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업계 이직금지조항 핵심인재 유출,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어

영업본부장의 사직서가 올라왔습니다. 사유란에는 단 네 글자, "개인 사정". 면담을 요청해도 돌아오는 건 애매한 웃음과 "죄송합니다"뿐입니다. 그런데 2주 뒤, 링크드인에서 그의 새 직장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필이면 경쟁사입니다. 이건 단순히 직원 한 명을 잃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머릿속에 담긴 거래처 리스트, 영업 전략, 기술 노하우까지, 수년간 회사가 공들여 쌓아온 자산이 통째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핵심인재 이직 직후 주요 거래처가 함께 이동하거나, 경쟁사 신제품이 우리 개발품과 묘하게 닮아가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남은 직원들도 흔들립니다. "저 사람도 갔는데 나도 옮겨야 하나." 이런 분위기가 조직에 퍼지면 한 명의 이탈이 연쇄 이직으로 번지고, 핵심인재가 빠진 자리는 곧바로 매출 하락으로 드러납니다. 경영진 입장에서는 당장 대응하고 싶어집니다. 좋습니다. 다만 서두르되 무작정은 안 됩니다.

많은 기업이 입사 시 "퇴직 후 2년간 동종업계 취업 금지" 같은 문구에 서명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 문장 하나로 법적 방어가 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약정을 쉽게 인정하지 않죠. 📌 회사가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해요. 영업비밀, 고객관계, 고유 기술처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대상이 명확해야 하고, 해당 직원이 그 정보에 실질적으로 접근했어야 합니다. 📌 직책이 높아도 핵심 정보와 거리가 멀었다면 제한 근거는 약해집니다. 제한 기간과 지역, 업종 범위도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전국', '모든 관련 업종', '5년 이상'처럼 넓게 잡을수록 무효 가능성은 커집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직원에게 적절한 대가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경업금지 수당이든 퇴직 후 보상금이든, 구체적인 대가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소송을 생각한다면 먼저 "우리 경업금지 조항이 이 기준들을 통과하는가"부터 따져야 합니다.

경업금지 약정이 유효하다는 판단이 섰다면, 첫 번째 대응은 내용증명입니다. "상대가 무시하면 그만 아닌가요?" 아닙니다. 특히 법무법인 명의의 내용증명은 무게가 다릅니다. 전직한 직원 입장에서는 어느 날 갑자기 경업금지 의무 위반 사실, 영업비밀 침해 가능성, 손해배상 청구 예고가 공식 문서로 도착합니다. 불안은 직원만 느끼지 않습니다. 새 직장인 경쟁사도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는 리스크를 인지하게 됩니다. 실제로 내용증명 단계에서 특정 업무 배제나 기존 거래처 접촉 금지, 일정 기간 경과 후 합류 같은 조건으로 합의가 성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내용증명은 감정의 분출이 아니라 판을 정리하는 첫 칼질입니다.

협상이 결렬되면 법적 조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경업금지 위반으로 인한 실제 손해를 산정해 배상을 요구하는 방식입니다. 문제는 입증입니다. 거래처 이탈로 인한 매출 감소, 프로젝트 지연으로 인한 손실을 구체적 수치로 보여줘야 합니다. 반면 전직금지 가처분은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경쟁사 근무를 일단 멈추게 하는 긴급조치입니다. 비교적 빠르게 결론이 나고, 그 사이 영업비밀 유출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호할 권리와 보전 필요성을 소명해야 하고, 경업금지 약정의 유효성이 흔들리면 기각될 가능성이 큽니다. 가처분을 염두에 둔다면 증거의 선명도가 생명입니다. 자료 반출 정황, 고객 접촉 흔적, 업무 중 취득 정보의 범위를 촘촘히 모아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법원은 과도한 위약벌 조항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경쟁사 이직 시 연봉의 5배 배상" 같은 문구는 강해 보이지만 감액되거나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승소 가능성을 높이는 길은 합리적 대가를 갖춘 설계입니다. 재직 중 겸업금지 수당을 지급하거나, 퇴직 후 일정 기간 보상금을 주는 방식이 분쟁의 유인을 줄입니다. 그러나 이미 경쟁사 이직이 확인됐다면 시간이 없습니다. 영업비밀은 하루가 다르게 새고, 거래처 접촉은 이미 시작됐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약정 유효성을 검토하고, 확보 가능한 증거를 목록화하고, 내용증명부터 갈지 곧바로 가처분으로 갈지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