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MGC커피 가맹점주협의회-법무법인 도아, 가맹점주 권익보호 MOU 체결

메가MGC커피 가맹점주협의회가 15일 법무법인 도아와 가맹점주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측은 이날 오후 4시 법무법인 도아 종로사무소 대회의실에서 협약식을 갖고 가맹사업법 개정에 따른 법률 자문과 분쟁 대응, 점주 복지 증진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와 협의 의무화를 골자로 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올해 본격 시행되는 시점에 이뤄졌다. 개정법은 가맹점주단체의 법적 지위와 협상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점주협의회는 본사와의 협상 과정에서 전문적인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 차액가맹금 반환소송 잇따라…전문 법률 조력 필수적 특히 최근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차액가맹금' 문제에 대한 대응이 주목된다.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원·부자재 공급 과정에서 취하는 유통 마진을 의미한다. 최근 법원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차액가맹금 수취 행위에 대해 엄격한 판결을 내리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점주들의 권리 찾기 목소리가 높아지는 추세다. 법무법인 도아는 이번 협약을 통해 ▲가맹본부와의 단체 협상 법률 자문 ▲차액가맹금 및 부당 판촉비 전가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대응 ▲가맹사업 관련 최신 법령 및 공정거래위원회 정책 트렌드 분석 제공 등을 지원한다. 최신 판례와 공정거래위원회 가이드를 분석해 계약상 근거 없는 차액가맹금 수취 여부를 검토하고, 부당한 부분이 발견될 경우 단체 협상을 통한 시정 요구나 반환 소송 등 단계별 법률 대응을 진행할 계획이다. ◇ "정보 비대칭 해소…공정거래 전문성 바탕 권익 증진" 협약식에는 양측 임원진 10여 명이 참석해 향후 세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추승일 메가MGC커피 가맹점주협의회 회장은 "그동안 가맹점주들은 본사와의 정보 비대칭성으로 인해 정당한 권리를 목소리 내어 요구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공정거래 분야의 탁월한 전문성을 갖춘 법무법인 도아와의 협력을 통해 점주들이 안심하고 영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공정한 상생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박종명 법무법인 도아 대표변호사는 "가맹사업의 핵심은 본사와 점주의 동반 성장이며, 그 기초는 투명한 계약과 법 규정 준수"라며 "도아가 가진 공정거래 전문 인력과 리소스를 총동원해 메가커피 점주들의 정당한 권익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차액가맹금 소송 등 최근의 법적 트렌드를 면밀히 분석해 실질적인 승소와 권익 개선 결과를 도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정기 세미나·상담창구 운영…"체계적 상생 모델 구축" 양측은 정기적인 법률 세미나 개최와 점주 전용 법률 상담 창구 개설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법률 세미나에서는 가맹사업법 개정 내용, 최신 판례 동향, 본사와의 협상 전략 등을 다룰 예정이다. 전용 상담 창구를 통해서는 개별 점주들의 법률 문의에 신속하게 대응한다. 이번 협약은 국내 최대 규모의 커피 프랜차이즈 점주 단체가 공정거래 분야에 특화된 전문 법률가 집단과 손잡고 체계적 상생 모델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업계에서는 단순히 일회성 법률 지원을 넘어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법무법인 도아는 서울대, 대형로펌 출신 변호사들이 주축이 되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리 및 조사대응, 소송수행 등 공정거래 전 분야에 걸쳐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로펌이다. 특히 가맹사업 분야에서 풍부한 실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 점주들의 밀착형 자문이 가능하다는 평가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