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아 소개
도아 소개
도아 뉴스룸
오시는 길
구성원
업무분야
해결사례
도아 스토리
도아 인터뷰
의뢰인 후기
도아 칼럼
변호샤들
상담 신청
상담 신청
자주 묻는 질문
도아 소개
도아 소개
도아 뉴스룸
오시는 길
구성원
업무분야
해결사례
도아 스토리
도아를 먼저 만난 사람들
도아 칼럼
변호샤들
지적재산권 분쟁
운영 노하우·자동화 자료 유출로 경쟁 서비스가 단기간 출시된 사건, 방조 책임까지 인정받아 손해배상 전액 인용을 이끈 사례
#영업비밀침해#부정경쟁방지#방조책임#손해배상전액인용#상당손해액#지식재산소송#운영노하우#법무법인도아
도아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은 제조설비가 아니라 “서비스 운영체계”가 핵심 경쟁력인 B2B 기업이었습니다. 고객사별 운영 규칙, 장애 대응 매뉴얼, 자동화 스크립트, 견적·업그레이드 정책 등이 축적되면서 경쟁사가 따라오기 어려운 장벽이 생기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내부 핵심 실무자가 퇴사한 뒤, 유사한 구조의 제안서와 운영 체계를 가진 신규 서비스가 빠르게 시장에 등장했고, 의뢰인은 침해 정황을 ‘운영 자료의 사용’ 관점에서 정리해 민사 손해배상을 제기했습니다.
도아가 선택한 핵심 포인트
영업비밀은 기술 도면뿐 아니라, 경제적 가치가 있는 운영 규칙·프로세스·자동화 자료도 요건을 갖추면 보호됩니다.
직접 반출자가 아니더라도, 침해가 사업 운영에 흡수되고 이익이 귀속되는 구조가 확인되면 방조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손해액이 정확히 산출되기 어려운 사건은 “회피비용/시간 단축/시장 진입 이익” 등 법원이 평가 가능한 산정 틀을 제시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도아 변호사의 조력 내용
✅ 영업비밀 ‘대상’ 확정: 운영 룰 문서, 자동화 스크립트, 장애 대응 체크리스트, 가격 정책표를 하나의 체계로 묶어 비밀성과 경제적 가치를 설명했습니다.
✅ 관리성 입증: 접근권한 분리, 저장소 권한·로그, 외부 반출 제한, 퇴직 시 계정 회수·서약 절차 등 “합리적 노력”을 자료로 고정했습니다.
✅ 사용·방조 정황 연결: 신규 서비스의 문서 구조·룰셋 체계·표현의 반복 패턴을 비교표로 만들고, 접속·배포 이력 등으로 실제 사용 가능성과 용인 정황을 연결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영업비밀 침해 및 방조 책임 인정, 손해배상 청구금 8억 4천만 원 전액 인용(전부 승소)
법원은 자료가 외부에 알려져 있지 않고 경제적 가치가 있으며, 내부 통제와 보안 절차로 관리되어 왔다고 보아 영업비밀성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신규 서비스의 운영 과정에서 유사 자료가 활용된 정황과 그로 인한 시간·비용 절감 효과가 합리적으로 설명된 점을 종합해 침해 및 방조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손해액은 완전한 정밀 산정이 어렵더라도 변론 전체 취지와 증거로 상당액 평가가 가능하다고 보아, 청구 범위(8억 4천만 원)를 전액 인용했습니다.
담당 변호사
이해성
대표변호사
의료·행정, 형사, 군형사·징계
임동규
구성원 변호사
노동·중대재해·출입국, 기업법무·조세, 상속·이혼·후견
오수비
구성원 변호사
금융·블록체인, 기업법무·조세, 의료·행정
이전글
의뢰인은 교제 관계가 종료된 뒤, 상대방에게 빌려준 금전과 물품 정산 문제를 이유로 연락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연락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이후에도 메시지·전화가 반복되고, 생활권 주변에서 마주치려는 시도가 겹치면서 스토킹 혐의로 사건이 진행되었습니다. 일부 문구는 “감옥에 갈 준비를 하라”는 등 위협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사안이 더 무겁게 다뤄질 위험이 있었습니다. 도아는 ‘정산 목적의 연락’과 ‘불안감을 주는 반복 행위’를 구분해, 책임 범위를 좁히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2026-03-06
도아 상담 신청
지금 도아의 변호사들에게
상담 신청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