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기록 하나로 3년 직장을 잃을 뻔한 팀장, '부당해고' 판정으로 직장 되찾다

#부당해고구제신청#징계양정과잉#부당해고변호사#노동위원회판정#스타트업임원해고#금전보상명령

도아에 이르기까지

스타트업 핵심 임원으로 수년간 회사를 이끌어 온 40대 팀장이 어느 날 갑자기 무단결근·무단지각·무단조퇴를 사유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회사는 출퇴근 앱 기록을 근거로 수십 건의 비위행위를 주장했지만, 그 이면에는 대표와의 갈등과 보상 문제가 얽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도아와 함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나섰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판정과 약 2,300만 원의 금전보상 명령을 이끌어냈습니다.

도아가 선택한 핵심 포인트

회사가 도입한 출퇴근 앱 기록이 무단결근·지각·조퇴의 유일한 증거였으나, 해당 앱 도입 전까지 회사는 근태를 관리한 사실 자체가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대표로부터 근무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포괄적 위임을 받아 재량껏 업무를 수행해 왔으며, 이는 메시지 기록과 주변인 진술로 입증되었습니다.

설령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사전 경고나 시말서 요구 등 교정 기회를 단 한 차례도 부여하지 않고 곧바로 해고에 이른 것은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과중하다는 점을 집중 공략했습니다.

대표의 일방적 퇴사 종용 이후 각종 업무 계정이 차단되면서 의뢰인의 소명 기회 자체가 봉쇄된 정황을 추가 쟁점으로 부각했습니다.

도아 변호사의 조력 내용

- 근무형태 법리 구성 : 의뢰인이 재량근로 내지 사업장 외 간주근로에 해당하는 임원급 직책이었음을 취업규칙·근로계약서·슬랙 업무 내역을 종합하여 논증. 출퇴근 앱 기록이 곧 결근 증명이 될 수 없음을 위원회에 설득했습니다. - 징계 타임라인 역추적 : 대표가 의뢰인에게 퇴사를 종용한 날짜부터 계정 차단, 징계위원회 소집까지의 흐름을 시간 순으로 재구성. 해고가 정당한 징계 절차가 아닌 사전에 결론이 정해진 절차였음을 드러냈습니다. - 징계양정 과잉 입증 : 동일 회사 내 다른 직원들에게도 유사한 근태 예외가 광범위하게 존재했음을 시프티 기록 및 내부 메시지로 입증. '이 직원에게만 유독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 금전보상 산정 대응 : 의뢰인이 해고 기간 중 타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중간수입 공제 요소로 작용하는 상황에서, 공제 가능한 금액의 범위를 면밀히 검토하여 최대한의 보상액을 확보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출퇴근 기록 하나로 3년 직장을 잃을 뻔한 팀장, '부당해고' 판정으로 직장 되찾다

부당해고 판정|금전보상명령 22,973,268원

위원회는 징계사유 자체는 일부 존재한다고 보면서도, 회사가 근태관리 시스템을 도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곧바로 최고 수위의 징계인 해고를 단행한 것은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과잉 징계라고 판단했습니다. 수년간 회사 전략을 총괄하며 쌓아온 경력과 신뢰가 앱 기록 몇 줄로 한순간에 지워질 뻔한 위기에서, 의뢰인은 정당한 보상과 함께 자신의 권리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