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 사례

오랜 기간 스스로 다이어트 약을 요청해 복용하던 환자가 어느 날 갑자기 태도를 바꿔 "과도한 처방으로 공황장애·우울증이 생겼다"며 5천만 원을 요구하고 형사고소까지 감행했습니다. 장기처방이라는 약점이 분명히 존재했으나, 핵심은 '처방 행위'와 '정신과 질환' 사이의 인과관계였습니다.

50대 직장인 A씨는 오랫동안 몸담아온 지역 봉사단체 내부 분쟁 과정에서, 상대 측 인물이 단체 행사를 물리적으로 방해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단체 회원 카카오톡 단체방에 공유했습니다. 해당 내용을 비방 목적의 허위사실 적시로 본 상대방이 고소장을 제출했고, A씨는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는 충격적인 상황에 처했습니다.

중장비 운전 업무를 담당하던 50대 남성 의뢰인이 한파·대설주의보가 연이어 발효된 혹한의 작업 복귀길에 너클크레인 붐대 미접지로 인한 연쇄 충격 사고를 냈습니다. 회사 측은 차량 수리비 전액인 약 2,980만 원을 직원 개인에게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의뢰인은 홀로 그 무게를 떠안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경기도 구리시 소재 아파트 단지 내 상가를 소유한 채권자들은 1999년 준공 이래 25년간 아무런 제한 없이 단지 내 지상 주차장을 이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2024년 아파트 동별 대표자로만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가 상가 구분소유자의 참여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주차관리규정을 제정하고 정문·후문 모두에 차단기를 설치했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상가 21개 호실 전체에 단 6대의 무료 주차만 허용되고, 상가 방문차량은 단 한 대도 출입이 불가능했습니다. 반면 아파트 입주자는 세대당 1대 무료 주차에 방문차량도 무제한으로 허용되어, 같은 대지를 공유하는 구분소유자 사이에 심각한 차별이 발생했습니다. 법무법인 도아는 상가 소유주들을 대리하여 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의뢰인은 특정 상황에서 발생한 신고를 계기로 준강제추행 혐의가 제기되었고, 같은 시기 분실이 주장된 물건과 관련해 특수절도 혐의까지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여러 정황이 한 묶음으로 해석되면서 사건이 확대되는 양상이었고, 의뢰인으로서는 두 혐의를 각각의 성립 요건에 맞춰 차분히 구분해 설명하고 입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도아는 감정적 공방이 아닌, 법원이 판단하는 기준에 맞춰 객관 자료로 사건을 정리하는 방향으로 방어 전략을 세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