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한 줄 알았던 사업, 뒤에서 계속 팔고 있었다 — 1억 5천만 원 회수로 마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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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아에 이르기까지

50대 자영업자 A씨는 수년간 운영하던 사업을 정리하고 새로운 분야로 확장하기 위해 국내 중소 헬스케어 브랜드의 영업권 및 자산 전체를 10억 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계약 직후부터 양도인 측은 이행은커녕 자사몰과 외부 유통망을 통해 해당 브랜드 제품을 계속 판매했고, A씨의 수차례 시정 요청도 묵살되었습니다. A씨는 계약을 해제하고 법적 대응에 나섰으나, 상대방은 오히려 잔금 8억 원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본·반소가 맞붙은 복잡한 분쟁은 법무법인 도아의 조력으로 1억 5천만 원 회수 및 반소 전부 포기라는 결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도아가 선택한 핵심 포인트

영업양수도 계약에서 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 위반'은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며, 이를 근거로 한 계약 해제권 행사가 적법한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우리는 계약 이행을 충실히 제공했는데 원고가 수령을 거부한 것"이라는 채권자지체 논리로 반소를 제기했으며, 본소와 반소가 동시에 항소심에서 다퉈지는 복잡한 구조였습니다.

계약서상 위약금 조항(계약금의 3배)과 실제 회수 가능한 금액 사이의 간극을 전략적으로 좁혀,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신속하게 실질적인 금전 회수를 이끌어낸 것이 승부처였습니다.

상대방의 반소 청구액 8억 원을 전부 포기시킴으로써, 의뢰인은 추가 지급 의무 없이 오히려 1억 5천만 원을 돌려받는 결과를 확보했습니다.

도아 변호사의 조력 내용

- 경업금지 위반 사실 입증 : 계약 체결 이후에도 양도인이 자사몰과 온·오프라인 유통 채널을 통해 해당 브랜드 제품을 지속 판매한 흔적을 판매 내역, 스크린샷, 거래 기록 등을 통해 시계열 방식으로 정리하고, 이를 채무불이행의 핵심 증거로 구성했습니다. - 반소 방어 논리 설계 : 상대방이 제기한 채권자지체 주장에 대해, 양도인 스스로 이행 가능한 상태가 아니었음(사업목적물의 권리 귀속 불완전)을 역으로 증명함으로써 반소 청구의 법적 토대를 무너뜨렸습니다. - 화해권고 전략 설정 : 장기 소송보다 조기 회수가 의뢰인의 실익에 부합한다고 판단, 항소심 재판부의 화해권고결정 절차에서 반소 포기와 1억 5천만 원 지급을 동시에 관철시키는 협상 구도를 설계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인수한 줄 알았던 사업, 뒤에서 계속 팔고 있었다 — 1억 5천만 원 회수로 마침표

화해권고결정 | 피고 측 1억 5천만 원 지급 + 반소 청구 전부 포기

항소심 재판부는 양 당사자의 이익과 사건 전반의 사정을 고려해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핵심은 단순히 금액의 타협이 아니라, 상대방이 8억 원 규모의 반소 청구를 스스로 포기하는 조건을 포함한 것입니다. 이로써 의뢰인 A씨는 잔금 지급 의무에서 완전히 벗어남과 동시에 실질적인 금전 회수까지 달성했습니다. 사업 확장의 꿈이 분쟁으로 좌초될 뻔했던 상황에서, 법적 절차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다음 단계를 준비할 수 있는 발판을 되찾았습니다.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