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부당해고#임금체불#직장내 괴롭힘#근로기준법 위반

개념

노무 분야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관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법적 분쟁을 다룹니다. 임금, 근로시간, 해고, 퇴직금 등 근로기준법상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노동조합과 관련된 집단적 노사관계까지 포괄합니다. 도아는 근로자 개인부터 기업까지, 양방향의 입장을 모두 이해하는 균형잡힌 시각으로 접근합니다.

중점적인 쟁점

노무 분쟁에서 가장 빈번한 쟁점은 부당해고에서 해고의 정당성 및 절차적 하자 검토입니다. 임금체불 시 미지급 임금과 각종 수당의 정확한 계산과 퇴직금 계산 기준 및 중간정산 문제도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또한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의 적법성 판단과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집니다.

법적인 절차

노무 분쟁 해결은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근로감독관의 조사가 진행되며, 부당해고나 부당노동행위의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행정적 구제가 어려운 경우 임금청구나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소송을 진행하며, 악의적 임금체불 등에 대해서는 형사고발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도아가 진행하는 업무프로세스

- 근로관계 실태 파악: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임금대장 등 전면 분석 - 법적 쟁점 도출: 근로기준법 위반사항 및 구제가능 범위 확정 - 증거자료 확보: 근무시간 입증자료, 업무지시 증거 등 체계적 수집 - 단계적 해결방안 제시: 협상부터 소송까지 최적의 해결경로 설계 - 대리업무 수행: 진정, 구제신청, 소송 등 모든 절차의 전문 대리 - 사후관리: 판결 이행 확보 및 재발방지 방안 조언

법무법인 도아의 변호사들이 조력할 수 있는 부분

도아는 대형로펌 출신의 기업법무 경험을 통해 사용자측 논리를 정확히 파악하여 개별 근로자의 권익보호와 기업의 합리적 인사관리 양방향으로 조력합니다. 임금체불의 조기 해결을 위한 효과적 협상과 법적 압박을 실시하며, 부당해고 무효확인 및 정당한 해고절차에 대한 조언을 제공합니다. 또한 취업규칙 작성·변경 및 단체협약 검토 전문 컨설팅과 노동분쟁 예방시스템 구축으로 지속적인 리스크 관리를 지원합니다.

도아 해결 사례

원고(직원)의 청구 전부 기각 판결

노동

부당해고 재심 승소에도 이어진 2차 해고, 전략적 대응으로 기각 이끌어내 회사 승소

감정평가법인에 근무하던 직원이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해고당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이를 부당해고로 판정하고 복직을 명령했지만, 회사는 판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도 형식적으로 복직을 통보했습니다. 직원은 회사가 해고기간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근무장소를 변경하며 CCTV를 설치하는 등 진정성 없는 복직이라고 주장하며 출근을 거부했습니다. 결국 회사는 무단결근을 이유로 2차 해고 조치를 단행했고, 직원은 1억 3천만 원 상당의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 전부 인용(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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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정산”이라며 급여를 끊은 업체, 실질 근무 형태를 뒤집어 임금·지연손해금 전액 인정받은 사례

의뢰인은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제작·관리하는 업체에서 ‘프로젝트 단위 협업’ 명목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업무는 프로젝트가 아니라 상시 운영이었고, 의뢰인은 매일 정해진 시간에 내부 시스템에 접속해 상담 답변·강의 업로드 검수·공지 작성 같은 운영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업체는 성과가 흔들리던 시점부터 “외주 정산은 중단한다”는 식으로 지급을 미루다가, 끝내 “프리랜서였으니 임금 개념이 없다”는 말로 미지급을 정당화했습니다.

부당해고 판정|금전보상명령 22,973,26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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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기록 하나로 3년 직장을 잃을 뻔한 팀장, '부당해고' 판정으로 직장 되찾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