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명예훼손 공소기각

20대 초반 대학생인 의뢰인은 2023년 10월, 개인적인 스트레스와 우울한 감정 상태에서 온라인 커뮤니티에 "내일 홍대가서 죽여버리고 자살해야지"라는 충동적인 글을 게시했습니다. 단순히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표출한 것이었지만, 이 글이 불특정 다수에 대한 살인 예고로 해석되어 협박죄로 기소당하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형사재판에 회부되면서 의뢰인은 자신의 일시적인 감정 표현이 심각한 형사사건으로 비화된 것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혼자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전문적인 형사변론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도아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2025년 9월, 전 직장으로부터 사문서변조 및 행사, 사인장 부정사용 등의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퇴사 후 회사와의 갈등 과정에서 제기된 고소였고, 형사 전과자가 될 수 있다는 두려움 속에서 의뢰인은 극심한 심적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4년 음주운전으로 처음 적발된 이후, 2025년 O월까지 총 4회의 음주운전 전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 0.08%를 넘는 음주 상태에서 적발되었고, 양형기준에 따르면 실형까지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누범 전력과 높지 않은 혈중알코올농도임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법 위반 누범으로 기소되면서 의뢰인은 실형 선고의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