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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4회, 벌금형으로 마무리
#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수원지방법원
도아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은 2014년 음주운전으로 처음 적발된 이후, 2025년 O월까지 총 4회의 음주운전 전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 0.08%를 넘는 음주 상태에서 적발되었고, 양형기준에 따르면 실형까지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누범 전력과 높지 않은 혈중알코올농도임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법 위반 누범으로 기소되면서 의뢰인은 실형 선고의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도아가 선택한 핵심 포인트
의뢰인의 변화된 태도와 음주운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을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양형기준을 면밀히 분석하여, 피고인의 개별 사정을 고려한 감경의 정당성을 논리적으로 구축했습니다.
최초 음주운전(2014년)부터 이번 사건(2025년)까지 약 10년의 공백기간을 강조하여, 상습범이 아닌 우발적 재범임을 부각했습니다.
의뢰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사회적 기여도 등을 종합 분석하여 벌금형으로 충분히 교화 가능함을 입증했습니다.
도아 변호사의 조력 내용
- 맞춤형 변론 전략 수립 : 의뢰인과의 긴밀한 상담을 통해 사건 경위와 생활 태도를 면밀히 분석
- 정밀한 법리 분석 : 도로교통법 관련 조항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벌금형 선고의 정당성 확보
- 체계적 자료 제출 : 반성문, 가족 진술서, 재범방지 실천계획 등을 정리하여 제출
- 설득력 있는 변론 : 의뢰인이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충분히 교화될 수 있음을 효과적으로 주장
사건의 결과
벌금700만원
벌금 700만원 (2025년 O월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도아의 변론을 받아들여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담당 변호사
임동규
파트너변호사
노동·중대재해·출입국, 기업법무·조세, 상속·이혼·후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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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초반 대학생인 의뢰인은 2023년 10월, 개인적인 스트레스와 우울한 감정 상태에서 온라인 커뮤니티에 "내일 홍대가서 죽여버리고 자살해야지"라는 충동적인 글을 게시했습니다.
단순히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표출한 것이었지만, 이 글이 불특정 다수에 대한 살인 예고로 해석되어 협박죄로 기소당하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형사재판에 회부되면서 의뢰인은 자신의 일시적인 감정 표현이 심각한 형사사건으로 비화된 것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혼자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전문적인 형사변론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도아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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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2025년 9월, 전 연인으로부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연인 관계에서 있었던 일이 이별 후 범죄 혐의가 되어 돌아왔고, 성범죄 전과자가 될 수 있다는 두려움 속에서 의뢰인은 극심한 심적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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