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명예훼손 공소기각

20대 초반 대학생인 의뢰인은 2023년 10월, 개인적인 스트레스와 우울한 감정 상태에서 온라인 커뮤니티에 "내일 홍대가서 죽여버리고 자살해야지"라는 충동적인 글을 게시했습니다. 단순히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표출한 것이었지만, 이 글이 불특정 다수에 대한 살인 예고로 해석되어 협박죄로 기소당하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형사재판에 회부되면서 의뢰인은 자신의 일시적인 감정 표현이 심각한 형사사건으로 비화된 것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혼자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전문적인 형사변론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도아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2025년 9월, 전 직장으로부터 사문서변조 및 행사, 사인장 부정사용 등의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퇴사 후 회사와의 갈등 과정에서 제기된 고소였고, 형사 전과자가 될 수 있다는 두려움 속에서 의뢰인은 극심한 심적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4년 음주운전으로 처음 적발된 이후, 2025년 O월까지 총 4회의 음주운전 전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 0.08%를 넘는 음주 상태에서 적발되었고, 양형기준에 따르면 실형까지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누범 전력과 높지 않은 혈중알코올농도임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법 위반 누범으로 기소되면서 의뢰인은 실형 선고의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악천후가 겹친 새벽 시간 교차로에서 신호를 오인해 진입했고, 정상 진행하던 차량과 충돌하며 다수 인원이 치료를 받는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1심은 법규 위반이 분명하고 피해 규모가 적지 않다는 사정을 무겁게 보아 자유형을 선고했습니다. 가족은 실형이 확정될 경우 생계와 사회생활이 붕괴될 수 있다는 위기 속에서, 항소심에서 형의 형태를 바꾸는 전략적 대응을 의뢰했습니다.

의뢰인은 면허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가족 명의 차량을 몰고 야간에 공사 구간을 지나던 중, 차선이 급격히 좁아지는 지점에서 옆 차로의 차량과 접촉 사고를 냈습니다. 상대 차량 동승자가 병원 치료를 받게 되었고, 문제는 해당 차량의 보험 가입 상태가 미비해 책임이 더 무겁게 평가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1심에서는 위반 내용과 전력 등이 불리하게 작용해 실형이 선고되면서 구금 상태가 이어졌고, 가족은 항소 단계에서 실형을 피할 실질적인 자료를 마련하고자 도아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은 심야 시간 지인의 연락을 받고 차량을 몰았다가 단속에 적발되어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과거에도 동일 유형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어, 이번 사건은 “또다시 반복된 범행”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컸고 실형 선고가 유력하게 거론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구속 가능성과 생계 붕괴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형을 실질적으로 낮추기 위한 방어 전략을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