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위반 혐의, 불송치 결정으로 무혐의 처분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당한 의료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형사처벌 받으면 의사 자격증이 날아가나요?" "영업정지 받았는데 병원을 팔면 안 되나요?" 이런 질문들을 듣다 보면 대부분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구별하지 못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병원 운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벌금 몇백만 원 내는 것보다 병원이 날아가고 의사 자격증이 날아가는 것을 훨씬 무서워하십니다. 하지만 정작 두 처분의 차이점과 각각의 대응 방법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실제 사례를 통해 의료법 위반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의 명확한 차이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