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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블록체인상속·이혼·후견민사·부동산기업법무·조세형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도아의 최지양 변호사입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를 졸업하고 2008년부터 삼성증권에서 약 10년간 금융실무, 기업 근무 경험을 쌓은 뒤, NH투자증권 법무팀에서 각종 증권, 자본시장, 투자계약 자문 등을 담당하며 전문성을 축적하였고, 이후 법무법인 평산에서 기업법무, 투자계약 분쟁,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조세범 처벌법 위반 사건 등 다양한 민·형사 소송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한 뒤, 2024년부터 법무법인 도아의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경제학부(학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석사),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금용공학계열(석사)을 졸업하였습니다. 오랜 기간 변호사 및 전문운용인력으로 실무를 담당하면서, 법률 지식과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성을 쌓아왔으며, 특히 금융투자상품 및 금융거래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각종 금융거래 및 계약을 둘러싼 분쟁 해결에 강점이 있을 뿐 아니라, 현재는 상속자문 및 분쟁 해결 분야로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학력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석사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금융공학 석사
서울대학교 사화과학대학 경제학부 학사
안양고등학교
경력
現 법무법인 도아 구성원 변호사
前 법무법인(유) 평산
前 NH투자증권, 삼성증권
前 삼성증권 주식회사 운용사업부(FICC)
주요 업무 사례
L 주식회사 영업양수도 계약 해지 및 계약금반환 소송
유사투자자문업자 불법행위손해배상청구 소송
상속재산침해 손해배상청구 소송
펀드 DLS 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송
조합을 대리하여 D 마을 시행사(조합) - 건설회사 간 하자, 준공일정 지연, PF 만기 연장 등 분쟁 관련 자문
F 타운하우스 분양 하자 관련 자문
G 주식회사 대표이사 업무상횡령 사건 수사단계 대응
L 주식회사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 변호
A 공무원 청탁금지법위반 사건 및 해임무효확인소송
A 회계법인 임직원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징계 절차 대응
L 주식회사 계열사간 부당지원행위 등 관련 자문
D PF사업 시행사 대출금 대환 및 하자 분쟁 관련 자문
해결 사례
승소
기업
가맹계약분쟁 - 위약금 부당청구 대응 승소
A씨는 2020년 8월 의료 가맹점을 개설하여 3년간 성실하게 사업을 운영해왔습니다. 계약 갱신 후 2024년 9월 불가피한 사정으로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가맹본부는 9천만 원이라는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해왔습니다. 기본 위약금 500만 원은 물론, A씨가 다른 가맹점을 소개해준 대가로 받았던 마케팅비 할인 혜택 8천5백만 원까지 모두 되돌려 내라는 것이었습니다."3년간 성실하게 운영하고 가맹본부에 도움까지 줬는데 거액을 내라니..." A씨는 깊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가맹계약 전문성을 갖춘 법무법인 도아에 도움을 요청했고, 도아는 이것이 계약 해석의 정확성이 승부를 가르는 복합 법률 분쟁임을 즉시 파악했습니다.
공소 기각
형사
온라인 커뮤니티 감정 표출 - 협박죄 공소 기각
20대 초반 대학생인 의뢰인은 2023년 10월, 개인적인 스트레스와 우울한 감정 상태에서 온라인 커뮤니티에 "내일 홍대가서 죽여버리고 자살해야지"라는 충동적인 글을 게시했습니다. 단순히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표출한 것이었지만, 이 글이 불특정 다수에 대한 살인 예고로 해석되어 협박죄로 기소당하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형사재판에 회부되면서 의뢰인은 자신의 일시적인 감정 표현이 심각한 형사사건으로 비화된 것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혼자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전문적인 형사변론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도아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성년후견 개시 심판 승인
이혼·가사
성년후견 개시 심판 청구 승인, 가족의 권리 보호와 재산 관리 시스템 구축
중증 치매로 의사결정 능력을 상실한 80대 노부모. 자녀들 간 재산 분쟁 우려 속에서 법무법인 도아는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통해 적법한 재산 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가족 간 신뢰를 회복했습니다.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 확인 인용 판결
이혼·가사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 소송, 법적 이혼 후 19년 동행의 진실을 입증하다
의뢰인은 2001년 재혼하여 각자의 전혼 자녀 3명과 함께 가정을 꾸렸으나, 2006년 협의이혼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혼 이후에도 두 사람은 계속 같은 집에서 살며 자녀들의 졸업식, 결혼식, 환갑잔치 등 모든 가족행사를 부부로서 함께했습니다. 2023년 배우자가 위암 진단을 받자 의뢰인은 2년간 헌신적으로 간병했고, 2025년 3월 배우자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후 유족연금 신청 과정에서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다'는 이유로 수급 자격을 인정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법적으로는 남남이지만 19년간 실질적 부부로 살아온 사실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가 관건이었습니다.
원고 청구 일부 인용
민사·행정
크레인 붐 미접힘 사고, 책임 50% 제한으로 1,490만 원 배상 일부 승소
크레인 붐을 접지 않고 운행해 사고 낸 근로자 A씨, 회사 상대로 2,980만 청구했으나 법무법인 도아가 악천후 주장 반박과 책임 제한 법리로 50%만 인정받아 1,490만원 배상 판결.
보증금 반환 청구 승소
부동산·건설
임대인의 '묵시적 갱신' 주장을 정면 돌파, 상가 보증금 전액 회수
수년간 서울 소재 상가 건물 내 여러 호실을 임차하여 사업을 운영해 온 법인 의뢰인은, 사업 축소를 결정하고 계약 만료에 맞춰 임대인 측 관리소장에게 계약 종료 의사를 통보한 뒤 건물을 반환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계약서상 해지통보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며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고, 보증금 7,000만 원의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심지어 여러 호실의 계약을 하나로 묶어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논리까지 펼치며 의뢰인을 압박했습니다.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도아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부동산 매각 행위 허가 심판 인용
이혼·가사
치매 앓는 어머니의 집, 팔 수도 없어 막막했던 가족의 숨통을 틔운 한 장의 심판
수년째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70대 어머니를 둔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된 상태였습니다. 늘어나는 병원비를 감당하기 위해 어머니 명의의 부동산을 매각하려 했으나, 성년후견인 자격만으로는 처분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미 매수인과 매매 일정까지 논의한 상황에서 법원 허가 없이 계약을 강행했다가는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위기에 처해 법무법인 도아를 찾아왔습니다.
화해권고결정으로 채권자 승소적 종결
민사·행정
상가 주차 '완전 봉쇄' 통보 받은 상가 소유주들, 가처분으로 통행권 되찾다
경기도 구리시 소재 아파트 단지 내 상가를 소유한 채권자들은 1999년 준공 이래 25년간 아무런 제한 없이 단지 내 지상 주차장을 이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2024년 아파트 동별 대표자로만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가 상가 구분소유자의 참여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주차관리규정을 제정하고 정문·후문 모두에 차단기를 설치했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상가 21개 호실 전체에 단 6대의 무료 주차만 허용되고, 상가 방문차량은 단 한 대도 출입이 불가능했습니다. 반면 아파트 입주자는 세대당 1대 무료 주차에 방문차량도 무제한으로 허용되어, 같은 대지를 공유하는 구분소유자 사이에 심각한 차별이 발생했습니다. 법무법인 도아는 상가 소유주들을 대리하여 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 무죄
형사
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글 한 줄이 '정통망법 명예훼손' 기소로 이어졌지만… 법원이 선고한 건 '무죄'였습니다
50대 직장인 A씨는 오랫동안 몸담아온 지역 봉사단체 내부 분쟁 과정에서, 상대 측 인물이 단체 행사를 물리적으로 방해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단체 회원 카카오톡 단체방에 공유했습니다. 해당 내용을 비방 목적의 허위사실 적시로 본 상대방이 고소장을 제출했고, A씨는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는 충격적인 상황에 처했습니다.
50% 책임 제한 인정
민사·행정
3천만 원 배상 청구 맞닥뜨린 현장 근로자, 법리 싸움으로 절반 이상 덜어냈다
중장비 운전 업무를 담당하던 50대 남성 의뢰인이 한파·대설주의보가 연이어 발효된 혹한의 작업 복귀길에 너클크레인 붐대 미접지로 인한 연쇄 충격 사고를 냈습니다. 회사 측은 차량 수리비 전액인 약 2,980만 원을 직원 개인에게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의뢰인은 홀로 그 무게를 떠안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화해권고결정 | 피고 측 1억 5천만 원 지급 + 반소 청구 전부 포기
민사·행정
인수한 줄 알았던 사업, 뒤에서 계속 팔고 있었다 — 1억 5천만 원 회수로 마침표
50대 자영업자 A씨는 수년간 운영하던 사업을 정리하고 새로운 분야로 확장하기 위해 국내 중소 헬스케어 브랜드의 영업권 및 자산 전체를 10억 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계약 직후부터 양도인 측은 이행은커녕 자사몰과 외부 유통망을 통해 해당 브랜드 제품을 계속 판매했고, A씨의 수차례 시정 요청도 묵살되었습니다. A씨는 계약을 해제하고 법적 대응에 나섰으나, 상대방은 오히려 잔금 8억 원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본·반소가 맞붙은 복잡한 분쟁은 법무법인 도아의 조력으로 1억 5천만 원 회수 및 반소 전부 포기라는 결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미디어
도아 뉴스룸
도아뉴스
서울대 경영·경제학 전공자들, 법무법인 도아 설립[해럴드경제]
[헤럴드경제=신상윤 기자] 기업 간 소송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 정부 기관과 기업 간 소송이 증가하면서 경영·경제 분야를 전공한 변호사에 대한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 특히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이 시장에 대거 등장하면서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주체와 영역도 다양해 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기업과 로펌에서 탄탄한 실무능력을 키운 경영·경제학도가 한데 뭉쳐 최근 법무법인 도아를 설립했다. 도아는 최근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사무실을 마련, 문을 열었다고 2일 밝혔다. 도아의 한자는 ‘물결 도(濤)’와 ‘싹 아(芽)’다. ‘큰 물결을 만들어 낼 새로운 시작’이라는 의미로, 고객에게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나가자는 취지라고 도아는 설명했다. 도아에는 서울대 경영·경제학부와 로스쿨을 졸업한 비슷한 또래의 대표변호사 4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해성 대표변호사는 대형 로펌인 김앤장법률사무소에서 헬스케어·컴플라이언스 관련 업무 경험을 축적하고, 현재 동대문구의사회 법률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임동규 대표변호사는 법무법인 LAB파트너스 등에서 인사노무, 컴플라이언스, 기업인수·합병 등 다양한 분야의 민형사 소송과 자문 업무를 수행했다. 특히 기업 운영 전반과 관련한 법률 분쟁을 해결하며 전문성을 쌓아왔다는 것이 법조계 안팎의 평가다. 오수비 대표변호사는 법무법인(유한) 태평양·화우에서 블록체인, 핀테크, 컴플라이언스, 기업인수·합병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기업 운영 관련 자문을 담당해왔다. 블록체인 관련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스타트업, 자영업, 개인사업자 등에게 특화된 맞춤형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최지양 대표변호사는 삼성증권에서 약 9년간 FICC(채권·외환·상품) 운용 부문에서 실무를 경험한 후 변호사가 됐다. 금융상품·실무에 대해 높은 이해도를 보유하고 있어 각종 금융(증권) 관련 분쟁이나, 금융 사기 관련 사건 수행에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도아는 전했다. 도아의 가장 큰 특징은 별도의 상담직원이나 사무장을 고용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해성 변호사는 “사건 전 과정을 의뢰인과 함께하기 위해, 상담 또는 소통을 담당 변호사가 직접 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동규 변호사도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지 않는 경우에는 중요한 사실 관계들을 놓치게 되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다”며 “기본에 충실한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도아는 아직 상대적으로 법률자문 시장이 형성되지 않은 지역 병·의원, 인플루언서, 블록체인 등 여러 분야에 대한 선제적 탐구를 통해 고객에게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오수비 변호사는 “최근 인공지능(AI) 등 법률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주체나 영역도 훨씬 다양해졌다”며 “새로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아는 유튜브 채널 ‘변호샤들’을 통해 의료, 가상자산, 금융, 기업법무, 상속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최지양 변호사는 “의뢰인이 도아를 통해 최선의 결과를 얻고, 그런 성과가 하나하나 쌓여 도아가 더욱 건강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해당기사 URL : https://biz.heraldcorp.com/article/3444990?ref=naver
202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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