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진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정확히 알고 대응하자
의료법 위반 사건의 전반적인 타임라인을 살펴보면, 먼저 보건소 단계에서 위반 사실이 식별됩니다. 잘못된 광고나 환자 유인 행위 등이 발견되면 보건소에서 기초적인 사실관계 조사를 한 후 경찰에 고발하게 됩니다.
경찰 고발 이후부터는 형사 단계가 시작됩니다. 경찰 수사, 검찰 송치, 필요에 따라서는 법원 재판까지 진행되죠.
여기서 유죄 판결이 나오면, 그 뒤에 처음 고발했던 보건소 차원에서 행정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의사 자격정지나 영업정지 같은 처분이 이때 나옵니다.
보건소의 행정처분이 반드시 형사처벌 다음에 나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보건소 입장에서는 고발 후 수사기관이 전문적으로 조사해서 결론을 내주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형사절차에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보장되기 때문에 충분한 방어 기회를 준 후 그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인 것이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