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황만으로 함께 기소된 사건, 동선 자료와 분실물 경위를 분리 입증해 전부 무죄를 받은 사례

피의자는 “업무상 관행이었다”는 말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확인한 건 관행이 아니라 ‘서명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던 계약서’였습니다. 의뢰인은 중소기업의 재무 담당자로, 특정 기간 동안 외주·납품 대금이 비정상적으로 반복 지급되는 정황을 발견했고, 확인 과정에서 피의자가 대표 명의의 서명이 들어간 발주서·합의서 등을 제출해 대금을 집행받아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피의자는 문서가 진짜라고 주장했지만, 문서 원본의 작성 경위와 결재라인이 맞지 않았고, 지급 흐름 역시 특정 계좌로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사건은 ‘내부 갈등’이 아니라 위조문서 행사로 금전이 유출된 형사 사건으로 정리되어야 했습니다.

경기도 구리시 소재 아파트 단지 내 상가를 소유한 채권자들은 1999년 준공 이래 25년간 아무런 제한 없이 단지 내 지상 주차장을 이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2024년 아파트 동별 대표자로만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가 상가 구분소유자의 참여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주차관리규정을 제정하고 정문·후문 모두에 차단기를 설치했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상가 21개 호실 전체에 단 6대의 무료 주차만 허용되고, 상가 방문차량은 단 한 대도 출입이 불가능했습니다. 반면 아파트 입주자는 세대당 1대 무료 주차에 방문차량도 무제한으로 허용되어, 같은 대지를 공유하는 구분소유자 사이에 심각한 차별이 발생했습니다. 법무법인 도아는 상가 소유주들을 대리하여 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