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증거확보, 이것만 알면 됩니다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 아이가 분명 피해를 입었는데 어떻게 증명하죠?" 반대로 "우리 아이가 가해 학생으로 지목됐는데 억울한 부분이 있어요"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합니다. 이 모든 상황에서 핵심은 바로 증거 확보입니다. 오늘 법무법인 도아의 포스팅, 이 것 하나만 보시면 됩니다. 오늘 이 글을 집중해서 봐주세요. 혹시 우리 아이가 학폭과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예방적 차원에서라도 미리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법적 절차에는 '입증 책임'이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학생은 자신이 실제로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학생은 자신이 그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각각 증명해야 하죠. 법무법인 도아가 그동안 많은 학교폭력 사건을 처리하면서 발견한 사실은, 사건 발생 직후부터 체계적으로 증거를 모은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결과가 극명하게 다르다는 것이에요. 학교폭력에는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상처가 아물고, 메시지가 삭제되고, CCTV 영상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 1. 녹음 및 녹취 자료 녹음 자료는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증거입니다. 대화 당사자 간의 녹음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합법적이며, 법적 증거로 활용할 수 있어요. 폭언이나 협박 상황에서 녹음을 해두면 가해 학생이 나중에 부인하더라도 명백하게 입증할 수 있습니다. 원본을 그대로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며, 녹음 파일이 길다면 클로바 노트 같은 AI 툴을 활용해 필요한 부분만 텍스트로 추출할 수 있습니다. ​ 🧭 2. 문자 메시지와 SNS 메시지 요즘 학교폭력은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DM 등 메신저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캡처할 때 날짜와 시간이 반드시 보이도록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대화의 앞뒤 맥락도 함께 담아야 '지속적인 괴롭힘'을 입증할 수 있고, 상대방이 메시지를 삭제하기 전에 미리미리 캡처해서 백업해두어야 합니다. ​ 🧭 3. 피해 사진 및 동영상 폭행으로 인한 신체 상해가 있다면 맞은 즉시 사진을 찍어야 합니다. 학생들의 몸은 회복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만 지나도 상처가 눈에 띄게 줄어들죠. 여러 각도에서 촬영하고, 반드시 병원에 가서 진단서나 소견서를 받아야 합니다. 사진과 의료 기록이 함께 있으면 증거력이 훨씬 강해져요. ​ 🧭 4. 목격자 진술 학교폭력 절차는 엄격한 형사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복수의 목격자가 비슷한 내용으로 진술하면 충분히 설득력 있는 증거가 됩니다. 진술서를 작성할 때는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목격했는지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해야 합니다. 🧭 5. CCTV 영상 확보할 수 있다면 가장 강력한 객관적 증거가 됩니다. 학교나 건물 관리자가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는 변호사를 통한 증거 확보 요청이나 경찰 입회 요청이 효과적이에요. CCTV는 보통 1-2주 후 자동 삭제되기 때문에 사건 발생 후 즉시 보존 요청을 해야 합니다. ​ 🧭 6. 일기 및 상담 기록 매일매일 겪은 일을 일기장에 기록했다면, 이는 장기간에 걸친 지속적인 괴롭힘을 입증하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나중에 한꺼번에 작성하면 증거력이 떨어지므로, 매일 그날그날 쓴 일기여야 신빙성이 인정됩니다. 전문 상담교사나 심리 상담사와의 상담 일지는 더욱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 🧭 7. 의료 기관 진단서 및 소견서 신체적 상해뿐만 아니라, 따돌림이나 언어폭력으로 인한 스트레스도 엄연한 피해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기록과 소견서를 확보하면 심리적 피해를 입증할 수 있어요. 피해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면 아이를 보호받을 수 없으니, 필요한 치료는 반드시 받고 기록으로 남기세요.

억울하거나 과장된 부분이 있다면 반증 증거를 통해 적극적으로 방어해야 합니다. 피해 학생이 주장한 시간에 다른 장소에 있었다면 학원 출석부, CCTV, 교통카드 사용 내역 등으로 알리바이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피해 학생의 진술에 모순되는 부분이 있다면 제3자 증인을 통해 사실관계를 반박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증거를 인멸하거나 피해 학생을 협박하는 행위는 절대 금물입니다. 이는 추가적인 처벌 사유가 되며, 오히려 본인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 피해 학생 학부모를 저희가 만나면 어떨까요? 최근에도 먼저 피해학생 엄마를 자신들이 먼저 만나 뭘 원하는지 물어보겠다고 하신 의뢰인이 있었습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됩니다. 다수의 학교에서 피해학생 측에 직접 만나거나 연락하지 말라는 주의를 받을 겁니다. ​이런 주의에도 불구하고 끝내 만난다면 2차 가해 등의 주장에 방어할 명분이 사라져요. 답답한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반대하고 말리는 일을 하지 않길 바랍니다. 이득보단 손해가 훨씬 더 많아요. 📌 증거 수집 체크리스트 ✅ 녹음 파일 - 원본 그대로 보관 ✅ 메시지 캡처 - 날짜/시간 포함, 앞뒤 맥락 담기 ✅ 상처 사진 - 즉시 촬영, 여러 각도 ✅ 목격자 진술서 - 구체적 내용 기재 ✅ CCTV 영상 - 즉시 보존 요청 ✅ 일기/상담 기록 - 매일 작성 ✅ 진단서/소견서 - 신체·정신 피해 모두 기록

법무법인 도아의 변호사들은 대표 변호사 및 구성원 변호사 모두 서울대 출신으로 김앤장·태평양 등 Big4 대형로펌에서 복잡한 사건을 해결해온 검증된 전문가들입니다. 많은 케이스의 학교폭력 사건을 해결하며 쌓은 노하우로, 여러분의 아이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을 제시해드립니다. 24시간 전략대응팀을 운영하여 사건 발생 즉시 상담이 가능해요. 그리고 의료 전문가 및 교육전문가 등과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증거 확보부터 학교폭력위원회 대응까지 전방위적으로 지원합니다. 나중에 아이들에게, 그리고 우리 가족들로부터 가장 최선의 선택을 하지 않았다고 비난받지 않기 위해선, 누구도 납득할만한 결과를 가지고 있는 로펌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