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주차 '완전 봉쇄' 통보 받은 상가 소유주들, 가처분으로 통행권 되찾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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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아에 이르기까지

경기도 구리시 소재 아파트 단지 내 상가를 소유한 채권자들은 1999년 준공 이래 25년간 아무런 제한 없이 단지 내 지상 주차장을 이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2024년 아파트 동별 대표자로만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가 상가 구분소유자의 참여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주차관리규정을 제정하고 정문·후문 모두에 차단기를 설치했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상가 21개 호실 전체에 단 6대의 무료 주차만 허용되고, 상가 방문차량은 단 한 대도 출입이 불가능했습니다. 반면 아파트 입주자는 세대당 1대 무료 주차에 방문차량도 무제한으로 허용되어, 같은 대지를 공유하는 구분소유자 사이에 심각한 차별이 발생했습니다. 법무법인 도아는 상가 소유주들을 대리하여 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도아가 선택한 핵심 포인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상가 구분소유자를 배제한 채 주차관리규정을 제정하고 차단기를 설치, 상가 방문차량 출입을 전면 금지한 사건입니다.

집합건물 구분소유자는 공유지분 비율과 무관하게 대지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권리(대지사용권)를 가지며, 이를 제한하려면 반드시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 집회결의가 필요합니다.

아파트 동별 대표자만으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는 집합건물법상 관리단과 동일시할 수 없어, 그 결의는 상가 구분소유자에게 효력을 미치지 못합니다.

25년간 제한 없이 공용으로 사용되어 온 주차시설을 하루아침에 봉쇄한 조치로 영업 피해가 현실화되어,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었습니다.

도아 변호사의 조력 내용

집합건물법 위반 법리 구성 — 상가 구분소유자를 배제한 채 이루어진 주차관리규정 제정이 집합건물법상 관리단 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을 핵심 논거로 삼아 채권자에게 효력이 없음을 논증했습니다. 대지권 등기·건축물대장 분석 — 아파트와 상가가 동일 대지의 대지권을 공유하고 있음을 객관적 서류로 확인하고, 채권자들이 지상 주차장 전부를 이용할 정당한 권원이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차별 구조 수치화 — 아파트 방문차량은 무제한 허용하면서 상가 방문차량은 전면 금지하는 불합리한 구조를 비교표와 구체적 수치로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신속한 가처분 신청 — 차단기 설치 이후 매일 발생하는 영업 손해를 근거로 보전의 필요성을 부각하고, 조기에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사건의 결과

상가 주차 '완전 봉쇄' 통보 받은 상가 소유주들, 가처분으로 통행권 되찾다

화해권고결정으로 채권자 승소적 종결

법원은 채무자가 상가 소유주·임차인·방문객의 차량에 대해 단지 내 지상 주차장 출입·통행 및 주·정차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양측이 이의를 신청하지 않아 이 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었고, 25년간 공존하던 공간에서 하루아침에 주차권을 박탈당했던 상가 소유주들은 영업 정상화의 발판을 되찾았습니다.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