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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이 폭발한 새벽, 커뮤니티 글 한 줄이 협박 기소로 — 공소장의 허점을 파고들어 '공소기각' 확정
#협박미수공소기각#반의사불벌죄#온라인협박변호사#공소장특정불충분#커뮤니티게시글협박
도아에 이르기까지
극도로 지치고 감정이 격해진 새벽, 의뢰인은 인터넷 커뮤니티에 분노를 쏟아내는 글을 올렸습니다.
본인에게는 그저 감정을 털어내기 위한 충동적인 표현이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협박미수 혐의로 정식 기소됐다는 통보를 받게 됩니다.
온라인에서의 말 한마디가 형사 재판으로 이어지는 상황, 의뢰인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조차 모른 채 법무법인 도아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도아가 선택한 핵심 포인트
새벽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감정적 게시글이 협박미수로 기소된 사건으로, 온라인 표현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명시해야만 재판이 유지됩니다. 피해자 특정이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검찰은 특정 지역 일대의 '불특정 다수'를 피해자로 기재했으나, 이는 반의사불벌죄가 요구하는 피해자 특정 수준에 미달했습니다.
법무법인 도아는 협박 여부를 다투는 대신, 공소장의 절차적 결함을 집중 공략하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도아 변호사의 조력 내용
- 공소장 정밀 분석 : 피해자 특정 기재가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을 조기에 포착하고, 이를 주된 공략 지점으로 설정했습니다.
- 법리 구성 :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으면 반의사불벌죄의 소추조건 자체를 확인할 수 없다는 논리를 대법원 판례와 함께 법원에 제시했습니다.
- 원칙 변론 유지 : 사회적 처벌 요구가 높은 분위기 속에서도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끝까지 관철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협박미수 공소 기각
법원은 공소사실의 피해자 특정이 반의사불벌죄의 소추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공소를 기각했고,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새벽의 충동적인 글 한 줄이 전과 기록으로 남을 수 있었던 위기에서, 법리의 정밀한 적용이 의뢰인의 일상을 지켜냈습니다.
담당 변호사
이해성
대표변호사
의료·행정, 형사, 군형사·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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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서울 소재 상가 건물 내 여러 호실을 임차하여 사업을 운영해 온 법인 의뢰인은, 사업 축소를 결정하고 계약 만료에 맞춰 임대인 측 관리소장에게 계약 종료 의사를 통보한 뒤 건물을 반환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계약서상 해지통보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며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고, 보증금 7,000만 원의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심지어 여러 호실의 계약을 하나로 묶어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논리까지 펼치며 의뢰인을 압박했습니다.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도아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2026-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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