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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이 부모님 집을 갖고 돈으로 주겠다고 합니다, 집값은 언제 기준인가요?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신 뒤 어머니마저 돌아가셨고,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5억 원이던 집이 3년 사이 8억 원이 되었다고 해 보겠습니다. 형제 둘 가운데 형이 그 집을 갖고, 동생에게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시점의 집 시세 5억 원의 절반인 2억 5,000만 원을 주겠다고 합니다. 법원이 상속재산을 나눈다면, 한 사람이 집을 갖고 다른 형제에게 주는 정산금은 분할하는 때의 시세로 계산합니다. 생전 증여 같은 다른 사정이 없다면 지금 법원이 나눈다고 할 때 동생 몫의 기준은 8억 원의 절반인 4억 원이고, 분할이 늦어지면 그때 시세로 다시 계산합니다.
상속
유언집행자인 형제가 재산 내역을 알려 주지 않는다면, 무엇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 유언장에 큰형이 유언집행자로 적혀 있었습니다. 형은 은행과 부동산 정리를 혼자 진행하면서 재산이 얼마인지 물어도 알아서 하겠다는 말만 합니다. 동생들은 무엇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산에 관한 유언이라면 유언집행자는 지체 없이 재산목록을 작성해 상속인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청구하면 그 작성에 상속인을 참여시켜야 하고, 처리 상황을 보고하라는 요구에도 응해야 합니다.
민사·행정
사채 이자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금감원 무효확인서를 받으면 안 갚아도 되나요?
급전이 필요해 쓴 사채의 이자를 감당할 수 없을 때, 금감원 무효확인서를 받으면 빌린 돈을 갚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무효확인서는 연 이자율이 60%를 넘는 대부계약처럼 원금과 이자가 모두 무효인 계약이라는 점을 금감원장 이름으로 확인해 주는 서류입니다. 2025년 7월 22일 시행된 개정 대부업법에서 나온 절차입니다. 개정 전 대부업법은 연 20%를 넘는 이자만 무효로 했을 뿐 원금까지 무효로 하는 규정이 없어, 고금리라는 이유만으로는 원금을 갚아야 했습니다(개정 전 대부업법 제8조 제4항, 제11조 제1항). 그래서 모든 사채가 대상은 아닙니다. 2025년 7월 22일 이후 맺은 계약이고 이자가 연 60%를 넘을 때 원금도 이자도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이민·비자
2026년 11월 미국 이민문호 안내
2026년 11월 미국 이민문호(Visa Bulletin)가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달에도 지난 10월과 마찬가지로 미국 내 영주권 신분조정(I-485) 신청 시 가족초청과 취업이민 모두 Dates for Filing(접수가능일)이 적용됩니다. 11월 이민문호는 가족초청 이민에서 전반적인 진전이 나타난 반면, 취업이민은 일부 카테고리를 제외하고 지난달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민사·행정
가족 대출을 일부 대신 갚았다면, 은행 근저당을 넘겨받을 수 있을까요?
어머니의 부탁으로 어머니 대출에 보증을 섰는데, 대출 거래가 끝난 뒤 은행 독촉에 2,000만 원을 대신 갚았다고 해 보겠습니다. 어머니 집에는 은행 근저당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갚은 돈은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보증을 섰거나 내 집을 담보로 내줬다가 대출 일부를 대신 갚은 사람은, 근저당이 맡을 빚의 액수가 정해진 뒤에 갚았다면 갚은 금액만큼 은행의 근저당을 넘겨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남은 대출은 은행이 먼저 돌려받고, 보증인이라면 집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기 전에 등기를 해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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