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없는 상태에서 무보험 차량 사고로 구속됐지만, 항소에서 집행유예로 변경된 사례

의뢰인은 면허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가족 명의 차량을 몰고 야간에 공사 구간을 지나던 중, 차선이 급격히 좁아지는 지점에서 옆 차로의 차량과 접촉 사고를 냈습니다. 상대 차량 동승자가 병원 치료를 받게 되었고, 문제는 해당 차량의 보험 가입 상태가 미비해 책임이 더 무겁게 평가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1심에서는 위반 내용과 전력 등이 불리하게 작용해 실형이 선고되면서 구금 상태가 이어졌고, 가족은 항소 단계에서 실형을 피할 실질적인 자료를 마련하고자 도아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 책임 이행의 실체화: 치료비 지급을 단발성으로 끝내지 않고, 치료 경과에 맞춘 지원과 정산 과정을 문서화해 “피해 회복이 진행 중”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 사건의 흐름 재정리: 사고 지점의 도로 구조, 공사 표지 상태, 충돌 직전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과실의 양상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 법원이 보는 ‘재발 위험’ 차단: 차량 처분·운전 차단 방식, 생활 동선 조정, 가족의 관리 계획 등을 제출해 같은 유형이 반복되지 않도록 통제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재판부는 위반의 중대성을 전제로 하면서도, 피해 회복이 실제로 이뤄지고 있는 점과 재발 위험을 낮추는 통제 장치가 구체적인 점을 종합해 형을 조정했습니다. 그 결과 실형이 유지되지 않고 집행유예로 변경되어, 의뢰인은 사회 내에서 책임을 이행하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