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엔 제가 ‘가해자’가 된 느낌이었는데, 기준을 세우니 달라졌습니다.”

원고는 소장 첫머리에서 “혼인 생활이 깨진 건 피고의 잘못”이라고 단정했고,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한 묶음으로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갑작스럽게 일방 유책으로 몰리는 상황에서, 단순히 “억울하다”가 아니라 파탄의 경위가 어떻게 누적됐는지를 객관 자료로 다시 정리해야 했습니다. 특히 혼인 기간 중 서로의 생활 방식 차이로 갈등이 반복됐고, 별거가 시작된 뒤에는 연락 방식과 비용 부담을 둘러싼 다툼이 겹치면서 관계가 급격히 악화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후 자녀와 정기적으로 만나기로 합의했지만, 상대방이 “아이 컨디션”, “학원 일정”, “안전 문제”를 이유로 약속을 반복적으로 취소하거나 장소를 바꾸는 방식으로 면접교섭을 사실상 무력화했습니다. 연락을 해도 답을 피하거나 제3자를 내세워 만남 자체를 차단해, 의뢰인은 아이와 관계가 끊길 수 있다는 불안 속에서 법적 절차로 면접교섭을 확정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수년째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70대 어머니를 둔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된 상태였습니다. 늘어나는 병원비를 감당하기 위해 어머니 명의의 부동산을 매각하려 했으나, 성년후견인 자격만으로는 처분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미 매수인과 매매 일정까지 논의한 상황에서 법원 허가 없이 계약을 강행했다가는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위기에 처해 법무법인 도아를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동거하던 배우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가정을 무너뜨렸다”는 취지의 손해배상 청구를 당했습니다. 원고는 관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던 시점에 의뢰인이 개입해 공동생활이 파탄났다고 주장하며 고액의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원고와 상대방의 공동생활이 의뢰인과의 접촉 이전부터 경제 문제와 반복된 갈등으로 사실상 정상 기능을 잃은 상태였고, 의뢰인은 자신이 파탄의 직접 원인이 아니라는 점을 중심으로 방어 전략을 세웠습니다.

의뢰인은 결혼 생활이 파탄에 이른 뒤 이혼을 결심했지만, 상대방은 재산을 “별거 전 이미 정리했다”며 실체를 흐리고, 양육권 문제에서는 “의뢰인이 아이를 제대로 돌볼 수 없다”는 주장으로 흔들었습니다. 의뢰인이 진짜로 지키고 싶은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혼인 기간 동안 함께 만든 재산이 ‘없는 것’처럼 사라지는 걸 막는 것. 둘째, 아이의 생활이 갑자기 뒤집히지 않도록 현실적인 양육 환경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도아는 사건을 감정 다툼으로 끌고 가지 않고, 재산과 양육을 각각 다른 방식으로 입증해 ‘결론이 흔들리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데 집중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자체보다 “아이의 하루가 흔들리지 않게” 지키는 것이 최우선이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양육권자 지정을 요구했고, 의뢰인은 갑작스럽게 양육권 분쟁에 휘말리게 됐습니다. 사건의 핵심은 말로 누가 더 잘 키울지 다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누가 아이의 등원·식사·진료·수면 루틴을 책임져 왔는지를 법원이 확인할 수 있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