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 제목 | 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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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 | 치아교정치료
시술 전 상담/ 치료의 시작 -과정-마무리 내내 행해진 설명의무위반.
독단적 진료로 인한 신체상해 대한 형사책임.업무과실치상 및 의료법 위반 .
환자(본인) 에게 제공된 과도한 교정치료. 또한 그 이후 교정유지장치로 인한 2차 상해부상으로 인한 노동력의 상실 등 자기결정권 침해
초기증거자료 확보(진료기록 및 동의서) 요청당시 불협조
2026-01-09 | 정** |
| 78 | 직장내 차별 불이익 정신적 모욕감 등등 근무인원 너무부족하고 근무조건이안좋아서 직원들이 너무자주 그만두고 남은직원들업무량과중으로 힘들고 스트레스많이받고있어 직원보충해달아해도 나몰라라 우리부서아니니 너의부서 힘들든말든 개고생해봐라이런식이고 35년동안 진급 한번도안시켜주고 지들끼리 승진다하고 막내로데리고일하던 어린직원을 최고참인우리위로 진급시켜서 우리를내보내겠끔하고 너무많은부당행위를저지르고있어도 노조가없으니 마음대로함 내용이많지만 간단히 줄일게요 2026-01-08 | 박** |
| 77 | 평택 오션센트럴비즈 지식산업센터 분양계약 해지 관련 2026-01-07 | 김** |
| 76 | 오피스텔 잔금을 1주일전에 치르고 등기를 신청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도 시정명령에 의한 계약해지 소송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2026-01-06 | 서** |
| 75 | 안녕하세요? 천안에서 치과 운영중인 김진석 원장입니다.
최근에 블로그 게시글에 대한 검토의견으로 의료법상 금지사항, 심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 등 의료광고 관련 안내메일을 받았습니다.
본원은 대표원장 2인으로 보건소측의 직접방문시에는 제가 대응하지는 않았고, 다른 대표원장이 대응하였습니다.
1/20까지 보건소측에 입장(?) 의견서 제출이 있는데요, 궁금한 것은 이것이 어떻게 흘러갈것인지와, 현재의 문제 상황들이 다른경우들과 비교하여 어느정도의 문제적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법무법인 도아를 알게된건, 최초 블로그 작성시점정도에(1년전) 유튜브를 통해 알게되었습니다.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6-01-05 | 김** |
| 74 | 아파트 분양권 계약해지관련 상담드립니다. 2026-01-05 | 김** |
| 73 | 징계해고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소송 가능성은?
8월1일 인천=>서울 강제 발령 및 인센티브 및 급여조건 대폭 축소.(왕복 4시간 거리 출퇴근)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지노위에 혼자 부당전보구제신청했습니다.
10월 중순 회사 징계 위에서 비위 행위 발견되었다고 갑자기 조사 하자고함.
부당전보 구제신청및 노동위원회 사건을 이유로 협의하에 노동위원회 사건 이후로 조사 받겠다고함
감사실도 동의
11월 17일에 노동위 사건 기각 당하였고 그동안 심적으로 신체적으로도 힘들어서
병가 제출하고 승인받음 12월1일까지 병가기간중 감사팀에서 인사위원회로 넘기겠다고
연락받음 (병가기간이라 사내메일 열람하지않음)
병가 기간중 11월 20일 교통사고 발생하여 병가기간 연장하고싶다고 소속팀장에게
말했으나 병가기준이 갑자기 바뀌었다며 개인 연차 소진 후 병가 승인 후 사용하라고 지시함.
어쩔수없이 개인 연차 소진하며 병원다님.
개인연차 휴가 동안 인사위원회 사전조사 본인없이 진행함.
결국 병원 입원 후 병가 승인받음(진단3주~2026년1월5일),
병가를 이유로 12월 29일로 인사위원회 뒤로 밀림.
12월 29일은 병가복귀하고 바로 다음날이라 소명자료 준비못하고(전보전 사건임으로)
기간 촉박해서 진단서 받은날짜 기준으로 안정가료 끝나는 1월5일로 미루어달라고 했으나 거부당함.
12월 26일 병가관련해서 직장내 괴롭힘으로 서울노동청 신고
12월 29일 어쩔수없이 개인연차 사용함. 소속팀장 연차 거부 무단결근 처리하겠다고함.
12월 29일 인사위원회 강행
12월 30일 출근 12월 31일부로 징계해고라는 해고통지서 통지받음 .
징계사유
1. 이상거래로 회사의 손실을 입혀 신뢰관계를 파탄냄
회사가 거래처에게 사은품성으로 주는 10만원 소진하게 만들어서 10만원 손해 입히고
본인 인센티브 2만원 부당 수령하여 총액 12만원 회사의 금전손해를 입힘.
2. 장기실적 저조 및 상사 지시불이행 전보발령후 실적저조 8~11월
소송및 구제신청 원합니다 2026-01-05 | 이** |
| 72 | 안녕하세요.
오션센트럴비즈 분양권 관련 계약 협의 해제 가능성에 대해 상담 요청드립니다.
최근 잔금 실행일과 입주 지정기간이 다가와 확인하던 중, 취득세에 대해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계약 당시에는 취득세에 대한 설명을 전혀 듣지 못했고, “중도금,잔금 대출은 다 나오니 모자른 잔금 얼마만 준비하면 된다”는 내용으로 이해하고 계약하였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취득세를 포함한 전체 자금계획이 처음부터 설명되지 않아, 잔금 관련만 최대한 준비했으며 취득세까지는 현실적으로 이행이 불가능합니다.
설령 억지로 이행한다 해도 잔금 이자 및 개인 채무로 취득세 부담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계약 당시 취득세에 대한 설명을 받았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자동차 클러스터 착공 무산 등
이러한 상황에서 계약금을 포기하고서라도 합의 해제 가능성 및 안전한 대응 방안에 대해 상담받고 싶습니다. 2026-01-04 | 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