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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블록체인상속·이혼·후견민사·부동산기업법무·조세형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도아의 최지양 변호사입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를 졸업하고 2008년부터 삼성증권에서 약 10년간 금융실무, 기업 근무 경험을 쌓은 뒤, NH투자증권 법무팀에서 각종 증권, 자본시장, 투자계약 자문 등을 담당하며 전문성을 축적하였고, 이후 법무법인 평산에서 기업법무, 투자계약 분쟁,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조세범 처벌법 위반 사건 등 다양한 민·형사 소송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한 뒤, 2024년부터 법무법인 도아의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경제학부(학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석사),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금용공학계열(석사)을 졸업하였습니다. 오랜 기간 변호사 및 전문운용인력으로 실무를 담당하면서, 법률 지식과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성을 쌓아왔으며, 특히 금융투자상품 및 금융거래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각종 금융거래 및 계약을 둘러싼 분쟁 해결에 강점이 있을 뿐 아니라, 현재는 상속자문 및 분쟁 해결 분야로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학력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석사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금융공학 석사
서울대학교 사화과학대학 경제학부 학사
안양고등학교
경력
現 법무법인 도아 대표 변호사
前 법무법인(유) 평산
前 NH투자증권, 삼성증권
前 삼성증권 주식회사 운용사업부(FICC)
주요 업무 사례
L 주식회사 영업양수도 계약 해지 및 계약금반환 소송
유사투자자문업자 불법행위손해배상청구 소송
상속재산침해 손해배상청구 소송
펀드 DLS 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송
조합을 대리하여 D 마을 시행사(조합) - 건설회사 간 하자, 준공일정 지연, PF 만기 연장 등 분쟁 관련 자문
F 타운하우스 분양 하자 관련 자문
G 주식회사 대표이사 업무상횡령 사건 수사단계 대응
L 주식회사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 변호
A 공무원 청탁금지법위반 사건 및 해임무효확인소송
A 회계법인 임직원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징계 절차 대응
L 주식회사 계열사간 부당지원행위 등 관련 자문
D PF사업 시행사 대출금 대환 및 하자 분쟁 관련 자문
해결 사례
승소
기업
가맹계약분쟁 - 위약금 부당청구 대응 승소
A씨는 2020년 8월 의료 가맹점을 개설하여 3년간 성실하게 사업을 운영해왔습니다. 계약 갱신 후 2024년 9월 불가피한 사정으로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가맹본부는 9천만 원이라는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해왔습니다. 기본 위약금 500만 원은 물론, A씨가 다른 가맹점을 소개해준 대가로 받았던 마케팅비 할인 혜택 8천5백만 원까지 모두 되돌려 내라는 것이었습니다."3년간 성실하게 운영하고 가맹본부에 도움까지 줬는데 거액을 내라니..." A씨는 깊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가맹계약 전문성을 갖춘 법무법인 도아에 도움을 요청했고, 도아는 이것이 계약 해석의 정확성이 승부를 가르는 복합 법률 분쟁임을 즉시 파악했습니다.
공소 기각
형사
온라인 커뮤니티 감정 표출 - 협박죄 공소 기각
20대 초반 대학생인 의뢰인은 2023년 10월, 개인적인 스트레스와 우울한 감정 상태에서 온라인 커뮤니티에 "내일 홍대가서 죽여버리고 자살해야지"라는 충동적인 글을 게시했습니다. 단순히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표출한 것이었지만, 이 글이 불특정 다수에 대한 살인 예고로 해석되어 협박죄로 기소당하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형사재판에 회부되면서 의뢰인은 자신의 일시적인 감정 표현이 심각한 형사사건으로 비화된 것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혼자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전문적인 형사변론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도아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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