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인 측의 “의사무능” 주장에도, 증여 당시 판단능력 입증으로 말소청구 기각을 이끈 사례

많은 임대인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전세 사기, 보증금 미반환 분쟁이 끊이지 않는 요즘, 계약 단계에서 분쟁 예방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 계약갱신청구권 안쓰고 갈테니 이사비 지원해줄래요?" 실제 임대인이 저희에게 문의를 주신 내용입니다. 요즘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자신의 비상식적인 행동의 근거로 활용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됩니다. 제소전화해는 바로 이와 같은 임차인들의 무분별한 요구사항에 대해 미리 방지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좋은 수단입니다.

방문판매법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계약서에 청약 철회 권리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소비자가 "청약 철회를 할 수 있음을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 철회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2021~2022년 당시 대부분의 분양 계약서에 청약 철회 조항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당시에는 부동산 분양에 방문판매법이 적용될 것이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잔금 시기가 도래하면서 시세가 하락하자, 계약자들이 이 조항을 근거로 계약 해제를 시도하기 시작했고, 실제로 법원에서 승소 판결이 나오면서 본격적인 소송이 시작된 것입니다. 💡도아 변호사의 Tip 계약서에 청약 철회 조항이 없다면, 계약 후 수년이 지났어도 해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법원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전문가 상담이 필수입니다.

오늘도 상담을 원하는 분들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분양계약해지 방법을 찾고 싶어 저희 법무법인 도아에 문의를 주신 분들은 크게 세 가지 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형 1. 뾰족한 수가 없다면 잔금 치르고 입주하자는 심리 유형 2. 당장 대출도 안되고, 자책과 원망을 하면서 어떻게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 유형 3. 자신이 어떤 결정을 해야 할지 스스로를 못 믿게 되는 지경에 이른 상태 ​"뭐, 대충 뾰족한 수가 없으면 그냥 분양받고 말려고요." ​이런 분들이시라면 저희 도아에 문의는 자제해 주세요. 더 간절한 분들의 문의를 놓칠 수도 있으니 말이죠. ​"어디서는 해결이 쉽다고 하는데요?" ​기사를 조금만 찾아봐도, 알 수 있을 겁니다. 냉혹한 현실을 말이죠. ​지금은 누구도 간절해야 할 때입니다.

만남은 짧고 후회는 깊습니다. 분명 가벼운 마음으로 들었고, 간단한 상품을 받는 조건으로 전화번호를 남겼고, 상담을 받았는데... 결론은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500만 원 1000만 원의 가계약금도 내버린 상태였습니다. 한 번 전화를 해 거절을 하면, 열 배가 넘게 전화가 오고 사람을 홀리는 수준으로 정성을 다하죠. 분명 영업이고 장사라고 생각하면서도 그들의 진정성과 노력에 빠져들곤 합니다. 지금은 전활받지 않는 그들은 우리 주변에 '지인'으로, '성실한 청년'으로 '열심히 사는 아줌마'로 다가왔습니다.

저희는 자녀 없이 둘이 평생 모은 돈으로 공동명의 아파트를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나중에 남은 배우자까지 사망하면 결국 그 재산이 평소 연락도 없던 형제나 조카에게 간다고 하더군요. 정말 그런가요? 종로에서 상속 상담을 하다 보면 자녀 없는 딩크 부부의 이런 문의가 꾸준히 들어옵니다. 자녀가 없는 부부의 상속은 예상보다 복잡합니다. 한쪽 배우자가 먼저 사망했을 때 부모님이 살아 계시면 남은 배우자와 부모님이 공동상속인이 되고, 부모님이 모두 안 계시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이후 남은 배우자까지 사망하면 그 재산은 남은 배우자의 혈족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민법상 배우자는 직계비속·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들이 없으면 단독상속인이 되는 구조입니다.

발달장애나 지적장애가 있는 자녀가 성인이 되면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없으면 우리 아이의 통장과 재산은 누가 관리하나요?" 많은 분들이 부모라면 성인이 된 이후에도 당연히 자녀를 대신해 은행 업무나 계약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민법상 자녀가 성년이 되면 친권에 따른 법정대리권은 종료됩니다. 따라서 부모라도 자녀 명의의 예금 인출이나 계약 체결을 대신하기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성년후견 제도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도아 안국분사무소 최지양 변호사는 종로에서 금융·상속 사건을 집중적으로 수행하며, 성년후견과 상속 설계를 함께 검토해 부모 사후까지 이어지는 자산 보호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5년 전 아버지가 동생에게는 당시 2억 원이던 아파트를, 저에게는 전세자금 2억 원을 주셨습니다. 당시에는 비슷한 금액이었지만 현재 동생이 받은 아파트는 20억 원이 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금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부모님이 생전에 자녀들에게 비슷한 금액의 재산을 나눠주었더라도, 상속이 개시될 때까지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르면 형제 사이의 실제 재산 격차가 커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도아 최지양, 임동규 변호사가 직접 다룬 사례를 바탕으로 유류분 계산 공식과 증여재산의 평가 방법을 간결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아버지가 많은 빚을 남기고 돌아가셔서 상속포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수익자가 법정상속인으로 지정된 사망보험금이 발견됐습니다. 이 돈을 받으면 아버지의 빚까지 모두 떠안게 되는 건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험수익자가 법정상속인으로 지정된 사망보험금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 개인의 고유재산입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했더라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상속을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아파트 한 채를 상속받았습니다. 상속세는 약 2억 원이 나왔지만, 남은 예금은 장례비와 채무를 정리하는 데 대부분 사용했습니다. 집을 급하게 팔지 않고 세금을 나누어 낼 방법이 있을까요? 상속재산은 부동산 중심인데 현금이 부족하다면 상속세 연부연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연부연납은 세금을 줄여주는 제도가 아니라, 담보를 제공하고 상속세를 여러 해에 걸쳐 나누어 내는 방식입니다.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셨는데 어느 은행에 예금이 있는지, 대출이나 보증채무가 있는지도 전혀 모르겠습니다. 사망한 지 몇 달이 지났는데 지금이라도 금융재산을 조회할 수 있을까요? 상속에서는 재산을 나누기 전에 고인이 남긴 예금과 부채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금융내역과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 등 여러 재산 정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를 수년 동안 모시면서 병원 진료와 간병을 거의 혼자 맡았습니다. 어머니도 고맙다며 생전에 아파트 지분을 제게 증여하셨는데, 돌아가신 뒤 형제들이 그 재산도 모두 유류분 계산에 넣어야 한다고 합니다. 제가 오랫동안 간병한 부분은 인정받을 수 없을까요?” 2026년 개정 민법은 부모를 특별히 부양한 자녀가 그 대가로 재산을 받은 경우, 간병이나 부양에 대한 보상으로 인정되는 부분만큼은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쉽게 말해 부모님에게 5억 원을 받았다고 해서 5억 원 전부를 유류분 계산에서 빼주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그중 5천만 원을 간병의 대가라고 인정한다면, 5천만 원은 제외하고 나머지 4억 5천만 원을 일반적인 생전증여로 보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한정승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소유 주택의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연장하려면 새 계약서가 필요하다며 갱신계약을 요청했습니다. 계약서를 다시 써주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것으로 보아 한정승인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요?” 최근 대법원은 이와 비슷한 사건에서 기존 임대차 조건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기간만 연장한 경우, 상속재산을 처분한 것이 아니라 관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계약서를 새로 썼다는 형식이 아니라, 기존 계약에서 무엇이 달라졌는지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형제 세 명이 아파트 한 채를 함께 상속 받았습니다. 저는 부모님과 함께 살던 집이라 계속 거주하고 싶지만, 다른 형제들은 집을 팔아 현금으로 나누자고 합니다. 공동명의 상태에서는 무엇부터 정해야 할까요?”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분할 전 부동산은 공동 상속인의 공유가 됩니다. 각자가 방이나 층을 나누어 갖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 전체에 자신의 지분을 갖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누가 거주할지, 매각할지, 임대 할 지와 비용을 어떻게 부담 할 지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