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분야는 학교 내외에서 발생하는 학생 간 폭력, 괴롭힘, 사이버불링 등과 관련된 모든 법적 문제를 다룹니다.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조치부터 피해학생의 보호조치, 손해배상까지 포괄하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절차와 교육청 재심, 행정소송까지 연결됩니다. 도아는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신념으로, 가해와 피해 양측 모두의 입장에서 최선의 해결책을 모색합니다.

학교폭력 사안의 핵심은 폭력 행위의 객관적 사실관계 확인과 고의성 판단입니다. 피해의 정도와 가해학생의 책임 범위를 정확히 가늠하는 것이 중요하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의 조치가 적정한지 여부도 주요 쟁점이 됩니다. 사이버불링이나 집단괴롭힘 등 새로운 형태의 학교폭력에 대한 법적 판단과 학교와 교사의 관리·감독 책임도 중요한 고려사항입니다. 또한 학생부 기재에 따른 진학 영향과 전학이나 퇴학 등 중대한 조치의 적절성 판단도 핵심 쟁점입니다.

학교폭력 사안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사와 심의로 시작됩니다. 학폭위에서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조치와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를 결정하며, 불복시 시·도교육청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심 결과에도 불복하는 경우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이나 형사고발도 가능합니다.

- 사안 전면 조사 : 폭력 발생 경위, 피해 정도, 관련 증거 체계적 수집 - 법적 쟁점 분석 : 학교폭력 해당성, 조치의 적정성 등 법적 판단 - 학폭위 대응: 위원회 출석 및 의견서 제출로 유리한 결과 도출 - 재심 및 소송 : 불복시 재심신청 및 행정소송 전문 대리 - 손해배상 협상 : 피해 배상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도출 - 사후관리 : 학생부 정정, 전학 절차 등 후속 조치 지원

도아는 학교폭력의 객관적 사실관계 규명을 통해 정확한 법적 판단을 제시하고, 학폭위에서 가해학생의 선도와 피해학생의 보호를 모두 고려한 합리적 조치를 이끌어냅니다. 과도한 조치에 대한 재심 및 행정소송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며, 학생부 기재사항 정정을 통해 학생의 진학에 미치는 불이익을 최소화합니다. 또한 사이버불링이나 성폭력 등 복합적 사안의 종합적 해결과 학부모 간 갈등 조정을 통해 원만한 해결을 돕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