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뒤집어쓴 느낌이었는데, 파탄의 ‘시점’부터 정리하니 달라졌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동거하던 배우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가정을 무너뜨렸다”는 취지의 손해배상 청구를 당했습니다. 원고는 관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던 시점에 의뢰인이 개입해 공동생활이 파탄났다고 주장하며 고액의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원고와 상대방의 공동생활이 의뢰인과의 접촉 이전부터 경제 문제와 반복된 갈등으로 사실상 정상 기능을 잃은 상태였고, 의뢰인은 자신이 파탄의 직접 원인이 아니라는 점을 중심으로 방어 전략을 세웠습니다.

원고는 소장 첫머리에서 “혼인 생활이 깨진 건 피고의 잘못”이라고 단정했고,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한 묶음으로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갑작스럽게 일방 유책으로 몰리는 상황에서, 단순히 “억울하다”가 아니라 파탄의 경위가 어떻게 누적됐는지를 객관 자료로 다시 정리해야 했습니다. 특히 혼인 기간 중 서로의 생활 방식 차이로 갈등이 반복됐고, 별거가 시작된 뒤에는 연락 방식과 비용 부담을 둘러싼 다툼이 겹치면서 관계가 급격히 악화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후 자녀와 정기적으로 만나기로 합의했지만, 상대방이 “아이 컨디션”, “학원 일정”, “안전 문제”를 이유로 약속을 반복적으로 취소하거나 장소를 바꾸는 방식으로 면접교섭을 사실상 무력화했습니다. 연락을 해도 답을 피하거나 제3자를 내세워 만남 자체를 차단해, 의뢰인은 아이와 관계가 끊길 수 있다는 불안 속에서 법적 절차로 면접교섭을 확정할 필요가 생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