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계약해지 방법 충격적이게도 지금은 고민할 때가 아닙니다

오늘도 상담을 원하는 분들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분양계약해지 방법을 찾고 싶어 저희 법무법인 도아에 문의를 주신 분들은 크게 세 가지 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형 1. 뾰족한 수가 없다면 잔금 치르고 입주하자는 심리 유형 2. 당장 대출도 안되고, 자책과 원망을 하면서 어떻게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 유형 3. 자신이 어떤 결정을 해야 할지 스스로를 못 믿게 되는 지경에 이른 상태 ​"뭐, 대충 뾰족한 수가 없으면 그냥 분양받고 말려고요." ​이런 분들이시라면 저희 도아에 문의는 자제해 주세요. 더 간절한 분들의 문의를 놓칠 수도 있으니 말이죠. ​"어디서는 해결이 쉽다고 하는데요?" ​기사를 조금만 찾아봐도, 알 수 있을 겁니다. 냉혹한 현실을 말이죠. ​지금은 누구도 간절해야 할 때입니다.

🧭첫 번째 분양계약해지방법 : 내용증명 발송 우리 논리적으로 접근해 볼까요? 우리가 계약을 맺은 건물을 지은 곳은 개인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영세한 건설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분양을 진행한 시행사와 대행사도 이 업계에서 하루 이틀 일한 곳이 아니죠. 그들이 여러분에게 사인을 종용한 분양계약서는 수많은 소송을 진행한 그들의 노하우가 담겨있는 '정수'입니다. 어찌 보면 그들의 전문성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 계약을 진행한 이유였을 겁니다. 그런데 전문가인 그들에게 내용증명으로 쉽게 해결될까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해봐야 하죠. 이런 마음으로 접근하셔야 해요. 그래야 '쉽다', '혼자 오시라', '간단하다', '남들보다 혼자 먼저 해야 한다'등의 내용에 쉽게 안도하지 않을 수 있어요. 힘든 과정이라는 걸 애써 부정하지 마세요.

부동산 매매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점은 바로 소유권이 넘어가는 시기인데요. 그 기준을 바로 '중도금'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중도금을 납부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정말 많아지죠. 그런데, 우리는 그들이 아주 전문가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미 중도금은 대출을 일으켜 납부할 수 있게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아마 잔금만 남은 상황이실 겁니다. 저희 도아에 상담을 신청하신 분들 중 99%는 이미 중도금까지 치른 상태셨어요. 그러니 앞으로 중도금 기준이니 하는 내용들은 찾아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변호사님 제가 그때 뭐에 홀려가지고요..." 아닙니다. 2021~2022년 그 당시에는 여러분의 부동산 투자에 대해 어느 누구도 손가락질을 하지 않을 겁니다. 세상이 변해버린 것이죠. ​ 지금은 자책이 아니라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본인이 아니라 배우자, 부모님이 진행했다 해도 원망하지 마세요. 마음만 다치게 됩니다. 함께 힘내서 해결해야죠. 그럼 남은 방법으로는, ✅ 변호사를 통한 협상 ✅ 방문판매법 등을 근거해 계약 자체를 철회하는 방안 ✅ 계약 과정에서 사기 기망 행위에 대한 판단을 근거로 소송 제기 물론 쉽지 않고 케이스마다 다를 수 있지만, 그래도 지금 저희 법무법인에는 계속해서 해결된 사례가 쌓이고 있습니다. 방법은 단순할 수 있으나, 누가 진행하느냐에 따라 그 과정은 결코 간단하지 않죠.

🧭 그래도 방법은 있습니다. 아니, 있어야 합니다. 돈을 낼 수 없는 상황인데, 돈은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엄청난 위약금과 압류 절차를 밟게 되고... ​진퇴양난도 이런 진퇴양난이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글을 정리하는 와중에도 60대 어르신의 후회 섞인 울먹임이 기억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법이 있어요. ​저희 법무법인 도아의 변호사들은 한 번도 포기를 하지 않은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온 변호사들이 여러분들께 가장 최적의 방안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려드리기 힘든 방법들도 존재하니 희망을 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간절한 마음은 어디서 올까요? 바로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에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그 간절함이 여러분에게 필요해요. 한 달을 고민하는 의뢰인이 있습니다. 최근 또 문의가 오셨는데, 또 똑같은 대화만 되풀이됩니다. 당연하죠. 지금 아무리 인터넷으로 찾아봐도 다 알던 내용들이고, 오히려 많은 내용들로 머리만 복잡해졌으니 말이죠. 어떻게 일상생활이 되겠어요. 수명이 준다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고 계실 텐데요. 지금 우리에게는 변하지 않은 명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모두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모두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선택만 남았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