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글 한 줄이 '정통망법 명예훼손' 기소로 이어졌지만… 법원이 선고한 건 '무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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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아에 이르기까지

50대 직장인 A씨는 오랫동안 몸담아온 지역 봉사단체 내부 분쟁 과정에서, 상대 측 인물이 단체 행사를 물리적으로 방해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단체 회원 카카오톡 단체방에 공유했습니다. 해당 내용을 비방 목적의 허위사실 적시로 본 상대방이 고소장을 제출했고, A씨는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는 충격적인 상황에 처했습니다.

도아가 선택한 핵심 포인트

정통망법 명예훼손죄는 단순히 '누군가에게 불리한 내용을 올렸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비방할 목적'으로 게시했다는 두 가지 요건을 검사가 모두 증명해야 합니다.

A씨가 공유한 메시지는 그가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라, 이미 단체 내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던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허위사실 인식'과 '비방 목적' 모두 성립하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메시지의 내용이 특정인을 겨냥한 개인 공격이 아닌 단체 공동체 내부의 공적 관심사에 해당한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부각시켜, '비방 목적' 부재를 효과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도아 변호사의 조력 내용

- 유포 경로 역추적 분석 : 문제의 메시지가 A씨에게 먼저 도달한 시점과 A씨가 단체방에 올린 시점의 시간 흐름을 정밀하게 재구성하여, A씨가 이미 널리 퍼진 정보를 단순 공유한 것임을 입증했습니다. - 공공성·공익성 법리 구성 : 해당 메시지가 단체 내부 분쟁이라는 공동체 관심사에 관한 것으로, 개인 비방보다 공적 정보 공유에 가깝다는 논리를 의견서로 구체화하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 비방 고의 부재 증명 : A씨와 피해자 사이에 사적인 악감정이나 갈등 관계가 없었음을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하고, A씨가 경찰에서 진술한 공유 동기가 일관성 있게 유지될 수 있도록 수사 단계부터 밀착 조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글 한 줄이 '정통망법 명예훼손' 기소로 이어졌지만… 법원이 선고한 건 '무죄'였습니다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 무죄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에게 허위사실을 드러낸다는 고의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메시지 내용이 이미 단체 내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고, A씨가 공동체 질서 회복이라는 공익적 관점에서 이를 공유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전과 기록이 생길 뻔한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난 A씨는 오랜 긴장과 불안에서 해방되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