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로 실형 받았는데 항소에서 집행유예 받았습니다

서울 시내 한 유흥가에서 새벽 귀가 중이던 의뢰인은 음주 단속을 진행하던 경찰관들과 마주쳤습니다. 과도한 음주 상태에서 경찰의 지시에 반발하다가 순간적으로 욕설과 함께 경찰관을 밀쳐내는 등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공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판단하여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고, 의뢰인은 당장 수감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의뢰인은 심야 시간 지인의 연락을 받고 차량을 몰았다가 단속에 적발되어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과거에도 동일 유형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어, 이번 사건은 “또다시 반복된 범행”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컸고 실형 선고가 유력하게 거론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구속 가능성과 생계 붕괴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형을 실질적으로 낮추기 위한 방어 전략을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은 면허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가족 명의 차량을 몰고 야간에 공사 구간을 지나던 중, 차선이 급격히 좁아지는 지점에서 옆 차로의 차량과 접촉 사고를 냈습니다. 상대 차량 동승자가 병원 치료를 받게 되었고, 문제는 해당 차량의 보험 가입 상태가 미비해 책임이 더 무겁게 평가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1심에서는 위반 내용과 전력 등이 불리하게 작용해 실형이 선고되면서 구금 상태가 이어졌고, 가족은 항소 단계에서 실형을 피할 실질적인 자료를 마련하고자 도아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극도로 지치고 감정이 격해진 새벽, 의뢰인은 인터넷 커뮤니티에 분노를 쏟아내는 글을 올렸습니다. 본인에게는 그저 감정을 털어내기 위한 충동적인 표현이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협박미수 혐의로 정식 기소됐다는 통보를 받게 됩니다. 온라인에서의 말 한마디가 형사 재판으로 이어지는 상황, 의뢰인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조차 모른 채 법무법인 도아의 문을 두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