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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정형사군형사·징계엔터테인먼트·스포츠상속·이혼·후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도아의 대표변호사 이해성입니다. 저는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이후로 김·장 법률사무소에서 다양한 기업형사, 헬스케어, 행정처분 대응 업무 등을 수행하였습니다. 특히 의료, 부동산, 기업형사(횡령, 배임 등), 금융범죄, 도급계약, 행정처분(징계 또는 업무정지) 등 높은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에서 전반적인 법률자문 및 송무 서비스를 제공하며 전문성을 축적하여 왔습니다. 학력으로는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각 우등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행정법)을 수료하였습니다. 현재는 법무법인 도아를 이끌며,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클라이언트 여러분께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력
서울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행정법) 수료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석사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학사
마포고등학교
경력
現 법무법인 도아 대표 변호사
現 한국의료법학회 정회원
現 동대문구의사회 법률자문위원
前 김∙장 법률사무소
前 육군 법무관
주요 업무 사례
H 상장회사를 대리하여 H 전력 - H 상장회사 간 공사도급계약 2,000억 원대 지체상금 관련 자문
C 상장회사 내부 컴플라이언스 검토
H 상장회사 사옥 건설 지연 등 관련 배임 형사소송 대리
H 상장회사 횡령·배임 형사소송 대리
P 상장회사 횡령·배임 초기 수사대응
형사 고소대리(업무방해, 명예훼손, 모욕, 마약류관리법위반 등 다수)
H 건설회사 민간임대주택 차임 증액 소송 입주자 120인 대리
T 상장회사 임금체납에 대한 근로자 단체소송 대리
D 의원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및 취소소송 대리
D 약국 권리금 회수 방해 자문
의사자격정지 처분 집행정지 및 취소소송 대리
의료광고 및 홍보물 의료법 위반 여부 상시자문
R 의료기기 단체 구매계약 취소 및 환불 소송 대리
병원 운영 관련 각종 계약(근로, 동업 등) 작성
해결 사례
승소
기업
가맹계약분쟁 - 위약금 부당청구 대응 승소
A씨는 2020년 8월 의료 가맹점을 개설하여 3년간 성실하게 사업을 운영해왔습니다. 계약 갱신 후 2024년 9월 불가피한 사정으로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가맹본부는 9천만 원이라는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해왔습니다. 기본 위약금 500만 원은 물론, A씨가 다른 가맹점을 소개해준 대가로 받았던 마케팅비 할인 혜택 8천5백만 원까지 모두 되돌려 내라는 것이었습니다."3년간 성실하게 운영하고 가맹본부에 도움까지 줬는데 거액을 내라니..." A씨는 깊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가맹계약 전문성을 갖춘 법무법인 도아에 도움을 요청했고, 도아는 이것이 계약 해석의 정확성이 승부를 가르는 복합 법률 분쟁임을 즉시 파악했습니다.
공소 기각
형사
온라인 커뮤니티 감정 표출 - 협박죄 공소 기각
20대 초반 대학생인 의뢰인은 2023년 10월, 개인적인 스트레스와 우울한 감정 상태에서 온라인 커뮤니티에 "내일 홍대가서 죽여버리고 자살해야지"라는 충동적인 글을 게시했습니다. 단순히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표출한 것이었지만, 이 글이 불특정 다수에 대한 살인 예고로 해석되어 협박죄로 기소당하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형사재판에 회부되면서 의뢰인은 자신의 일시적인 감정 표현이 심각한 형사사건으로 비화된 것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혼자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전문적인 형사변론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도아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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