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건설

의뢰인은 도심 오피스 빌딩 지하 푸드코트 내 매장을 운영하기 위해 운영관리사와 운영계약을 체결하며 영업보증금 3억 6,000만 원을 예치했습니다. 계약상 매월 정산금이 지급되어야 했지만, 운영관리사는 “정산 기준 재정비”를 이유로 2개월 이상 지급을 미루고 일부 금액만 단편적으로 입금했습니다. 보증금이 묶여 있어 갑작스런 철수도 어려웠던 의뢰인은 매장을 유지하며 자료를 정리한 뒤, 계약 해지와 보증금 반환, 미정산 대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법원 경매를 통해 근린생활시설 한 호실을 낙찰받아 소유권 이전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기존 점유자가 “정리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열쇠 인도를 미루고, 출입문·외벽에 설치된 시설물도 그대로 둔 채 점유를 계속해 의뢰인은 신규 임차인 모집과 내부 공사를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의뢰인은 점유 기간 동안의 손해와 강제집행을 위한 비용을 회수하고자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했고, 상대방은 오히려 “시설물 훼손”과 “구두 약속한 금전 미지급” 등을 들며 반소로 맞섰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후 재산 정리 과정에서 주택 한 채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해주되, 해당 주택에 설정된 담보대출은 상대방이 인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소유권 이전등기만 마친 뒤 채무 인수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고, 그 사이 대출이자와 각종 금융비용이 계속 의뢰인 명의로 빠져나가 의뢰인이 부담을 떠안게 됐습니다. 합의 문구가 구체적이지 않아 분쟁이 장기화될 우려가 컸던 상황에서, 의뢰인은 실질 손해를 회복하기 위한 권리구제를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