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인 측의 “의사무능” 주장에도, 증여 당시 판단능력 입증으로 말소청구 기각을 이끈 사례

많은 임대인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전세 사기, 보증금 미반환 분쟁이 끊이지 않는 요즘, 계약 단계에서 분쟁 예방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 계약갱신청구권 안쓰고 갈테니 이사비 지원해줄래요?" 실제 임대인이 저희에게 문의를 주신 내용입니다. 요즘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자신의 비상식적인 행동의 근거로 활용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됩니다. 제소전화해는 바로 이와 같은 임차인들의 무분별한 요구사항에 대해 미리 방지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좋은 수단입니다.

방문판매법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계약서에 청약 철회 권리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소비자가 "청약 철회를 할 수 있음을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 철회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2021~2022년 당시 대부분의 분양 계약서에 청약 철회 조항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당시에는 부동산 분양에 방문판매법이 적용될 것이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잔금 시기가 도래하면서 시세가 하락하자, 계약자들이 이 조항을 근거로 계약 해제를 시도하기 시작했고, 실제로 법원에서 승소 판결이 나오면서 본격적인 소송이 시작된 것입니다. 💡도아 변호사의 Tip 계약서에 청약 철회 조항이 없다면, 계약 후 수년이 지났어도 해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법원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전문가 상담이 필수입니다.

오늘도 상담을 원하는 분들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분양계약해지 방법을 찾고 싶어 저희 법무법인 도아에 문의를 주신 분들은 크게 세 가지 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형 1. 뾰족한 수가 없다면 잔금 치르고 입주하자는 심리 유형 2. 당장 대출도 안되고, 자책과 원망을 하면서 어떻게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 유형 3. 자신이 어떤 결정을 해야 할지 스스로를 못 믿게 되는 지경에 이른 상태 ​"뭐, 대충 뾰족한 수가 없으면 그냥 분양받고 말려고요." ​이런 분들이시라면 저희 도아에 문의는 자제해 주세요. 더 간절한 분들의 문의를 놓칠 수도 있으니 말이죠. ​"어디서는 해결이 쉽다고 하는데요?" ​기사를 조금만 찾아봐도, 알 수 있을 겁니다. 냉혹한 현실을 말이죠. ​지금은 누구도 간절해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