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 사례

교통사고 후 대차용 렌터카를 알아보던 의뢰인은 부당한 추가금 요구로 인해 계약 하루 만에 차량을 반환했습니다. 그러나 업체는 계약서상의 환불 불가 조항을 이유로 대금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이후 차량 반환 뒤에도 계약 당시 결제 과정에서 확보된 의뢰인의 카드정보를 이용해 추가로 무단 결제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환불 거부와 추가 결제 문제를 신속히 정리하기 위해 법무법인 도아 안국분사무소 최지양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자체보다 “아이의 하루가 흔들리지 않게” 지키는 것이 최우선이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양육권자 지정을 요구했고, 의뢰인은 갑작스럽게 양육권 분쟁에 휘말리게 됐습니다. 사건의 핵심은 말로 누가 더 잘 키울지 다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누가 아이의 등원·식사·진료·수면 루틴을 책임져 왔는지를 법원이 확인할 수 있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아리 활동 중 특정 학생과 갈등이 누적되던 상황에서, 방과 후 교실 이동 중 일방적인 폭행을 당해 치아 파절과 안면 열상으로 치료가 필요해졌습니다. 그런데 가해 학생은 사건 직후 “피해자가 먼저 밀쳤다”는 취지로 맞신고를 하며 주도·원인을 흐리려 했고, 의뢰인 측은 치료와 동시에 학폭위 대응을 진행해야 했습니다. 도아는 “처분을 세게”보다 먼저, 맞신고로 인해 피해자 지위가 흔들리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고정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의뢰인은 결혼 생활이 파탄에 이른 뒤 이혼을 결심했지만, 상대방은 재산을 “별거 전 이미 정리했다”며 실체를 흐리고, 양육권 문제에서는 “의뢰인이 아이를 제대로 돌볼 수 없다”는 주장으로 흔들었습니다. 의뢰인이 진짜로 지키고 싶은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혼인 기간 동안 함께 만든 재산이 ‘없는 것’처럼 사라지는 걸 막는 것. 둘째, 아이의 생활이 갑자기 뒤집히지 않도록 현실적인 양육 환경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도아는 사건을 감정 다툼으로 끌고 가지 않고, 재산과 양육을 각각 다른 방식으로 입증해 ‘결론이 흔들리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데 집중했습니다.

의뢰인은 고객 민원 대응팀의 파트 책임자로, 특정 분기 동안 민원이 급증해 야간·주말 대응이 불가피한 상황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팀 내 한 구성원이 반복적으로 인수인계 누락과 처리 지연을 보이자, 의뢰인은 업무를 재배치하고 체크리스트 기반 보고를 요구했습니다. 이후 해당 구성원은 퇴사하면서 “지속적인 압박과 공개 질책으로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며 직장내괴롭힘을 원인으로 고액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회사 내부 절차에서 ‘의사소통 방식이 거칠었다’는 취지의 지적이 있었던 탓에, 의뢰인은 불리한 전제 위에서 민사 책임 범위를 줄이는 방어가 필요했습니다.