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 장면이 왜곡될까 봐 가장 두려웠습니다.”

의뢰인은 아동 대상 교육시설을 운영하며 수업·상담을 진행하던 중, 특정 보호자로부터 “지도 과정에서 부적절한 접촉이 있었다”는 취지의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 내용은 수업 또는 상담 맥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접촉을 ‘성적 의미가 있는 행위’로 해석한 것이었고, 사건은 13세 미만 대상 혐의로 분류되어 초기부터 매우 중대하게 진행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문제로 지목된 접촉이 지도·안전·훈육 목적의 범위였고, 성적 의도나 성적 행위로 평가될 상황이 아니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수사단계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생활 민원 관련 공사 안내 업무를 하면서 여러 세대를 방문해 상담·소개를 받는 일이 많았습니다. 사건은 특정 주거지에서 발생했다고 주장된 추행 고소에서 시작됐습니다. 고소인은 “짧은 대화 뒤 갑작스러운 신체 접촉이 두 차례 있었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이를 근거로 기소했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문제로 지목된 시기에는 해당 주거지를 방문할 이유가 없었고,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결국 재판은 “피해자 진술이 객관 정황과 얼마나 맞는지”, 그리고 “제출된 자료가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협력업체 직원과 업무 협의를 하던 날, 회의 종료 후 복도에서 강제추행을 했다는 고소를 당했습니다. 상대방은 “갑작스러운 신체 접촉이 있었고, 항의하자 제지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사건은 곧바로 형사 절차로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접촉 자체가 없었고, 해당 시간대에도 여러 사람이 오가는 공개 동선이었다는 점을 들어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결국 사건의 핵심은 ‘장소·시간·행동 흐름’이 피해자 진술과 일치하는지, 그리고 이를 객관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