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필터의원' 명칭 사용 불허? 법리 분석으로 행정처분 취소 승소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당한 의료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형사처벌 받으면 의사 자격증이 날아가나요?" "영업정지 받았는데 병원을 팔면 안 되나요?" 이런 질문들을 듣다 보면 대부분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구별하지 못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병원 운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벌금 몇백만 원 내는 것보다 병원이 날아가고 의사 자격증이 날아가는 것을 훨씬 무서워하십니다. 하지만 정작 두 처분의 차이점과 각각의 대응 방법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실제 사례를 통해 의료법 위반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의 명확한 차이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네이버 플레이스에 악성 리뷰가 달립니다. 내원 기록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치 직접 겪은 것처럼 원장 실력을 깎아내리고, 위생 상태까지 흙탕물로 뒤덮습니다. 황당합니다. 거짓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잠재 환자들은 사실 여부를 따져보지 않습니다. 별점 3.8이 3.2로 떨어지는 순간, 클릭이 줄고 문의가 줄고 예약이 줄어듭니다. 그저 숫자처럼 보이지만, 그 숫자 뒤에서 실제 매출이 함께 미끄러집니다. 온라인 평판은 ‘느낌’이 아니라, 그대로 유입과 매출로 직결되는 영업의 앞문입니다. 더 답답한 건 출처를 알 수 없다는 점입니다. 경쟁 병원에서 심은 건지, 불만을 품은 전 직원인지, 악의적인 장난인지. 익명이라는 가면 뒤에서 병원 이름을 긁고 지나갑니다. 많은 원장님들이 참고 넘어가십니다. “괜히 대응했다가 더 커지면 어쩌나”, “법적으로 해봤자 소용없다던데.” 이렇게 생각하며 방치합니다. 하지만 이건 큰 착각입니다. 허위 리뷰는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실제로 병원리뷰 악플러 고소로 처벌받은 사례도 상당합니다. 무엇보다 방치할수록 ‘피해’는 누적되고, ‘복구 비용’은 커집니다. 조용히 넘어간다고 끝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