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 개시 심판 청구 승인, 가족의 권리 보호와 재산 관리 시스템 구축

중증 치매로 의사결정 능력을 상실한 80대 노부모. 자녀들 간 재산 분쟁 우려 속에서 법무법인 도아는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통해 적법한 재산 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가족 간 신뢰를 회복했습니다.

도아의 변호사님들은 B씨와의 첫 상담에서 성년후견 제도의 취지와 절차를 상세히 설명한 후, 즉시 사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 의학적 증거 확보 지원 : 신경과 전문의와 협력하여 법원이 요구하는 수준의 정밀한 감정 소견서를 확보 • 가족 간 갈등 조정 : 형제들을 설득하여 후견인 선임에 대한 동의를 받아내고, 향후 분쟁 소지를 사전 차단 • 재산목록 작성 및 보고 체계 구축 : 법원 제출용 재산목록을 작성하고, 향후 매년 제출해야 하는 후견사무보고서 양식과 작성 방법을 안내하여 B씨가 투명하게 후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 신상 결정권 범위 명확화 : A씨의 의료행위 동의, 거주지 결정, 요양시설 선정 등 신상에 관한 결정권을 후견인에게 부여하여 실질적인 돌봄이 가능하도록 설계

B씨는 법원의 심판을 통해 아버지 A씨의 법정대리인으로 정식 선임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