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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의료광고 체험단 모집, 경찰 불송치, 후기광고 검찰 불기소 결정
#의료법위반#환자유인#불기소#무혐의#의료전문변호사
도아에 이르기까지
광고대행사를 통한 체험단 모집으로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은 장OO원장. 이해성 대표변호사의 조력으로 경찰 불송치에 이어 검찰에서는 불기소결졍(기소유예)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도아가 선택한 핵심 포인트
검찰은 광고대행사를 통한 체험단 모집이 '영리목적 환자 유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도아는 체험단 모집이 의료광고의 일환이며, 불법적 환자 유인 행위가 아님을 관련 판례와 의료법 해석을 통해 입증했습니다.
20XX년 약 6개월간 진행된 수사에서, 도아는 법리적 의견서를 지속적으로 제출하여 20XX년 1월 XX일 경찰로부터 불송치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경찰 불송치 후에도 후기 광고 부분에서는 검찰 단계 검토가 진행될 수 있는 상황에서, 도아는 추가 법리 검토 자료를 제출하여 20XX년 2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도아 변호사의 조력 내용
• 의료법상 환자 유인 행위의 법리적 한계 분석
• 경찰 수사 단계부터 체계적 법리 의견서 제출
• 검찰 단계 추가 대응으로 '기소유예' 확보
사건의 결과
불송치|불기소 결정(기소유예)
1월 경찰 불송치, 2월 검찰 불기소 결정(기소유예). 전과 기록 없음, 향후 의료광고 및 마케팅 활동 제약 전혀 없음. 의료법 위반 혐의라는 부담에서 완전히 벗어나, 정상적인 병원 운영과 마케팅 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
이해성
대표변호사
의료·행정, 형사, 군형사·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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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2025년 9월, 전 직장으로부터 사문서변조 및 행사, 사인장 부정사용 등의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퇴사 후 회사와의 갈등 과정에서 제기된 고소였고, 형사 전과자가 될 수 있다는 두려움 속에서 의뢰인은 극심한 심적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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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운영 중 진료 장소 관련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한 피의자. 법무법인 도아는 의료법 제33조 제1항 제5호의 해석과 공소시효 쟁점을 정밀 분석하여 불송치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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