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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민
대표변호사
주요 분야
자본시장·기업금융
AI·4차 산업 규제 대응
정책·입법자문
경제·금융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도아의 홍정민 변호사입니다.
학력
美 UNO 행정학과 Visiting scholarship
제50회 사법시험 합격, 제43기 사법연수원 수료
서울대학교 경제학 석,박사 졸업 (금융계량경제학)
서울대학교 경제학 학사
경력
現 법무법인 도아 대표 변호사
前 법무법인 여울 대표 변호사
前 제21대 국회의원 (산자위, 과방위, 여가위, 예결위)
前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前 로스토리 공동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前 AIT스토리 주식회사 대표이사
前 대한변호사협회 학술위원
주요 업무 사례
M 증권사 양수도 계약 및 합의서 자문
K 공사 문화수출 관련 의견서 작성 및 자문
N 제조사 권리금 등 반환 의견서 작성 및 자문
J 제조사 주주권확인 및 명의개서절차이행 소송진행 및 자문
Y 제조사 주주연대 검사인 선임청구 인용
D 제조사 특허침해 손해배상 소송
G 도매사 사기 고소대리 및 보증금 반환 소송
N 은행 허위대출 고소대리 및 가압류 소송
R 금융사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
조합탈퇴로 인한 지분청구 항소심 전부 승소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행정소송
해결 사례
공소 기각
형사
온라인 커뮤니티 감정 표출 - 협박죄 공소 기각
20대 초반 대학생인 의뢰인은 2023년 10월, 개인적인 스트레스와 우울한 감정 상태에서 온라인 커뮤니티에 "내일 홍대가서 죽여버리고 자살해야지"라는 충동적인 글을 게시했습니다. 단순히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표출한 것이었지만, 이 글이 불특정 다수에 대한 살인 예고로 해석되어 협박죄로 기소당하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형사재판에 회부되면서 의뢰인은 자신의 일시적인 감정 표현이 심각한 형사사건으로 비화된 것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혼자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전문적인 형사변론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도아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공소 기각
형사
온라인 커뮤니티 감정 표출 - 협박죄 공소 기각
20대 초반 대학생인 의뢰인은 2023년 10월, 개인적인 스트레스와 우울한 감정 상태에서 온라인 커뮤니티에 "내일 홍대가서 죽여버리고 자살해야지"라는 충동적인 글을 게시했습니다. 단순히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표출한 것이었지만, 이 글이 불특정 다수에 대한 살인 예고로 해석되어 협박죄로 기소당하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형사재판에 회부되면서 의뢰인은 자신의 일시적인 감정 표현이 심각한 형사사건으로 비화된 것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혼자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전문적인 형사변론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도아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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