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정산”이라며 급여를 끊은 업체, 실질 근무 형태를 뒤집어 임금·지연손해금 전액 인정받은 사례

산재 승인받고 보상금 받으셨나요? "이게 전부인가?" 하는 의문이 드셨다면, 그 직감이 맞습니다. 산재보험으로 받는 돈은 실제 손해의 일부에 불과한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이럴 때 회사를 상대로 한 산재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야 합니다. 물론 모두가 다 가능한 건 아니죠. 🧭 실제 수행 사례 당시 30대였던 A씨는 작업 중 9m 높이에서 추락해 하반신 마비가 되었습니다. 산재보상보험으로 휴업급여와 장애연금을 합쳐 총 2억 6천만원을 받았지만, 세 자녀를 키우며 평생 간병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죠. A씨는 회사를 상대로 산재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한 결과, 추가로 수억 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노동법전문 변호사는 기업의 입장에서도, 근로자의 입장에서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자면, 해고 부분에 관해서는 회사보단 노동자의 생존권이 더 보장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해고통보를 받는 순간부터 회사를 나오기까지 그 과정들이 너무나도 괴롭죠. 그래서 실제로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사직서에 서명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저희 도아에서는 의뢰인들에게 꼭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감정이 아닌 이성으로 판단해보세요."

산재보상을 받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산재로 인정받고, 나에게 적절한 보상을 받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 회사에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간단한 과정 속에서 일을 자꾸 복잡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연히 산재를 인정받는 걸 원하지 않는 회사가 그 원인일 수 있고요. 아니면 아주 좁게 해석하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도아의 경험상 일을 복잡하게 만드는 사람은 따로 있어요. 바로 고민만 한 없이 하다 적절한 시기와 방법은 모두 놓친 당사자 본인이었습니다. 이제부터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모든 내용이 여러분에게 용기를 주고, 안심을 주고, 결심할 이유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