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4호 처분(사회봉사), 억울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녀가 학교폭력으로 4호 처분인 사회봉사를 받았다는 통보를 받으셨나요? 많은 부모님들이 처음에는 "우리 아이는 그럴 아이가 아닌데..."라는 생각에 혼란스러워하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학교폭력 처분이 대입과 취업에 미칠 영향을 생각하면 막막함과 불안감이 밀려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학폭 3호 이상만 되면 대학 입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학폭 자체가 문제가 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조금이라도 억울하지 않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셔야 합니다.

4호 처분은 '사회봉사'를 의미하며, 학생은 최소 5시간에서 최대 20시간까지의 봉사를 2개월 이내에 이행해야 합니다. 봉사 시간 자체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있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4호 처분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며, 졸업 후에도 2년간 보존됩니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를 비롯한 주요 대학들은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인성을 매우 중요하게 평가하는데, 학교폭력 가해 기록이 있다면 아무리 성적이 우수해도 선발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면접에서 곤란한 질문을 받을 수 있고, 교사 추천서 작성을 거부당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학생 본인이 "나는 가해자"라는 낙인감을 느끼며 자존감이 떨어지고, 또래 관계에서도 소외될 수 있습니다.

처분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처분이 확정되어 더 이상 되돌릴 수 없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조금 시간을 두고 생각해보자"고 하시다가 이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선택입니다. 불복 절차는 크게 세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 첫 번째는 지역 교육청에 재심 청구(15일 이내), ✅ 두 번째는 시·도 교육청에 행정심판 청구(재심 결과 후 90일 이내), ✅ 세 번째는 법원에 행정소송 제기(행정심판 결과 후 90일 이내)입니다. 주의하실 점은 재심이나 행정심판을 청구해도 처분 효력이 정지되지 않아 불복 절차 진행 중에도 사회봉사는 이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심에서 승리하려면 사실관계를 재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CCTV 영상, 카카오톡 대화 내용, 녹음 파일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고, 목격자들의 진술에 모순점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법무법인 도아가 해결한 사례 중에는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이 매일 괴롭혔다"고 주장했지만, 학교 출석부로 가해 학생이 결석한 날에도 괴롭힘이 있었다는 모순을 발견해 처분을 취소시킨 경우가 있었습니다. 비례성 원칙을 적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단 한 번의 경미한 욕설에 대해 4호 처분이 내려졌다면 과도한 처분일 수 있습니다. 유사한 사례들을 비교 분석하고, 피해자의 용서 의사와 합의서를 제출하며, 가해 학생의 진심 어린 반성을 보여주면 감경의 가능성이 높아져요. 절차적 하자를 입증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심의위원회가 법으로 정해진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면, 그 처분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가해 학생과 보호자에게 서면 진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심의위원회 개최 3일 전 통보 의무를 위반했다면 이는 명백한 절차 위반입니다. 학폭 심의위원회는 경찰 검찰 기관처럼 체계적이고 전문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학폭을 담당하는 선생님들이 학교에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학폭 사건이 많아지면서 선생님들의 업무가 매우 과도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체계적이고 빈틈없이 진행되기가 어렵고 빈틈도 많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내 아이가 혹시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을지 우리가 더 꼼꼼하게 챙길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도아의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들은 서울대 로스쿨을 졸업하고 김앤장, 태평양 등 Big4 대형로펌에서 경력을 쌓은 전문가들입니다. 도아는 초기 상담부터 사안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승소 가능성을 솔직하게 진단하며, 어떤 전략으로 접근할 것인지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합니다. 증거 수집 단계에서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재심청구서 작성 시에는 법리적 설득력을 갖춘 전문 문서를 작성합니다. 심의위원회에 단계서부터 부모님과 학생을 지원하며, 재심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 하더라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단계까지 끝까지 책임지고 함께합니다. 실제로 도아가 해결한 사례를 보면, 친구와 말다툼 중 욕설로 4호 처분을 받은 학생의 경우 카카오톡 대화 내용으로 쌍방 욕설이었음을 입증해 재심에서 1호(서면사과)로 감경시켰습니다. 복도에서 친구를 실수로 민 학생은 CCTV 분석으로 고의가 아닌 우발적 사고였음을 증명해 처분을 완전히 취소시킨 사례도 있고요. 저희와의 상담을 통해 아이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지 판단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