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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 변호사
주요 분야
금융·블록체인기업법무·조세의료·행정엔터네인먼트·스포츠상속·이혼·후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도아의 오수비 변호사입니다. 저는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이후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법무법인(유한) 화우에서 다양한 기업자문 업무를 수행해왔습니다. 특히 블록체인, 핀테크, 금융규제, 컴플라이언스, 기업인수∙합병, 에너지, 부동산 등 폭넓은 산업 분야에서 기업 운영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며 전문성을 축적해왔습니다. 학력으로는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를 최우등∙조기졸업하였고,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였습니다. 현재는 법무법인 도아를 이끌며,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클라이언트 여러분께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력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석사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사회과학대학 경제학부 학사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수료
경력
現 법무법인 도아 구성원 변호사
前 법무법인(유한) 화우
前 주식회사 비바리퍼블리카 Legal Team 파견
前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주요 업무 사례
B 가상자산거래소, W 상장회사 등의 가상자산 및 블록체인 사업에 대한 자문
S 금융지주회사, N 은행, H 보험회사, V 전자금융업자 등 금융회사에 대한 자문
C 전자금융업자 등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업무 독립적 감사 등 준법경영 및 국제제재 자문
전국은행연합회의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 제정 등 컴플라이언스 자문
M 회사 등 스타트업의 피투자 관련 자문
I 리조트 인허가 등 부동산 관련 자문
50건 이상의 법률실사 및 거래종결 관련 자문
외국인의 국내 투자 및 내국인의 해외 투자 관련 자문
기업 운영에 필요한 각종 계약서 등 서류 작성 및 검토
상법, 자본시장법 등 기업 운영과 관련된 법령 검토
부동산, 공정거래, 에너지 등과 관련된 법령 검토
해결 사례
승소
기업
가맹계약분쟁 - 위약금 부당청구 대응 승소
A씨는 2020년 8월 의료 가맹점을 개설하여 3년간 성실하게 사업을 운영해왔습니다. 계약 갱신 후 2024년 9월 불가피한 사정으로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가맹본부는 9천만 원이라는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해왔습니다. 기본 위약금 500만 원은 물론, A씨가 다른 가맹점을 소개해준 대가로 받았던 마케팅비 할인 혜택 8천5백만 원까지 모두 되돌려 내라는 것이었습니다."3년간 성실하게 운영하고 가맹본부에 도움까지 줬는데 거액을 내라니..." A씨는 깊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가맹계약 전문성을 갖춘 법무법인 도아에 도움을 요청했고, 도아는 이것이 계약 해석의 정확성이 승부를 가르는 복합 법률 분쟁임을 즉시 파악했습니다.
공소 기각
형사
온라인 커뮤니티 감정 표출 - 협박죄 공소 기각
20대 초반 대학생인 의뢰인은 2023년 10월, 개인적인 스트레스와 우울한 감정 상태에서 온라인 커뮤니티에 "내일 홍대가서 죽여버리고 자살해야지"라는 충동적인 글을 게시했습니다. 단순히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표출한 것이었지만, 이 글이 불특정 다수에 대한 살인 예고로 해석되어 협박죄로 기소당하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형사재판에 회부되면서 의뢰인은 자신의 일시적인 감정 표현이 심각한 형사사건으로 비화된 것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혼자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전문적인 형사변론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도아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출석정지·전학 등 중한 조치 없이, 비교적 경미한 단계의 조치로 마무리
학교폭력
단순 폭행으로 번질 뻔한 교내 다툼, 사실관계 정리와 회복조치로 경미한 처분에 그친 사례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교내 자율학습 후 복도에서 동급생과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상대 학생이 넘어져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피해 측은 “지속적 괴롭힘의 연장선”이라고 주장하며 학교폭력 절차를 신청했고, 의뢰인은 가해학생으로 지목되어 학폭위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보호자 입장에서는 학생부 기재와 출석정지·전학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이어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심리불개시 결정(보호처분 없음)
성범죄
강제추행 혐의로 소년보호사건까지 진행됐지만, 심리불개시로 종결된 사례
중학생 의뢰인은 교내에서 벌어진 신체 접촉 장난이 문제 되면서 강제추행 혐의로 소년보호사건 송치가 이뤄졌습니다. 학교 차원의 조치만으로 끝날 수 있던 사안이었지만, 피해 학생이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며 보호자까지 개입했고 결국 소년재판 절차가 개시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부모는 “아이의 장난이 성범죄로 굳어지는 것 아닌가”라는 불안 속에 초기 대응을 서둘러야 했습니다.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조치 없음)
학교폭력
골절 피해가 있었지만 ‘학교폭력 아님’으로 종결된 사례
중학교 1학년 의뢰인은 방과 후 학원으로 이동하던 길에 친구와 휴대폰을 두고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서로 “내가 먼저 보겠다”는 장난이 과열되며 잠깐 몸이 엉켰고, 그 과정에서 친구가 보도 경계석에 발을 헛디뎌 넘어지며 종아리 부위에 금이 가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뢰인 측은 곧바로 응급실 동행과 치료비 선지급 등 수습에 나섰지만, 피해 학생 보호자가 “평소에도 괴롭힘이 있었다”는 취지로 학교에 신고하면서 학폭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항소심에서 자유형이 벌금형으로 변경
형사
신호위반 사고로 1심 자유형 선고됐으나,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변경된 사례
의뢰인은 악천후가 겹친 새벽 시간 교차로에서 신호를 오인해 진입했고, 정상 진행하던 차량과 충돌하며 다수 인원이 치료를 받는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1심은 법규 위반이 분명하고 피해 규모가 적지 않다는 사정을 무겁게 보아 자유형을 선고했습니다. 가족은 실형이 확정될 경우 생계와 사회생활이 붕괴될 수 있다는 위기 속에서, 항소심에서 형의 형태를 바꾸는 전략적 대응을 의뢰했습니다.
영업보증금 3억 6,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미정산 대금 2,45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전부 인용(원고 승소)
부동산·건설
정산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 해지, 보증금과 미정산 대금 및 지연손해금까지 전부 인정받은 사례
의뢰인은 도심 오피스 빌딩 지하 푸드코트 내 매장을 운영하기 위해 운영관리사와 운영계약을 체결하며 영업보증금 3억 6,000만 원을 예치했습니다. 계약상 매월 정산금이 지급되어야 했지만, 운영관리사는 “정산 기준 재정비”를 이유로 2개월 이상 지급을 미루고 일부 금액만 단편적으로 입금했습니다. 보증금이 묶여 있어 갑작스런 철수도 어려웠던 의뢰인은 매장을 유지하며 자료를 정리한 뒤, 계약 해지와 보증금 반환, 미정산 대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변경
형사
면허 없는 상태에서 무보험 차량 사고로 구속됐지만, 항소에서 집행유예로 변경된 사례
의뢰인은 면허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가족 명의 차량을 몰고 야간에 공사 구간을 지나던 중, 차선이 급격히 좁아지는 지점에서 옆 차로의 차량과 접촉 사고를 냈습니다. 상대 차량 동승자가 병원 치료를 받게 되었고, 문제는 해당 차량의 보험 가입 상태가 미비해 책임이 더 무겁게 평가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1심에서는 위반 내용과 전력 등이 불리하게 작용해 실형이 선고되면서 구금 상태가 이어졌고, 가족은 항소 단계에서 실형을 피할 실질적인 자료를 마련하고자 도아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원고 청구 대부분 인용, 피고 반소 전부 기각
부동산·건설
경매 낙찰 후 인도 지연과 시설물 미철거로 손해 발생, 점유손해·집행비용 인정 및 반소 기각을 이끈 사례
의뢰인은 법원 경매를 통해 근린생활시설 한 호실을 낙찰받아 소유권 이전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기존 점유자가 “정리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열쇠 인도를 미루고, 출입문·외벽에 설치된 시설물도 그대로 둔 채 점유를 계속해 의뢰인은 신규 임차인 모집과 내부 공사를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의뢰인은 점유 기간 동안의 손해와 강제집행을 위한 비용을 회수하고자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했고, 상대방은 오히려 “시설물 훼손”과 “구두 약속한 금전 미지급” 등을 들며 반소로 맞섰습니다.
의뢰인의 대출이자 청구 전부 인용(전액 승소)
부동산·건설
부동산만 넘겨받고 채무 인수를 미룬 상대방, 대출이자 전액 배상 판결을 이끈 사례
의뢰인은 이혼 후 재산 정리 과정에서 주택 한 채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해주되, 해당 주택에 설정된 담보대출은 상대방이 인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소유권 이전등기만 마친 뒤 채무 인수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고, 그 사이 대출이자와 각종 금융비용이 계속 의뢰인 명의로 빠져나가 의뢰인이 부담을 떠안게 됐습니다. 합의 문구가 구체적이지 않아 분쟁이 장기화될 우려가 컸던 상황에서, 의뢰인은 실질 손해를 회복하기 위한 권리구제를 요청했습니다.
집행유예 선고(실형 및 구속 회피)
형사
재범 전력이 누적된 음주운전 사건, 실형 위기에서도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
의뢰인은 심야 시간 지인의 연락을 받고 차량을 몰았다가 단속에 적발되어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과거에도 동일 유형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어, 이번 사건은 “또다시 반복된 범행”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컸고 실형 선고가 유력하게 거론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구속 가능성과 생계 붕괴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형을 실질적으로 낮추기 위한 방어 전략을 요청했습니다.
피고의 건물 인도 의무 및 연체 차임·관리비 지급 의무 전부 인정(원고 승소)
부동산·건설
갱신 합의 없이 점유를 이어간 임차인, 인도와 연체 차임·관리비까지 전부 인정받은 사례
의뢰인은 가족으로부터 상가 건물을 승계받은 뒤, 기존 임차인과의 임대차 관계를 정리하려 했습니다. 임대차 기간이 끝났음에도 임차인은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만 반복하며 점유를 계속했고, 그 사이 월 차임과 공용관리비도 여러 달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자력으로 해결하려고 계약 종료 통지와 납부 요청을 이어갔지만 진전이 없어, 건물 인도와 함께 연체 금액을 회수하기 위한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조정을 통해 의뢰인이 원하는 형태로 토지 현물분할 성립, 등기까지 완료
부동산·건설
공동소유 토지의 이용 갈등, 측량·분할안 설계로 의뢰인이 원하는 형태의 현물분할을 성사시킨 사례
의뢰인은 지인과 공동으로 보유하게 된 농지 인접 토지에 대해, 각자의 이용 목적이 달라 분쟁이 시작된 상황에서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대방은 토지 위에 설치된 창고와 진입로를 근거로 “지금 상태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의뢰인은 향후 매각 또는 개발을 위해 도로 접면과 형태가 확보되는 분할이 필요했습니다. 공유 상태가 계속되면 어떤 결정을 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의뢰인은 공유관계를 정리해 실질적으로 활용 가능한 형태의 분할을 목표로 공유물분할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원고(후견인)의 소유권말소등기 청구 기각(피고 전부 승소)
상속
후견인 측의 “의사무능” 주장에도, 증여 당시 판단능력 입증으로 말소청구 기각을 이끈 사례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 중,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던 지방 토지의 일부 지분을 증여받아 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배우자가 뇌경색 이후 인지 기능 저하를 이유로 성년후견 개시결정을 받게 되었고, 후견인이 된 배우자의 형제가 “증여 당시 이미 판단능력이 없었으니 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며 소유권말소등기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을 두고 “간병을 핑계로 재산을 빼돌렸다”는 식의 공격까지 병행해, 사실관계가 한쪽 프레임으로 굳어질 위험이 컸던 사건입니다.
집행유예 선고(검사의 실형 구형에도 불구)
산업재해
산안법 위반까지 묶여 실형이 거론됐지만, 관리의무 이행 정황을 쟁점화해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
이 사건은 “현장 책임자는 무엇을 알고, 무엇을 통제할 수 있었는가”가 핵심이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에게 작업 중지 및 통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고 업무상과실치사상과 산업안전 관련 위반을 함께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문제는 사고 직전 현장이 하도급 공정 전환 구간이었고, 당일 투입된 장비·인력·동선이 평소와 달라 ‘예견 가능성’과 ‘통제 가능성’이 양형과 유죄 판단에 동시에 영향을 주는 구조였다는 점입니다.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 전부 인용(원고 승소)
노동
“개인사업자 정산”이라며 급여를 끊은 업체, 실질 근무 형태를 뒤집어 임금·지연손해금 전액 인정받은 사례
의뢰인은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제작·관리하는 업체에서 ‘프로젝트 단위 협업’ 명목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업무는 프로젝트가 아니라 상시 운영이었고, 의뢰인은 매일 정해진 시간에 내부 시스템에 접속해 상담 답변·강의 업로드 검수·공지 작성 같은 운영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업체는 성과가 흔들리던 시점부터 “외주 정산은 중단한다”는 식으로 지급을 미루다가, 끝내 “프리랜서였으니 임금 개념이 없다”는 말로 미지급을 정당화했습니다.
원고 청구 대부분 기각, 소송비용도 원고가 대부분 부담
부동산·건설
오래된 사용 합의서를 근거로 한 분할 요구를, 상속인 부담 확장 불가로 대부분 방어한 사례
원고는 “예전부터 도로처럼 써왔고, 그걸 약속한 문서가 있다”는 한 문장으로 사건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한 문장에 ‘토지분할’과 ‘추가 의무’까지 붙여, 상속받은 토지의 형상을 바꾸는 수준의 청구를 밀어붙였습니다. 의뢰인은 그 문서가 누구를 구속하는지조차 불명확하고, 설령 일부 사용 사실이 있더라도 그 범위를 넘어서는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어 방어에 나섰습니다.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 확인 인용 판결
이혼·가사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 소송, 법적 이혼 후 19년 동행의 진실을 입증하다
의뢰인은 2001년 재혼하여 각자의 전혼 자녀 3명과 함께 가정을 꾸렸으나, 2006년 협의이혼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혼 이후에도 두 사람은 계속 같은 집에서 살며 자녀들의 졸업식, 결혼식, 환갑잔치 등 모든 가족행사를 부부로서 함께했습니다. 2023년 배우자가 위암 진단을 받자 의뢰인은 2년간 헌신적으로 간병했고, 2025년 3월 배우자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후 유족연금 신청 과정에서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다'는 이유로 수급 자격을 인정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법적으로는 남남이지만 19년간 실질적 부부로 살아온 사실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가 관건이었습니다.
정식재판 절차를 통해 소년부 송치 결정, 경미한 보호처분으로 종결(전과 방어)
학교폭력
벌금 약식명령으로 ‘전과’가 굳어질 뻔한 사건, 송치 논리를 먼저 세워 보호처분으로 마무리한 사례
검찰이 왜 형사처분을 선택했는지부터 정면으로 다퉜던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만 18세로, 학교 밖 모임에서 다툼이 커지며 상대에게 상해가 발생했고, 사건은 “소년부로 가는 사건”이 아니라 “벌금으로 끝내는 사건”으로 분류되어 약식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가족은 ‘벌금이면 가벼운 처분’으로 착각했지만, 그 순간부터는 전과가 남는 길로 굳어질 수 있었습니다. 도아는 사건을 다시 ‘소년보호가 필요한 사건’으로 되돌리는 것을 목표로 접근했습니다.
토지 및 부속시설 인도, 원상회복 등 원고 전부 승소
부동산·건설
‘원래 우리 쪽 땅’이라며 점유를 고착화한 상대방, 사용관계 종료와 소유권 방해를 입증해 인도·원상회복 전부 승소한 사례
피고는 재판 내내 “그 땅은 예전부터 내가 관리해 온 곳이고, 명의만 원고 쪽으로 넘어간 것”이라는 취지로 맞섰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등기상 명백한 소유자였고, 피고가 점유하게 된 경위 역시 ‘호의로 시작된 사용 허락’에 불과했습니다. 문제는 피고가 어느 순간부터 경계 표지물을 옮기고 임시 구조물을 설치하며, 의뢰인의 이용 계획(정리·정비 작업)을 방해하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협의로 끝내려 했지만, 피고는 오히려 점유를 기정사실화하려 하여 의뢰인은 토지·부속시설 인도와 원상회복을 함께 구하는 소송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업무상질병으로 인정, 산재 유족급여 및 장의비 승인
산업재해
근무기록이 끊긴 야간 교대업무 사망, ‘기록 복원’으로 업무상질병 인정받아 유족급여 승인된 사례
이 사건은 “사망 원인이 업무 때문이냐”가 아니라, “업무 부담을 객관 자료로 어떻게 재구성하느냐”가 승부였습니다. 공단은 과로성 심장질환 사건에서 ‘주당 근무시간’과 ‘야간·교대의 연속성’, ‘사망 직전 부담 급증’ 같은 항목을 촘촘히 봅니다. 문제는 망인의 실제 근무가 호출·대기·긴급출동 형태로 섞여 있어, 출퇴근 기록만으로는 과중 정도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도아는 ‘근무시간이 적다’는 인상을 먼저 깨기 위해, 흩어진 단서를 모아 근무 실체를 복원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시작했습니다.
조정을갈음하는 결정 등 집행 가능한 결론 확보 후, 3개월 내 분담금 전액 반환
부동산·건설
지주택 탈퇴 환급을 ‘차일피일’ 미루던 추진위, 확약과 이행불능 정황을 묶어 3개월 내 전액 회수한 사례
이 사건은 “사업이 늦어진다”는 말이 아니라 “반환을 하기로 했는데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방향이 갈렸습니다. 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 가입을 위해 분담금을 여러 차례 납부했지만, 추진 일정이 계속 바뀌고 자금 계획도 불투명해지자 탈퇴 및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상대방은 반환 의사를 말로는 인정했으면서도, 막상 지급일이 다가오면 내부 사정과 외부 변수만 반복하며 지급을 미뤘습니다. 더 기다리면 ‘약속만 남고 돈은 사라질 수 있다’는 위험이 커져, 도아는 협의 재촉이 아니라 집행까지 가능한 결론을 목표로 사건을 설계했습니다.
상간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 청구 일부 인용(원고 승소)
이혼·가사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뒤 ‘상간 상대방’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을 묻고, 위자료 일부 인용으로 승소한 사례
이 사건은 연애 기간이 길었느냐보다, 부부 공동생활이 실제로 유지되고 있었는지, 그리고 상대방이 그 관계를 알면서도 개입했는지가 중심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가 의심되는 정황을 여러 차례 목격했지만, 결정적 증거가 없어 오랜 시간 혼자 끙끙 앓았습니다. 그러다 특정 시점 이후 배우자의 연락 패턴과 생활이 급격히 달라졌고, 확인 과정에서 두 사람의 관계가 단순한 친분을 넘어선다는 자료가 확보되면서 상간 상대방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누락(단절) 처리된 기간이 요양기간으로 정정되어 휴업급여 및 치료비 소급 지급
산업재해
‘치료 공백’이 아니라 ‘행정 공백’이었던 기간을 바로잡아 휴업급여까지 소급 지급받은 사례
의뢰인은 작업 중 손목 인대가 파열되는 사고로 산재 승인을 받아 치료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수술 후 재활 단계에서 발생했습니다. 주치의가 재활치료를 권고해 치료가 연속적으로 진행됐는데도, 공단 전산에는 특정 구간이 ‘요양 종결’로 처리되며 급여가 끊겼습니다. 원인은 병원 이동이 아니라, 의무기록 전송 지연과 주치의 소견서 반영 누락이 겹치면서 공단이 치료 연속성을 확인하지 못한 데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실제로는 통원·재활을 지속했는데, 서류상으로만 치료가 멈춘 것으로 기록돼 휴업급여와 치료비 일부가 지급되지 않는 상태가 됐습니다.
재판상이혼 인용, 파탄 책임 및 기여도 판단을 토대로 재산분할을 유리하게 확정
이혼·가사
생활비 방임과 주거를 무기 삼은 폭언 속에서, 파탄 책임과 기여도를 정리해 이혼 및 재산분할을 유리하게 확정한 사례
피고는 “집은 내 명의니 네가 나가라”는 말로 혼인관계를 지배하려 했습니다. 의뢰인은 장기간 가계의 실질을 떠받쳤지만, 생활비 분담은 물론 기본적인 책임조차 회피하는 배우자와 갈등이 누적되어 있었습니다. 문제는 다툼의 본질이 단순한 성격 차이가 아니라, 경제적 방임과 언어적 위협이 반복되면서 혼인 공동생활 자체가 기능을 잃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 버티는 것이 회복이 아니라 소모라는 결론에 이르렀고, 이혼뿐 아니라 재산분할의 기준(누가 어떻게 형성했는지)을 법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무죄
성범죄
알선업자 기록과 통화 내역만으로 기소된 사건, ‘실행의 증명’ 부재를 정면으로 짚어 무죄를 받아낸 사례
이 사건의 핵심은 “의심스러운 정황”이 아니라 “실제로 무엇이 실행됐는지”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과정에서 업소 측 기록과 연락 내역을 근거로 성매수 혐의가 특정되었고, 본인은 실제로는 현장에 도착한 뒤 불안함을 느껴 바로 돌아갔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사기관은 통화 기록과 업소 측 장부를 중심으로 사건을 밀어붙였지만, 그 자료만으로 ‘성매매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가 재판의 본질적 쟁점이었습니다.
뇌출혈이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되어 산재 승인(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지급 근거 확보)
산업재해
출근기록이 아니라 ‘업무산출물·교대표’로 과중을 입증해 뇌출혈 산재를 인정받은 사례
공단이 처음 던진 질문은 단순했습니다. “과로라면, 무엇으로 보여줄 건가요?” 의뢰인은 물류센터 출고 라인의 책임자로 근무하던 중, 대형 프로모션 기간에 작업량이 폭증하면서 낮·야간 교대 공백을 메우는 형태로 근무가 누적되었습니다. 이후 업무 중 갑작스러운 언어장애와 편측 마비 증상이 나타나 뇌출혈로 응급수술을 받았습니다. 산재 신청의 관건은 ‘시간표’가 아니라, 업무가 실제로 어느 수준으로 과중했는지 객관 자료로 재현하는 것이었습니다.
건물 인도 및 연체 차임 등 금전 청구 인용, 점유 정리까지 실질적으로 완료(원고 승소)
부동산·건설
무단 점유로 영업 차질이 커진 상가,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인도단행가처분으로 조기 퇴거 및 연체금 회수한 사례
의뢰인은 소형 상가를 임대했는데, 임차인은 계약 만료가 가까워지자 “곧 나가겠다”는 말만 반복하며 점포를 비우지 않았습니다. 미납 차임이 누적되는 동안 전기·수도 요금까지 연체되어 관리 측과 마찰이 커졌고, 의뢰인은 다음 임차인과의 계약도 진행할 수 없어 손해가 급격히 불어났습니다. 상대방은 명도 소송이 오래 걸린다는 점을 이용해 시간을 끌려는 태도를 보였고, 의뢰인은 단순 소송 제기만으로는 실익이 부족하다는 판단 아래 ‘점유 고착’을 먼저 끊는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부동산 매각 행위 허가 심판 인용
이혼·가사
치매 앓는 어머니의 집, 팔 수도 없어 막막했던 가족의 숨통을 틔운 한 장의 심판
수년째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70대 어머니를 둔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된 상태였습니다. 늘어나는 병원비를 감당하기 위해 어머니 명의의 부동산을 매각하려 했으나, 성년후견인 자격만으로는 처분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미 매수인과 매매 일정까지 논의한 상황에서 법원 허가 없이 계약을 강행했다가는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위기에 처해 법무법인 도아를 찾아왔습니다.
학교폭력 조치 없음(해당 없음 취지로 종결), 형사 사건도 불송치로 마무리
학교폭력
‘가해로 오인된 사고’가 학폭·형사로 번질 뻔했지만, 행위 부재를 정리해 조치 없음·불송치로 종결한 사례
이 사건은 “누가 다쳤는가”가 아니라 “누가 무엇을 했는가”부터 다시 세우는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쉬는 시간 복도에서 친구들과 장난 섞인 몸싸움이 벌어진 상황에서, 직접적인 접촉 없이 옆에 있던 학생이 급히 방향을 틀다 넘어지는 장면과 맞물려 ‘가해자’로 지목됐습니다. 피해 측은 단순 사고가 아니라 괴롭힘의 연장선이라고 주장하며 학교 절차와 수사까지 동시에 진행했고, 의뢰인 가족은 “사과와 보상”과 “혐의 인정”이 혼동될 수 있는 구조 속에서 대응 방향을 잡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실형 방어)
형사
동종 전력이 누적된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이 문제 된 상해 사건, 불리한 수사 흐름을 바로잡아 집행유예를 이끈 사례
의뢰인은 과거 폭력 사건으로 벌금형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상태에서, 지인들과의 모임 자리에서 말다툼이 커지며 상대방에게 상해가 발생한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현장에서는 ‘위험한 물건’이 사용된 정황이 쟁점이 되었고, 수사기관은 초기 적용 혐의보다 더 무거운 죄명으로 사건을 재구성하며 처벌 수위가 급격히 높아질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누적 전력과 수사 단계의 불리한 정황이 겹쳐 실형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었습니다.
피의자 불구속 기소
형사
대표 서명 위조로 회사 자금을 유출한 사건, 원본 문서와 결재흐름을 고정해 불구속 기소를 이끈 사례
피의자는 “업무상 관행이었다”는 말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확인한 건 관행이 아니라 ‘서명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던 계약서’였습니다. 의뢰인은 중소기업의 재무 담당자로, 특정 기간 동안 외주·납품 대금이 비정상적으로 반복 지급되는 정황을 발견했고, 확인 과정에서 피의자가 대표 명의의 서명이 들어간 발주서·합의서 등을 제출해 대금을 집행받아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피의자는 문서가 진짜라고 주장했지만, 문서 원본의 작성 경위와 결재라인이 맞지 않았고, 지급 흐름 역시 특정 계좌로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사건은 ‘내부 갈등’이 아니라 위조문서 행사로 금전이 유출된 형사 사건으로 정리되어야 했습니다.
준강제추행·특수절도 전부 무죄
성범죄
정황만으로 함께 기소된 사건, 동선 자료와 분실물 경위를 분리 입증해 전부 무죄를 받은 사례
의뢰인은 특정 상황에서 발생한 신고를 계기로 준강제추행 혐의가 제기되었고, 같은 시기 분실이 주장된 물건과 관련해 특수절도 혐의까지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여러 정황이 한 묶음으로 해석되면서 사건이 확대되는 양상이었고, 의뢰인으로서는 두 혐의를 각각의 성립 요건에 맞춰 차분히 구분해 설명하고 입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도아는 감정적 공방이 아닌, 법원이 판단하는 기준에 맞춰 객관 자료로 사건을 정리하는 방향으로 방어 전략을 세웠습니다.
자녀 복리를 전제로 한 면접교섭 결정 인용, 1박 면접교섭 이행까지 확보
이혼·가사
정당한 이유 없이 만남을 막던 상대방에 대해, 법원 결정을 통해 1박 면접교섭까지 이행되도록 만든 사례
의뢰인은 이혼 후 자녀와 정기적으로 만나기로 합의했지만, 상대방이 “아이 컨디션”, “학원 일정”, “안전 문제”를 이유로 약속을 반복적으로 취소하거나 장소를 바꾸는 방식으로 면접교섭을 사실상 무력화했습니다. 연락을 해도 답을 피하거나 제3자를 내세워 만남 자체를 차단해, 의뢰인은 아이와 관계가 끊길 수 있다는 불안 속에서 법적 절차로 면접교섭을 확정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위자료 청구 전부 기각(전부 방어), 재산분할은 과다 청구를 낮춘 범위로 조정
이혼·가사
‘상대방 책임’을 전제로 한 청구에 맞서, 파탄 경위의 균형과 증거 공백을 짚어 위자료 전부 기각을 이끈 사례
원고는 소장 첫머리에서 “혼인 생활이 깨진 건 피고의 잘못”이라고 단정했고,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한 묶음으로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갑작스럽게 일방 유책으로 몰리는 상황에서, 단순히 “억울하다”가 아니라 파탄의 경위가 어떻게 누적됐는지를 객관 자료로 다시 정리해야 했습니다. 특히 혼인 기간 중 서로의 생활 방식 차이로 갈등이 반복됐고, 별거가 시작된 뒤에는 연락 방식과 비용 부담을 둘러싼 다툼이 겹치면서 관계가 급격히 악화된 상태였습니다.
강제추행 등 전부 무죄
성범죄
업무 공간에서 발생한 오해성 신고로 기소됐지만, 출입기록·통신기록·현장 동선을 결합해 전부 무죄를 받은 사례
의뢰인은 협력업체 직원과 업무 협의를 하던 날, 회의 종료 후 복도에서 강제추행을 했다는 고소를 당했습니다. 상대방은 “갑작스러운 신체 접촉이 있었고, 항의하자 제지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사건은 곧바로 형사 절차로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접촉 자체가 없었고, 해당 시간대에도 여러 사람이 오가는 공개 동선이었다는 점을 들어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결국 사건의 핵심은 ‘장소·시간·행동 흐름’이 피해자 진술과 일치하는지, 그리고 이를 객관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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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경영·경제학 전공자들, 법무법인 도아 설립[해럴드경제]
[헤럴드경제=신상윤 기자] 기업 간 소송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 정부 기관과 기업 간 소송이 증가하면서 경영·경제 분야를 전공한 변호사에 대한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 특히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이 시장에 대거 등장하면서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주체와 영역도 다양해 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기업과 로펌에서 탄탄한 실무능력을 키운 경영·경제학도가 한데 뭉쳐 최근 법무법인 도아를 설립했다. 도아는 최근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사무실을 마련, 문을 열었다고 2일 밝혔다. 도아의 한자는 ‘물결 도(濤)’와 ‘싹 아(芽)’다. ‘큰 물결을 만들어 낼 새로운 시작’이라는 의미로, 고객에게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나가자는 취지라고 도아는 설명했다. 도아에는 서울대 경영·경제학부와 로스쿨을 졸업한 비슷한 또래의 대표변호사 4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해성 대표변호사는 대형 로펌인 김앤장법률사무소에서 헬스케어·컴플라이언스 관련 업무 경험을 축적하고, 현재 동대문구의사회 법률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임동규 대표변호사는 법무법인 LAB파트너스 등에서 인사노무, 컴플라이언스, 기업인수·합병 등 다양한 분야의 민형사 소송과 자문 업무를 수행했다. 특히 기업 운영 전반과 관련한 법률 분쟁을 해결하며 전문성을 쌓아왔다는 것이 법조계 안팎의 평가다. 오수비 대표변호사는 법무법인(유한) 태평양·화우에서 블록체인, 핀테크, 컴플라이언스, 기업인수·합병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기업 운영 관련 자문을 담당해왔다. 블록체인 관련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스타트업, 자영업, 개인사업자 등에게 특화된 맞춤형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최지양 대표변호사는 삼성증권에서 약 9년간 FICC(채권·외환·상품) 운용 부문에서 실무를 경험한 후 변호사가 됐다. 금융상품·실무에 대해 높은 이해도를 보유하고 있어 각종 금융(증권) 관련 분쟁이나, 금융 사기 관련 사건 수행에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도아는 전했다. 도아의 가장 큰 특징은 별도의 상담직원이나 사무장을 고용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해성 변호사는 “사건 전 과정을 의뢰인과 함께하기 위해, 상담 또는 소통을 담당 변호사가 직접 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동규 변호사도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지 않는 경우에는 중요한 사실 관계들을 놓치게 되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다”며 “기본에 충실한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도아는 아직 상대적으로 법률자문 시장이 형성되지 않은 지역 병·의원, 인플루언서, 블록체인 등 여러 분야에 대한 선제적 탐구를 통해 고객에게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오수비 변호사는 “최근 인공지능(AI) 등 법률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주체나 영역도 훨씬 다양해졌다”며 “새로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아는 유튜브 채널 ‘변호샤들’을 통해 의료, 가상자산, 금융, 기업법무, 상속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최지양 변호사는 “의뢰인이 도아를 통해 최선의 결과를 얻고, 그런 성과가 하나하나 쌓여 도아가 더욱 건강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해당기사 URL : https://biz.heraldcorp.com/article/3444990?ref=naver
2025-10-25
도아뉴스
메가MGC커피 가맹점주협의회-법무법인 도아, 가맹점주 권익보호 MOU 체결
메가MGC커피 가맹점주협의회가 15일 법무법인 도아와 가맹점주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측은 이날 오후 4시 법무법인 도아 종로사무소 대회의실에서 협약식을 갖고 가맹사업법 개정에 따른 법률 자문과 분쟁 대응, 점주 복지 증진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와 협의 의무화를 골자로 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올해 본격 시행되는 시점에 이뤄졌다. 개정법은 가맹점주단체의 법적 지위와 협상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점주협의회는 본사와의 협상 과정에서 전문적인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 차액가맹금 반환소송 잇따라…전문 법률 조력 필수적 특히 최근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차액가맹금' 문제에 대한 대응이 주목된다.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원·부자재 공급 과정에서 취하는 유통 마진을 의미한다. 최근 법원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차액가맹금 수취 행위에 대해 엄격한 판결을 내리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점주들의 권리 찾기 목소리가 높아지는 추세다. 법무법인 도아는 이번 협약을 통해 ▲가맹본부와의 단체 협상 법률 자문 ▲차액가맹금 및 부당 판촉비 전가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대응 ▲가맹사업 관련 최신 법령 및 공정거래위원회 정책 트렌드 분석 제공 등을 지원한다. 최신 판례와 공정거래위원회 가이드를 분석해 계약상 근거 없는 차액가맹금 수취 여부를 검토하고, 부당한 부분이 발견될 경우 단체 협상을 통한 시정 요구나 반환 소송 등 단계별 법률 대응을 진행할 계획이다. ◇ "정보 비대칭 해소…공정거래 전문성 바탕 권익 증진" 협약식에는 양측 임원진 10여 명이 참석해 향후 세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추승일 메가MGC커피 가맹점주협의회 회장은 "그동안 가맹점주들은 본사와의 정보 비대칭성으로 인해 정당한 권리를 목소리 내어 요구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공정거래 분야의 탁월한 전문성을 갖춘 법무법인 도아와의 협력을 통해 점주들이 안심하고 영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공정한 상생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박종명 법무법인 도아 대표변호사는 "가맹사업의 핵심은 본사와 점주의 동반 성장이며, 그 기초는 투명한 계약과 법 규정 준수"라며 "도아가 가진 공정거래 전문 인력과 리소스를 총동원해 메가커피 점주들의 정당한 권익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차액가맹금 소송 등 최근의 법적 트렌드를 면밀히 분석해 실질적인 승소와 권익 개선 결과를 도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정기 세미나·상담창구 운영…"체계적 상생 모델 구축" 양측은 정기적인 법률 세미나 개최와 점주 전용 법률 상담 창구 개설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법률 세미나에서는 가맹사업법 개정 내용, 최신 판례 동향, 본사와의 협상 전략 등을 다룰 예정이다. 전용 상담 창구를 통해서는 개별 점주들의 법률 문의에 신속하게 대응한다. 이번 협약은 국내 최대 규모의 커피 프랜차이즈 점주 단체가 공정거래 분야에 특화된 전문 법률가 집단과 손잡고 체계적 상생 모델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업계에서는 단순히 일회성 법률 지원을 넘어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법무법인 도아는 서울대, 대형로펌 출신 변호사들이 주축이 되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리 및 조사대응, 소송수행 등 공정거래 전 분야에 걸쳐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로펌이다. 특히 가맹사업 분야에서 풍부한 실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 점주들의 밀착형 자문이 가능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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