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로 실형 받았는데 항소에서 집행유예 받았습니다

서울 시내 한 유흥가에서 새벽 귀가 중이던 의뢰인은 음주 단속을 진행하던 경찰관들과 마주쳤습니다. 과도한 음주 상태에서 경찰의 지시에 반발하다가 순간적으로 욕설과 함께 경찰관을 밀쳐내는 등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공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판단하여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고, 의뢰인은 당장 수감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의뢰인은 심야 시간 지인의 연락을 받고 차량을 몰았다가 단속에 적발되어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과거에도 동일 유형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어, 이번 사건은 “또다시 반복된 범행”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컸고 실형 선고가 유력하게 거론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구속 가능성과 생계 붕괴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형을 실질적으로 낮추기 위한 방어 전략을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은 면허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가족 명의 차량을 몰고 야간에 공사 구간을 지나던 중, 차선이 급격히 좁아지는 지점에서 옆 차로의 차량과 접촉 사고를 냈습니다. 상대 차량 동승자가 병원 치료를 받게 되었고, 문제는 해당 차량의 보험 가입 상태가 미비해 책임이 더 무겁게 평가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1심에서는 위반 내용과 전력 등이 불리하게 작용해 실형이 선고되면서 구금 상태가 이어졌고, 가족은 항소 단계에서 실형을 피할 실질적인 자료를 마련하고자 도아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극도로 지치고 감정이 격해진 새벽, 의뢰인은 인터넷 커뮤니티에 분노를 쏟아내는 글을 올렸습니다. 본인에게는 그저 감정을 털어내기 위한 충동적인 표현이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협박미수 혐의로 정식 기소됐다는 통보를 받게 됩니다. 온라인에서의 말 한마디가 형사 재판으로 이어지는 상황, 의뢰인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조차 모른 채 법무법인 도아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폭력 사건으로 벌금형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상태에서, 지인들과의 모임 자리에서 말다툼이 커지며 상대방에게 상해가 발생한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현장에서는 ‘위험한 물건’이 사용된 정황이 쟁점이 되었고, 수사기관은 초기 적용 혐의보다 더 무거운 죄명으로 사건을 재구성하며 처벌 수위가 급격히 높아질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누적 전력과 수사 단계의 불리한 정황이 겹쳐 실형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었습니다.

피의자는 “업무상 관행이었다”는 말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확인한 건 관행이 아니라 ‘서명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던 계약서’였습니다. 의뢰인은 중소기업의 재무 담당자로, 특정 기간 동안 외주·납품 대금이 비정상적으로 반복 지급되는 정황을 발견했고, 확인 과정에서 피의자가 대표 명의의 서명이 들어간 발주서·합의서 등을 제출해 대금을 집행받아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피의자는 문서가 진짜라고 주장했지만, 문서 원본의 작성 경위와 결재라인이 맞지 않았고, 지급 흐름 역시 특정 계좌로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사건은 ‘내부 갈등’이 아니라 위조문서 행사로 금전이 유출된 형사 사건으로 정리되어야 했습니다.

50대 직장인 A씨는 오랫동안 몸담아온 지역 봉사단체 내부 분쟁 과정에서, 상대 측 인물이 단체 행사를 물리적으로 방해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단체 회원 카카오톡 단체방에 공유했습니다. 해당 내용을 비방 목적의 허위사실 적시로 본 상대방이 고소장을 제출했고, A씨는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는 충격적인 상황에 처했습니다.

의뢰인은 퇴근길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이웃과 주차 문제로 언쟁이 커지는 과정에서, 손에 들고 있던 물건이 ‘위험한 물건’으로 해석되며 특수상해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머리 부위 타박과 골절 의심 소견으로 치료를 받았고,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물건을 이용해 가격했다고 보아 혐의를 무겁게 구성했습니다. 1심에서는 사건의 경위와 상해 결과를 중하게 보아 실형이 선고되어 의뢰인은 구속 상태가 되었고, 가족은 항소 단계에서 실형을 피할 현실적 가능성을 만들기 위해 도아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