복을 함께 구하는 소송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검찰이 왜 형사처분을 선택했는지부터 정면으로 다퉜던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만 18세로, 학교 밖 모임에서 다툼이 커지며 상대에게 상해가 발생했고, 사건은 “소년부로 가는 사건”이 아니라 “벌금으로 끝내는 사건”으로 분류되어 약식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가족은 ‘벌금이면 가벼운 처분’으로 착각했지만, 그 순간부터는 전과가 남는 길로 굳어질 수 있었습니다. 도아는 사건을 다시 ‘소년보호가 필요한 사건’으로 되돌리는 것을 목표로 접근했습니다.

원고는 “예전부터 도로처럼 써왔고, 그걸 약속한 문서가 있다”는 한 문장으로 사건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한 문장에 ‘토지분할’과 ‘추가 의무’까지 붙여, 상속받은 토지의 형상을 바꾸는 수준의 청구를 밀어붙였습니다. 의뢰인은 그 문서가 누구를 구속하는지조차 불명확하고, 설령 일부 사용 사실이 있더라도 그 범위를 넘어서는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어 방어에 나섰습니다.

의뢰인은 2001년 재혼하여 각자의 전혼 자녀 3명과 함께 가정을 꾸렸으나, 2006년 협의이혼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혼 이후에도 두 사람은 계속 같은 집에서 살며 자녀들의 졸업식, 결혼식, 환갑잔치 등 모든 가족행사를 부부로서 함께했습니다. 2023년 배우자가 위암 진단을 받자 의뢰인은 2년간 헌신적으로 간병했고, 2025년 3월 배우자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후 유족연금 신청 과정에서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다'는 이유로 수급 자격을 인정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법적으로는 남남이지만 19년간 실질적 부부로 살아온 사실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가 관건이었습니다.

서울 시내 한 유흥가에서 새벽 귀가 중이던 의뢰인은 음주 단속을 진행하던 경찰관들과 마주쳤습니다. 과도한 음주 상태에서 경찰의 지시에 반발하다가 순간적으로 욕설과 함께 경찰관을 밀쳐내는 등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공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판단하여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고, 의뢰인은 당장 수감될 위기에 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