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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재심 승소에도 이어진 2차 해고, 전략적 대응으로 기각 이끌어내 회사 승소

#부당해고승소#복직명령효력#2차해고정당성#노동소송전문#임금청구기각#근로자출근거부#인사위원회적법성
도아에 이르기까지
감정평가법인에 근무하던 직원이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해고당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이를 부당해고로 판정하고 복직을 명령했지만, 회사는 판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도 형식적으로 복직을 통보했습니다. 직원은 회사가 해고기간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근무장소를 변경하며 CCTV를 설치하는 등 진정성 없는 복직이라고 주장하며 출근을 거부했습니다. 결국 회사는 무단결근을 이유로 2차 해고 조치를 단행했고, 직원은 1억 3천만 원 상당의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도아가 선택한 핵심 포인트
노동위원회 재심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지만, 회사가 행정소송을 진행하며 조건부로 복직을 명령한 복잡한 사안입니다.
직원 측은 근무환경 변경과 임금 미지급을 들어 복직명령의 진정성을 부인했으나, 회사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복직을 명령했다고 맞섰습니다.
법무법인 도아는 복직명령의 적법성과 직원의 출근거부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여, 회사 측 전면 승소를 이끌어냈습니다.
도아 변호사의 조력 내용
✅ 복직명령 적법성 입증 :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적법한 복직명령 후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으면 임금청구권이 없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업무·급여·직급이 동일하게 유지되었고, 근무장소 변경은 9개월 만의 복직으로 인한 불가피한 조치였음을 입증했습니다. ✅ 2차 해고의 정당성 확보 : 인사위원회 구성이 취업규칙에 부합함을 증명하고, 여러 차례 출근 요청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응하지 않은 점을 강조했습니다. ✅ 시간 흐름 체계화 : 1차 해고부터 행정소송 확정까지 3년간의 사실관계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법원의 명확한 판단을 이끌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부당해고 재심 승소에도 이어진 2차 해고, 전략적 대응으로 기각 이끌어내 회사 승소
원고(직원)의 청구 전부 기각 판결
법원은 "복직명령이 적법·유효하였음에도 직원이 출근하지 않았으므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직원이 청구한 약 1억 3천만 원의 임금과 퇴직금 전액이 기각되었으며, 회사는 추가적인 금전 지급 의무 없이 분쟁을 완전히 종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도아는 노동위 판정이라는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정교한 법리 분석으로 의뢰인의 권익을 완벽하게 보호했습니다.
담당 변호사
임동규
임동규
파트너변호사
노동·중대재해·출입국, 기업법무·조세, 상속·이혼·후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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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온라인 뷰티 플랫폼을 통해 제모 서비스 업체를 운영하며 광고를 게시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경찰로부터 "의료광고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문제가 된 광고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여러 건의 제모 관련 홍보 게시글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 광고들이 "의료 행위를 연상시키는 표현을 사용했다"며 의료법상 금지된 불법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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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교내 자율학습 후 복도에서 동급생과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상대 학생이 넘어져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피해 측은 “지속적 괴롭힘의 연장선”이라고 주장하며 학교폭력 절차를 신청했고, 의뢰인은 가해학생으로 지목되어 학폭위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보호자 입장에서는 학생부 기재와 출석정지·전학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이어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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