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실형으로 구속됐지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형이 변경된 사례

의뢰인은 퇴근길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이웃과 주차 문제로 언쟁이 커지는 과정에서, 손에 들고 있던 물건이 ‘위험한 물건’으로 해석되며 특수상해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머리 부위 타박과 골절 의심 소견으로 치료를 받았고,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물건을 이용해 가격했다고 보아 혐의를 무겁게 구성했습니다. 1심에서는 사건의 경위와 상해 결과를 중하게 보아 실형이 선고되어 의뢰인은 구속 상태가 되었고, 가족은 항소 단계에서 실형을 피할 현실적 가능성을 만들기 위해 도아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 항소심용 기록 재정리: 충돌이 발생한 경위와 행위의 전개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과장되거나 단정된 부분이 있는지 점검해 쟁점을 선명하게 만들었습니다. ✅ 피해 회복의 실질 확보: 피해자 치료 경과를 확인하면서 합의 조건을 조율하고, 처벌불원 의사 및 회복 경과가 재판부에 명확히 전달되도록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 재발 방지·생활 기반 자료 구축: 분쟁 상황에서의 재발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구체적 계획(상담·교육 참여, 생활환경 조정, 가족의 관리 계획 등)과 생계·부양 사정을 함께 제출해 양형 판단 요소를 촘촘히 구성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의 위법성을 전제로 하면서도, 피해 회복이 실질적으로 진행된 점, 의뢰인의 반성과 개선 노력, 재범 가능성이 낮아진 사정을 종합해 실형을 유지할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형이 집행유예로 변경되어 의뢰인은 사회 내에서 책임을 이행하며 재발 방지 조치를 실행할 기회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