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손해배상, 우리 아이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선생님,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6개월 동안 맞고 왔대요. 학폭위(학교폭력대채심의위원회)는 가해 학생에게 전학 조치를 내렸는데, 그걸로 끝인가요? 치료비도 들고, 아이는 아직도 악몽을 꾸는데..." 많은 분들께서 직접 연락해 물어보시는 부분입니다. 물론 학폭위에서 처분이 나오기 전부터 변호사를 선임해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지만, 피해자 부모 입장에서 초기에 선임한다는 생각을 가지긴 어려운 건 사실이고, 이해도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학폭위 결정이 났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때부터 "우리 아이가 입은 피해를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라는 새로운 고민이 시작됩니다. 오늘 슬기로운 손해배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까요?

많은 학부모님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가해 학생에게 전학 조치나 출석정지를 내렸다고 해서, 피해 학생이 입은 치료비나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까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학폭위 처분은 말 그대로 학교 내 징계 조치입니다. 실제로 들어간 병원비, 심리치료 비용, 그리고 아이가 받은 정신적 충격에 대한 위로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가해 측 부모가 "애들 싸움인데 뭘 그렇게까지 하냐"며 제대로 된 사과도 없이 회피하는 경우가 많죠. 이미 학폭위로부터 받은 처분이 억울하고 이미 차고도 넘치는 피해를 봤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가해 학생 부모들이 알 수 있도록 아이의 피해, 그리고 손해배상에 대한 구체적인 계산이 필요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건마다 많이 다릅니다. 그래도, 크게 세 가지 항목으로 나눠서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 먼저 병원비, 약값, 심리상담 비용처럼 영수증으로 증명할 수 있는 실비는 비교적 쉽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게 있는데, 한의원 치료비나 택시비도 인정됩니다. 아이가 혼자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상태였다면 택시비도 정당한 치료비의 일부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 문제는 향후 치료비입니다. "우리 아이는 앞으로도 계속 심리치료를 받아야 해요"라고 말씀하셔도, 가해 측에서는 "정말 그럴까요?"라며 다툽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게 전문의 소견서입니다. 법무법인 도아는 의학 전문가 네트워크를 통해 이런 소견서를 정밀하게 확보하는 작업을 함께 진행합니다. ✅ 마지막으로 가장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위자료입니다. 법원이 사건을 보고 "이 아이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얼마 정도의 금전으로 위로받을 수 있을까"를 판단하는 건데, 이게 정해진 공식이 없습니다. 다만 최근 법원은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예전보다 훨씬 무겁게 보고 있습니다. 몇 개월간 지속적으로 괴롭혔다면, 아이가 학교를 못 가거나 전학을 가야 했다면, 위자료는 수천만 원까지도 인정될 수 있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학폭위 결정이 나오기도 전에 바로 소송을 시작하시려는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시죠. 하지만 조금만 기다리시는 게 유리할 수 있어요. 학폭위 결정문이나 형사 처분 결과가 민사소송에서 강력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 확실한 사안일 경우에는? 그런데 전략적으로 동시에 진행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법무법인 도아에서 다룬 사건 중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가해 측에서 볼 때도 너무나 명백한 학교폭력이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합의를 볼 가능성이 높았죠. ​그래서 학폭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저희 법무법인 도아의 주도 하에 양 당사자간의 손해배상 및 여러가지 종합적이 부분에 대해 다룬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지도 시간이 좀 지나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엔 괜찮은 것 같았는데 몇 달 지나니 악몽을 꾸고 등교를 거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피해를 다 반영해서 청구하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해요.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적절한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가, 우리 가족이 받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당연히 생각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절대 속물이니, 잘못된 생각이 아닙니다. 가해 학생들에 대한 강력한 처분을 요구해야 하나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는 '처벌'이 아니라 '처분'이기 때문에, 그들도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함께 부담하고 어른보다는 더 넓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일어나버린 우리 아이와 우리 가족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금전적인 배상을 받는 것에 목표를 두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혼자서, 스스로 진행하고자 하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당연히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잘 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이 저희 법무법인 도아와의 상담을 강조하는 것이죠. 왜 처음부터 혼자하려고 여기적이 인터넷에 검색해보고 있는 걸까요? 전문가와 먼저 상담을 받은 뒤, 상향된 정보와 지식을 토대로 검색을 추가적으로 하는 것이 더 현명합니다. 그러니 꼭 상담을 받으시고 다음 스텝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