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노하우·자동화 자료 유출로 경쟁 서비스가 단기간 출시된 사건, 방조 책임까지 인정받아 손해배상 전액 인용을 이끈 사례
의뢰인은 제조설비가 아니라 “서비스 운영체계”가 핵심 경쟁력인 B2B 기업이었습니다. 고객사별 운영 규칙, 장애 대응 매뉴얼, 자동화 스크립트, 견적·업그레이드 정책 등이 축적되면서 경쟁사가 따라오기 어려운 장벽이 생기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내부 핵심 실무자가 퇴사한 뒤, 유사한 구조의 제안서와 운영 체계를 가진 신규 서비스가 빠르게 시장에 등장했고, 의뢰인은 침해 정황을 ‘운영 자료의 사용’ 관점에서 정리해 민사 손해배상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