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사고로 1심 자유형 선고됐으나,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변경된 사례

중학교 1학년 의뢰인은 방과 후 학원으로 이동하던 길에 친구와 휴대폰을 두고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서로 “내가 먼저 보겠다”는 장난이 과열되며 잠깐 몸이 엉켰고, 그 과정에서 친구가 보도 경계석에 발을 헛디뎌 넘어지며 종아리 부위에 금이 가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뢰인 측은 곧바로 응급실 동행과 치료비 선지급 등 수습에 나섰지만, 피해 학생 보호자가 “평소에도 괴롭힘이 있었다”는 취지로 학교에 신고하면서 학폭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의뢰인은 도심 오피스 빌딩 지하 푸드코트 내 매장을 운영하기 위해 운영관리사와 운영계약을 체결하며 영업보증금 3억 6,000만 원을 예치했습니다. 계약상 매월 정산금이 지급되어야 했지만, 운영관리사는 “정산 기준 재정비”를 이유로 2개월 이상 지급을 미루고 일부 금액만 단편적으로 입금했습니다. 보증금이 묶여 있어 갑작스런 철수도 어려웠던 의뢰인은 매장을 유지하며 자료를 정리한 뒤, 계약 해지와 보증금 반환, 미정산 대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